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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입국 금지, 문 열어놓은 韓정부는 국민에 "책임 묻겠다"


[사설: "中도 입국 금지, 문 열어놓은 韓정부는 국민에 '책임 묻겠다'," 조선일보, 2020. 3. 28, A27쪽.]   → 코로나 19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26일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 치료하기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외국인이 치료받으러 일부러 국내 들어온다고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감염원 차단'이라는 방역 제1원칙은 도외시하고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치료비·숙박비까지 대주니 의료 현장에서 이런 하소연이 나오는 것이다.

감염학회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월 2일 "중국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 지역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갖고 왔다" "우리가 조치하면 상호주의가 작동된다"며 거부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 입국 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 외국인 막으라는데 왜 우리 국민을 들먹이나. 지금 170국 넘는 나라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다. 외국인의 공항 경유·환승까지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하는 일을 우리만 '극단적 조치'라고 한다.

이유는 하나뿐이다. 지금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 애초에 중국을 막지 않은 잘못이 부각될까 봐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마저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중국에 같은 조치를 발표했을 때는 "저의가 의심" "비과학, 비우호"라며 반발했는데 중국에 대해선 "한국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것"이라며 엉뚱한 소리만 한다. 방역 원칙도 실종됐고 주권 국가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외교 원칙도 실종됐다.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외국인 유입 차단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감염원 관리를 소홀히 하는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그전에 방역 원칙을 저버리고 문을 열어 놓은 정부는 무슨 책임을 질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8/2020032800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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