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완전고용 상태라고 자랑하던 미국도 실업자가 급등하고 경제가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미국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코로나19로 인해 가려졌다.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사이지만 얼마나 빨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하다.
경제체질이 튼튼한 국가는 빠르게 회복할 것인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과 기조가 과연 이번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도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돌아보고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전국 63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상세 이유’를 펴냈다. 그중에 경제 관련 10가지 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36. 근거 없는 소주성 정책으로 총체적인 경제 폭망
37.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가짜 성장
38. 소주성 직격탄에 사망 직전인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39. 비효율적인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의 부담
40.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소득감소와 동의어
41. 주 52시간 근무제로 일할 자유와 근로소득 침해
42.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로 미래세대 약탈 예약
43. 가뭄과 홍수로 회귀하며 친중국적인 환경정책
44. 세금만 늘리고 효과는 전혀 없는 부동산정책
45. 귀족노조 옹호, 스튜어드십 코드 악용으로 반기업 정서 확산
이 주제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당 최고근로시간 52시간 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정지출과 공무원 늘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2) 에너지 정책, 부동산 정책, 기업정책 등 각종 경제 관련 정책실패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결과를 정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내용
가장 먼저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런데 물가가 0.9% 떨어져 (GDP 디플레이터 기준) 물가변동을 반영한 실질 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 그러나 이는 작년 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2.6%)나 전 세계 평균(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그리고 OECD 36개국 중 34위에 불과한 수준이며 57년 만에 일본에도 뒤졌다.
이것도 억지로 끌어올려 겨우 달성한 수치이다. 작년 연말에 추운 날씨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 등 4분기에 사회간접자본에 79조 원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4분기에 건설업이 5.6% 성장했다는 사실(한국은행 자료)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은 민간부문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정부가 억지로 재정지출을 쏟아부어 달성한 것이다.
2% 성장률 중에 정부지출 기여도가 1.5%이고 민간부문의 기여는 불과 0.5%라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원화기준으로는 37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지만 미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5.9% 하락해 달러기준으로는 3만2047달러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경제성장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다.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소득분배도 더 악화시켰다.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올라간 반면에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줄어든 이유는 임금인상의 여파로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2년 동안 29%나 최저임금을 올렸고 여기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주휴수당까지 지불하게 되었으므로 실제로는 50%나 오른 셈이다. 이는 임금 전반에 영향을 미쳐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118만 개 일자리 사라졌다. 기업들의 해외 탈출 러시를 이뤘고 산업생산은 19년 만의 최악 수준이었으며 제조업 생산 능력은 48년 만의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크게 감소한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해 비정규 근로자는 748만 명으로 1년 사이 86만 명이 증가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도 36.4%까지 늘었다(2019년 10월 말 기준).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는 35만여 명이 줄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 지시는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부작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소주성 직격탄에 566만2000명(2019년 8월 기준)이나 되는 자영업자들은 사망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 자영업자가 16만 명 이상 증가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18만 명 감소했으며 2018년 기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4대 업종의 자영업 폐업률이 89%에 달했다. 집에 100만 원 이하 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사장이 90%라고 한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임금상승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증가이지만 기업에게는 비용상승이기 때문이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계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비용상승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원조인 세계노동기구(ILO) 보고서에서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5번째로 높은 한국에서 이 정책을 실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거짓말과 자화자찬의 문재인 정부
자영업자만 타격을 본 것이 아니라 수출도 타격을 받았다. 수출이 무려 15개월 동안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가 흑자라고 정부는 자랑하지만 이것은 수출이 늘어 흑자가 된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다보니 무역수지가 악화되지 않은 것이다.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는 취업자가 40만이 늘어 고용률이 66%로 역대 최고라고 자랑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 세금을 부어 만들어낸 공무원 일자리와 고령자들 아르바이트 같은 일시적 일자리이다. 2월 취업자 중에 60세 이상 일용직 일자리가 57만 명이었다.
이 숫자를 빼면 실제적으로는 8만 명 감소한 셈이다. 사실 20대 취업자는 2만5000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는 10만4000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일을 못하는데 세금으로 지급하는 노인 알바 일자리가 어떻게 늘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정부는 알바를 중단한 노인들을 ‘일시 휴직자’이기 때문에 취업자에 넣어 계산했다고 했다. 이것은 통계조작이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하는 성장은 세금주도 가짜 성장이다. 2020년 정부 예산은 514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동안 무려 114조 원이 증가했다.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SOC 예산은 깎고 복지 예산은 크게 늘려 162조 원으로 편성했다. 그런데 코로나 불황 응급처방으로 예산을 전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빚내 11조7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부채는 815조로 늘어나게 된다. 심지어 빚을 내 전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약 100조 원 정도 늘어났다. 그동안 한국은 국가부채가 비교적 적어 재정건전성 면에서 매우 훌륭한 국가였다. 그런데 복지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는 크게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국가부채가 적은 이유는 이전 정부가 정부재정을 긴축해서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간 것이 2018년으로 불과 2년 밖에 경과되지 않았고 국민연금 실시가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즉 아직 복지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국민연금 지출이 본격화되고 국민의 2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연령에 들어가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국가이다. 이렇게 공무원을 늘리거나 빚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미래세대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코로나 불황에서 얼마나 빨리 빠져나오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소용없으므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올려주고, 일과 여가가 균형을 잡아서 사람답게 살고, 비정규직 없애고 소득분배 개선하는 것 모두 바람직한 목표이다. 그러나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다. 축구경기에서 이기려는 의도 만으로 이길 수 없듯이 경제정책도 의도가 선하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소득주도성장 실패 초기에는 기다리라고 했다가, 몇 년을 기다려도 성과가 나오지 않자, 사과 대신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또 다른 미사여구로 슬그머니 대체했다. 이제는 마치 코로나19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가려진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할 뜻이 없다면 국민이 정부를 바꾸는 수 밖에 없다.
둘째, 관점 즉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 현 정권은 기업은 악한 것이고 노동자는 선한 것이라는 이분법에 빠져 있다. 시간당 만 원도 안되는 임금을 주는 사업자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용자는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늘 지불 여력이 있다고 전제한다. 심지어 그럴 능력이 없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노조 대표로부터 “최저 임금도 제대로 못 주는 기업은 망해야지요”라는 말을 듣고 놀란 기억이 있다. 월급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월급날을 두려워하면서 겨우 버텨 나가는지 모른다. 그런 기업들이 다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업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 인해서 비현실적인 대안을 자꾸 만들어낸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기업제도이고 고용이 최고의 선이며 경제성장의 동력은 자유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이해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인정하고 경청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 등 모두 전문가의 전문성을 무시해서 화를 부르고 있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주류경제학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비주류로 분류되는 경제학자들을 중용해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