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사설: “‘전시작전권 환수’, 결코 放任할 수 없다,” 미래한국, 2006. 6. 17, 2쪽.]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환수를 노무현정권이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다.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전시작전권의 한국 이양은 현존하는 ‘한미 연합사’의 해체로 직결되어, 한미동맹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한미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군 지상(地上) 담당, 미국군 해공(海空) 담당’ 식의 역할 분담을 시도한다면, 美 지상군의 철수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노정권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밀어붙일 기세다. 지난 6월 9일 노 대통령은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 차원에서 환수시기를 못박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6·10 항쟁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적어도 서울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간다”고도 했다.

버웰 벨 한미 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가 결코 ‘정치적’ 문제가 아닌, 한국의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군사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전권 이양 이후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결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가져 올 것이 뻔한 이 조치를 노정권이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이 노정권은 국민 지지 20%를 밑도는 소수(少數) 정권이요, 5·31 지방선거에서 보인 바대로 국민으로부터 완전 불신임(不信任) 당한 정권이다.
  
전시작전권 이양은 한국의 국가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노정권의 무모한 시도를 결코 방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은 이에 반대한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여, 국민적 심판의 어젠다로 올려야 할 것이다. 동시에 광범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2007년 야당이 대선 승리할 경우, 친북·좌파 정권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작전권 환수 계획을 백지화하고, 한미동맹을 복원·강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