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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선우정,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조선일보, 2018. 8. 15, A30쪽.]
                            
한국 매스컴은 북한의 9·9절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라고 표현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의미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도로 축소하는 잣대를 북한에 적용한 것이다. 9·9절은 북한의 건국절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최대 애국 유산인 우리 국가의 창건 일흔돌"이라며 "대경사"라고 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한민족이 국제법적으로 국민·영토·정부를 회복한 날은 이날뿐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8월 15일 건국'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된 뒤 그 연장 선상에서 "(2019년 3월 1일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했다. 이 점에선 김정은의 사고가 합리적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빛나는 역사다. 헌법 문구대로 대한민국의 법통(法統)이 여기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은 그들이 축적한 노력과 국제 정세 변화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 이는 사관(史觀)에 따라 달리 볼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사실'이다. 3·1운동을 찬양한다고 1948년 8·15를 깔아뭉갤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정부가 나서서 밟는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집 탓이다. 아집이 '건국 70주년' 자취를 이 땅에서 지웠다. 그 빈자리에 북한이 귀신처럼 달려들었다. 남·남 갈등을 노리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최대 유산'인 '국가 창건 일흔돌'을 꽂아넣은 것이다.

북한의 '9·9절 승부수'는 예고된 일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올해 9·9절을 '대경사'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를 통해 '비핵화' 의사를 흘리면서 평창에 대표단과 선수단을 보냈다. 북의 참여에 대한 싫고 좋음을 떠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끈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한국 차례다. 민족의 위상을 과시했으니 우리의 '대경사'도 빛내라는 것이 북한이 내민 청구서 내용이다.

외교는 주도권 싸움이다. 주도권을 잃으면 끌려가다 버려진다. 그제 리선권 위원장의 '골뱅이' 발언과 조명균 장관의 '수줍음' 발언이 판도를 정확히 드러냈다. 주도권을 빼앗으려면 상대를 능가하는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 단 국익과 연결돼야 한다. 북한의 '9·9절 카드'를 받아칠 한국의 승부수는 '8·15 카드'였다.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8·15 건국일'을 "건국 영웅의 최대 애국 유산"이라며 김정은을 서울로 초청했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었다. 북이 기적처럼 받아들이면 이 정부 입장에선 대성공이고, 거부당해도 북한의 '9·9절 카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이 카드를 찢어버렸다. '8·15 건국'은 여전히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적폐 집단의 이념을 때려 부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자평하겠지만 외교 무대에서 보면 자기 발등을 찍은 것과 같다. 다른 나라 누가 이승만과 김구를, 박정희와 김대중을 구분하나. 모두 같은 대한민국 지도자들이다. 집권 세력의 역사관은 비루하다. 편을 갈라 국력을 낭비한다. 그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둘러싼 당혹과 혼선은 그들의 역사관이 자초한 결과였다. 고치지 않으면 북한에 끌려가다가 결국 버려질 것이다.

집권 세력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많다.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를 때 이 나라가 '국가 독점 자본주의냐, 신식민지 반봉건 사회냐'를 놓고 밤새 논쟁하던 사람들이다. 이런 걸 두고 '얼빠졌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아닌 애국지사가 건설했다. 세계 신생 국가 중 가장 빨리 토지개혁을 이뤘고 혁신적 기업가와 애국적 관료가 나라를 키웠으며 옛 제국주의 국가를 가장 현명하게 활용해 경제 자립을 달성했다. 신생 국가 중 한국만큼 산업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가 없다.

이런 성공은 70년 전 오늘 건국한 대한민국이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경 제는 시장주의와 국제주의, 외교와 안보는 한·미 동맹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대로 공부하면 중학생도 이 사실을 안다. 지금 이 정권이 북한에 퍼주고 싶어 안달해도 못 퍼주는 이유 역시 70년 전 건국 영웅들이 설계한 체제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라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애정 없이 외교를 하지 말라. 집 없는 노숙자처럼 국제 무대를 방황할 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4/20180814036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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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90
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9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93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8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67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82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103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93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6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8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6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14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4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84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04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82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3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40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6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3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99
75 굿 모닝~ 변희재! 15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37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0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30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8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6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4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3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3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2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04
»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9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6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6
58 MBC의 문제 249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8
56 촛불의 반성 261
55 文정권 1년 211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9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7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6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2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69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35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5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6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3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3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8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5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4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3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3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9
38 오래된 미래 319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9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0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5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9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4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9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6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1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90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7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6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2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5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4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9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1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3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9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8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3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31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9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2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103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9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80
8 보수가 떠나고 있다 1044
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44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7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9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24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1003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45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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