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투쟁 1단계 목표와 일맥상통

[서현교,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 투쟁 1단계 목표와 일맥상통,” 미래한국, 2006. 1. 2, 14쪽.]

사학법인연합회는 지난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날치기 통과 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교육부는 국내 중등학교의 경우 국고·수업료 의존율이 98%, 사립대는 재단부담이 8.5%에 불과할 정도로 사학이 정부지원과 등록금으로 운영되므로 공공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보조금, 기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은 세계의 공통사항"이라며 '자체수입금 비율은 한국 사학(27%)이 미국(26%)이나 일본(9%)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교육부가 일부 사학이 족벌운영을 한다는 비난에 대해 연합회는 “법인이사회에 이사장 친족이 한 명도 없는 대학법인이 60%, 1명의 이사가 포함된 법인까지 합할 경우 86.4%"라면서 "족벌 운영이라는 말 자체는 악의적이고 왜곡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개방 이사제를 통해 일부 단체에 학교를 넘겨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신뢰회복 계기가 마련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8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전교조를 포함해 편향된 이념에 물든 세력이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7명 이사 중 2명이 이사로 들어오더라도 이들은 (전교조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는 다수결로 운영되지만 7명 중 2명의 개방형 이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교원집단의 저항을 고려해야 하며 이럴 경우 설립자는 학교경영권 박탈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연합회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5월 전교조의 교육교재에 의하면 투쟁의 1단계 목표가 이사진 전원의 승인취소(재단퇴진)임을 볼 때 개방 이사제 도입은 전교조에 사학탈취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편향된 교육이념 활동으로 8․15평양축전에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참여한 바 있으며 '6․25로 외세는 살찌고 민족은 초토화됐다'고 주장하는 등 친북․반미, 좌경성향의 이념이 고착화됐다"고 자료를 통해 비판했다.

또한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정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고교평준화 유지, 교육개방 반대, 교원성과급제 무력화, 교원평가실시 반대 등 경쟁분위기에 대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반대투쟁을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