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지상군 전력, 북한에 열세 예상

[김성욱, “軍지상군 전력, 북한에 열세 예상,” 미래한국, 2006. 5. 6. 2쪽.]

국방개혁(國防改革)에 따른 전력(戰力)투자가 예상대로 이뤄진다 해도 한국군이 북한군의 지상군 전력을 능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지상군은 2020년까지 현 54만여명에서 37만여명으로 17만 7천여명을 줄이는 한편 289조원의 戰力투자를 통해 총 전력(戰力)지수는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이행된다 해도 북한군이 병력을 줄이지 않는다면 한국군이 북한군을 능가하지 못할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우리 군은 군 구조개혁에 따라 2020년까지 지상군의 전투장비 규모와 성능을 크게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질 병력의 대폭 감축으로 북한 지상군에 비해 열세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남북 전력지수를 비교하는데 가장 비중을 두는 요소인 병력 규모와 관련, “현 100만여명인 북한 지상군이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우리 지상군 37만여명보다 64만여명이 더 많은 셈이어서 실질적인 전력지수 면에서 북한군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군의 북한군 전력우위의 전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북한군 병력감축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햇볕정책’ 이후에도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군사제일주의 노선 아래  핵무기 이외 화학무기(세계 3위)·생물무기(세계 3위)·미사일(세계 6위권)을 지속 개발함은 물론 재래식 군사력도 강화해왔다.

한미(韓美) 군 당국은 2006년 1월 “북한의 2005년 군사훈련 규모를 평가한 결과, 지상군(地上軍)의 기계화 부대 기동훈련과 공군(空軍) 비행단의 야간비행 훈련횟수가 예년에 비해 20-30% 가량 증가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해 8월 29일 美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12만명의 특수부대, 120만명의 현역군인, 500만의 예비역, 800개 이상의 미사일, 1만 2,000문 이상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군사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핵무기와 상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核)보유 선언 이어 核공갈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2006년 4월 13일 김계관 외무차관은 “미국의 입장은 제재와 압력이며, 우리들은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우리 식의 싸우는 방법이 있다”면서 “핵무기 증강을 피하고 싶다면 ‘마카오의 (은행에의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