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내부형 교장 공모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도봉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 교장 발령을 취소했다. 공모를 거쳐 선발된 후보 가운데 교장 적격자가 없다는 것이다. 당초 두 학교에선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1차 심사에서 모두 1위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1차 심사 점수에 블라인드 면접심사 결과 등을 합산해 진행되는 교육지원청 2차 심사에선 두 사람이 모두 3위로 쳐져 탈락했다. 전교조가 "교육 적폐 세력들이 갑질을 한 것"이라고 반발하자 서울시교육청은 2차 심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적격자가 없다'며 아예 공모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든 것이다. 전교조 갑질에 굴복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교장 공모제 운용 방식을 개선하겠다고까지 했다.

지난달 교육감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親)전교조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생 87% 교육을 이들이 담당한다.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의 71%가 전교조 출신이라고 한다. 그렇게 교육 현장의 권력을 속속 장악하면서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법외(法外)노조' 처분을 취소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더니,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교장 공모마저 생트집을 잡아 무산시켰다.

그런가 하면 지난 27일 새벽 인천에선 일부 반미(反美)단체 회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맥아더 장군 동상에 올라가 불을 질렀다. 이들은 119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자 "우리가 구속되면 널리 알려달라"면서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고 한다. 마치 '처벌할 테면 해보라'고 시위하는 것 같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부 좌파 세력들이 제 세상 만난 듯이 법질서나 절차는 무시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상전 노릇을 멈추게 하지 못하면 정부의 신뢰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