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김필재,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미래한국, 2008. 9. 27, 11쪽.]
김정일 사후 북한에 친중정권이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위기를 ‘자유민주통일’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김정일 중병으로 인한 한반도 새 전환기에 우리는 한미군사 동맹을 통해
자유민주통일.북한동포해방.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김정일의 와병(臥病)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해 준다”면서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국운이 융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세를 판단하는 미중(美中)의 시각을 비교하며 “미국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북한 상황의 ‘논란화’(論難化)를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압록강에 이미 군대를 배치한 것을 보면 노련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북한의 위기가 국제문제화되는 것을 피하고
기존의 대북 이점과 레버리지를 활용,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그러나 “19세기 말과 달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2만8,0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한미 군사동맹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노선이 동북아에서 ‘독립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물론 이는 한미동맹이 확고히 유지되는 한 그렇다는 것”이라며 현 정세를 기회로 전환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대북 작전계획인 ‘개념계획 5029’(북한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한 정부의 업데이트와 작전 매뉴얼 확립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 및 한미군사동맹의 쇄신.강화 조치를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우리가 수락하는 대신 ‘하나의 한국’(One Korea)원칙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만(韓滿) 국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압록-두만강 이남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행사를 중국이 인정하도록 하되,
중국이 갖는 ‘통일한국’의 만주지역 영향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홍 소장은 조언했다.
홍 소장은 “우리는 국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정당한 대북.통일전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한국 내부 분열의 통합과 설득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 만큼 북 위기에의 대응과 국가정체성 확립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