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논란의 핵심은 ‘연합사 해체’

[이동복,“작통권 환수 논란의 핵심은 연합사 해체,” 미래한국, 2006. 6. 10, 3쪽;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한·미간의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 관한 협의의 향배가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엄격한 의미로 말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환수’를 거론해 온 ‘전시 작전통제권’은 실체가 없는 ‘공론(空論)’이다.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환수’되었다. 1994년의 일이다.

문제가 된 ‘전시 작전통제권’에는 ‘환수’의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지금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이미 ‘공유’하고 있다. ‘공유’인 이상 ‘환수’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현존 한·미 연합작전 체제 안에서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환수’의 차원에서 거론의 대상이 되는 문제 상황은 한·미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이 아닌 미군 장성이라는 사실뿐이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이 말하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시’에도 한국군에 대해서는 미군 지휘관이 아니라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상이 갖는 위험성이다. 현존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초래되는 위험성이다.

현존 한·미 연합작전 체제는 일정한 작전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북한군을 ‘가상적’으로 하여 ‘전시’에는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증원 병력과 무기체계 및 장비의 추가 투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 장성들에게는 기존 주한미군은 물론 추가 투입 미군이 보유·운용하는 첨단무기와 장비들에 대한 지휘·관리·통제 능력이 없다. 바로 이 때문에 한·미 연합사의 사령관직을 미군 장성이 맡고 있다.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미군이 참가하는 군사동맹과 연합작전에서는 예외 없이 미군 장성이 지휘관이 되는 이유가 미군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및 장비와 이에 대한 지휘·관리·통제 능력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고집한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 따로, 미군 따로’의 길을 가는 것뿐이다.

6월 5일자 조선일보 1면 톱기사는 바로 그것이 노무현정권이 가는 길임을 밝혀 주는 것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노정권은 2012년까지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012년’이라는 ‘목표 연도’는 일단 부정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윤 장관의 이날 기자 브리핑 발언은 내용적으로는 조선일보 보도를 긍정하는 것이었다. “향후 5~6년 후면 ‘전시 작통권’ 환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되어도 주한미군은 잔류할 것이며 한·미 동맹은 유지될 것이냐”는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해 윤 장관은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같은 윤 장관의 발언은 좋게는 희망적, 나쁘게는 무책임한 발언일 뿐이다.

결국, 지금 노무현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논란의 핵심에는 매우 위험한 분식과 도치(倒置)가 존재하고 있다. 노정권이 말하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국민정서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국가주권’의 차원을 함축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 표현에 의하여 분식되어 있는 실체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다.

노정권의 속셈은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 온 ‘한·미 안보동맹’의 와해와 함께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라도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라는 포장으로 국민 여론을 기만·오도하면서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를 밀어붙여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현 좌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그 나름의 국내 정국 구상에 이를 이용하겠다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지금 한·미 안보동맹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미·일간에 타결된 주일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미·일 안보동맹 체제의 강화와는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제 노무현 정권과 티격태격하는 데 피로감을 느낀 나머지 탈 ‘한·미 동맹’의 흐름을 수용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수순에 돌입했음을 말해 주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우리는 델로스 동맹의 힘으로 140년간 평화 속에 번영을 누렸던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해체와 더불어 쇠망했던 고대 그리스의 경우와 19세기 말 주변 강대국과의 잘못된 짝짓기의 결과로 일제에 국권을 빼앗겨야 했던 한말(韓末)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반추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무래도 이 같은 상황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현 좌파 정권의 재창출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또 하나의 당위의 명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