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민주화 인정 민보위, 254억 보상

[김성욱, “‘남민전’ 민주화 인정 민보위, 254억 보상,” 미래한국, 2006. 5. 6. 6쪽; 미래한국 기자.]

진실·화해委 등 과거사위원회는 억대의 예산사용으로도 물의를 빚어온 조직들이다. 2006년의 경우 진실·화해委의 예산은 110억원이며, 각종 과거사위의 총 예산은 1800억원에 이른다.

지난 3월 13일 공산혁명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위)’ 보상지원단은 2006년 194억 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민보위는 이미 2005년 12월 말까지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493명에게 254억여 원의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민보위로부터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을 받은 소위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는 남민전 관련자 이외에도 80년대 주사파(主思派) 지하조직인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反美)청년회, 반제동맹 관련자 등이 포함돼 있다.

민보위는 주사파 이외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노동자계급의 무장봉기를 통한 공산혁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입증된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활동관련자 등도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