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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양상훈,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조선일보, 2018. 10. 4, A24쪽.]
                  

블룸버그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인'으로 호칭한 데 대해 청와대의 반박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이런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제는 한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뭐가 어떠냐'고 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졌을 수도 있다. 김정은과 만나면 지지도가 10% 이상 오르고 한국 방북단 인사들은 서로 김여정 팬클럽 회장을 하겠다고 난리였다고 하니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할 법도 하다.

문 대통령의 평양 매스게임 연설은 그런 세상을 실감케 했다. 문 대통령은 15만 평양 시민에게 한 연설에서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한마디마다 15만명이 똑같이 팔을 위로 들어 '만세' 함성을 질렀다.


서울의 한 구(區)만 한 평양 도심은 전시용 무대 같은 곳이다. 이곳을 제외한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은 50~100년 전 모습이라고 한다. 굶는 사람들이 다시 생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 현실이 어떤 사람들 눈에는 '놀라운 발전상'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 통치 구조 지수 2018'에 따르면 북한은 언론 자유, 규제, 법치 등 전반적 통치 구조 수준에서 세계 230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그래도 김정은이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나라를 '가슴 뜨겁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눈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핵을 터뜨리고 천안함을 침몰시켜 떼죽음을 시키고 관광객을 총으로 쏴 죽여도 '민족 자존심'이 있고 '화해·평화를 갈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은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세상이다.

평양 매스게임과 문 대통령 연설을 TV를 통해 본 사람들 중에는 "섬찟했다"는 반응을 보인 분도 적지 않았다. "임수경 방북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많은 한국 방북단 인사는 그곳에서 감동하고 감격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만약 한국 대통령이 이런 매스게임을 벌였으면 결사반대했을 사람들이다. 그래도 여론조사는 섬찟함을 느낀 사람보다 감동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온다. 이러니 한국 대통령이 '북한 수석 대변인' 소리를 들어도 그러려니 할 것이다.

정부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해 병력을 줄이더라도 첨단 무기로 보완한다고 했다. 그게 국방 개혁 2.0이다. 그런데 남북 군사 합의로 전력 증강을 북한과 협의하게 됐다. 사실상 첨단 전력 보강이 힘들어졌다. 국방 정책의 전제가 허물어졌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군인 한 명이 없다. 지금 한국에서 국방을 걱정하고 이래도 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누가 대변하나. 그 우려는 쥐 죽은 듯 사라져도 되나.

많은 사람이 '남북이 안 싸우면 좋지 않으냐' '통일되면 좋지 않으냐'고 한다. 통일은 민족의 미래다. 전(前)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통일이냐다. 통일이 미래가 될 수 있고 대박이 될 수 있으려면 자유, 민주, 인권의 통일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우리의 미래이고 대박이다. 김정은 폭압 체제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그런 통일도 민족의 미래이고 대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미국 인권재단(HRF)은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다 독재자 김정은과 관계 개선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몇 차례 (우리와) 만남을 통해 비쳤다"고 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검열과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 정말 북핵 폐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는 척하는 것인지, 남북은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러는 척하는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은 결코 적지 않다. 이런 국민은 누가 대변하나. 시진핑인가, 푸틴인가, 김정은인가. 트럼프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고 한국 대통령은 북한 수석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걱정하는 한국 국민의 대변인은 누구인가.

북은 문 대통령 평양 연설조차 동원된 15만명 외에 다른 주민들에겐 일절 보여주지 않았다. 김정은이 하는 겸손한 말, 파격적인 모습들도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른다. 모든 것이 한국 국민을 겨냥한 계산된 행위다. 한국의 5100만 자유 국민이 키(key)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폐기와 남북 평화의 희망을 갖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한다. 지금 한국을 진정으로 대변할 사람은 그런 국민들 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3/20181003027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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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82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95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91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2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7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5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11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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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02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66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18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39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1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1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87
75 굿 모닝~ 변희재! 156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32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0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29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8
70 기승전 황교안 171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6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2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2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3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0
»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04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7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2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5
58 MBC의 문제 248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6
56 촛불의 반성 256
55 文정권 1년 211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8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6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5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2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66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32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4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3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1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2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6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5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4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3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2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9
38 오래된 미래 318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8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0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2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5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9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3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7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5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9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9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5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5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1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8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3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7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2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7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6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3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31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8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1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102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8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80
8 보수가 떠나고 있다 1044
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43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5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8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22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1001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41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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