北인권 침묵은 분단 고착시켜

[“北인권 침묵은 분단 고착시켜,” 조선일보, 2005. 9. 24, A1; 서울변호사회 인권개선촉구 선언문.]

변호사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북한인권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변호사단체가 북한인권을 집단적으로 문제삼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 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23일 오후 ‘이제는 북한 인권을 말해야 한다' 는 주제로 가진 북한 인권문제 심포지엄에서 선언문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경제발전이나 전쟁위협을 구실로 인권을 탄압하던 논리와 그 궤(軌)를 같이하는 위험한 발상' 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을 위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시키는 길" 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 인권문제에 영향을 미쳐온 변호사단체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준범 회장은 인사말에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우리 정부와 입을 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버리는 북한 당국에 대해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자들은 북한 정치범 수용문제, 탈북자 인권문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 개최와 함께 서울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5,000여 명을 상대로 북한인권개선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후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