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2008.12.24 13:51

관리자 조회 수:1099 추천:78

[송종환,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미래한국, 2008. 10. 11, 4쪽;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좌파정부의 누적된 대북정책 실정에 실망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데 대해 북한은 1개월 정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한 후 새 정부를 길들이려는 본색을 드러냈다.

북한은 3월 하순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남한 당국 요원을 축출하고 대통령을 지명하여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연일 비난하면서 "북남관계의 현 봉착상태를 타개하려면 이명박 정권이 우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사라도 똑똑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7월 11일 제18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남북한 당국 간의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의하면서 이들 선언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합의한 주요 합의서인 '7·4남북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1992) 이행문제를 함께 진지하게 협의하자는 '묘수'를 제시 하였다.

한편,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들을 이을 대선 후보가 전례없는 표차이로 패배하는 원인을 제공한 좌파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들이 김정일과 합의한 두 문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로 북한 측 주장에 화답해 나섰다.

특히 10·4선언 1주년을 기념한 10월 1일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품위없는 장광설의 특강과 6일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은 동 선언 이행 요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야 당리당략이나 정치신념에서 으레 그렇게 할 것으로 짐작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여당과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 표명이 전혀 정곡을 찌르지 있지 못하고 있다.

좌파 정부 시절에 북한과 합의한 문서들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각종 프로젝트 이행 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통일부 추계 14조 3,000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116조)보다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고 국기(國基)룰 흔드는 더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이들 문서들은 통일과 관련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남북한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도저히 이행될 수가 없다.

더욱이 새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을 풀 목적으로 좌파정부가 10년 동안 해온 대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인정하게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합의' 주장에 침묵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남 공산화전략과 통일정책인 '자민통(자주,민주,연방제 통일)을 인정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 대선에서 보인 국민 대다수의 메시지를 저버리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만 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DJ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실패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대북한 관계 기조를 재정립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남북한 민족의 상생·공영보다 오로지 공산화 통일을 위한 6·15선언정신과 그 실천 강령으로서의 10·4선언을 고집하는 북한 주장에 대하여 건국 후 대한민국의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와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일류선진 국가건설 기조에 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로 1953년 이후 지켜온 북방한계선이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려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영해 포기, 서해 5도 어민의 생존터전 축소는 물론, 자신이 사는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제기하여야한다.

북방 한계선 직 후방에 있는 해군의 큰 함정들이 북한군의 장거리 포격을 피하여 충남 덕적도까지 후퇴하는 것을 예견하고도 북방 한계선 무실화를 시도하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고임금과 높은 공장지대(地代) 등 어려운 경제난 타개책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심천 등 중국의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비하여 열악한 원인이 합리적 경영을 무시하는 북한의 억지로 야기된 것임을 적시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북한 측에 요구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이 선언들이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이 선언들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원칙을 무시하고 선언 이행 협의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정부 여·야와 온 국민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당면한 북한 핵무기 보유와 급변사태로 인한 정세 악화에 대비하는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를 목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출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당연히 안게 되는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하고 국가와 국민은 이들 기업들에 용기를 주고 공동부담을 지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우리나라의 위상 5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상은 이념 전쟁 중--우퍄냐? 좌파냐?' 280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914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157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이승만 대통령 업적 632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558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공산주의 비평 2217
165 [자유대한민국 보수] 인기 없는 개혁 욕먹으며 하겠다는 정부, 나라에 기회 돼야 23
164 [자유대한민국 보수] 이승만과 김구… ‘대한민국 國父’는 두 명이면 안되나 16
163 [자유민주주의 수호] 일대 쇄신이 답이다 25
162 [자유대한민국 보수]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무질서의 海溢과 맞서 싸우는 사람 19
161 [자유대한민국 보수] 한국 역사상 최저질 외교 논쟁 16
160 [자유민주주의 보수] ‘건국·자유민주주의·남침’ 빠진 교과서, 이대로 놔둘 건가 16
159 [자유대한민국 보수] 보수 여당 대표의 처신 17
158 [자유대한민국 보수] 이승만 죽이기 15
157 [자유대한민국 보수] 푸틴·시진핑·김정은과 어깨 맞댄 대한민국의 미래 19
156 [자유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 값 21
155 [자유대한민국 보수] 자유·인권 지킨 6·25전쟁, 헌법 전문에 넣어야 18
154 [자유대한민국 보수] ‘민주 대 반민주’ 아니라 ‘진실 대 탈진실’이다 20
153 [자유대한민국 보수] ‘동맹’이 ‘평화’를 정권교체하고 있다 17
152 [자유대한민국건립] 김정은-문재인-트럼프 정상외교의 신기루 16
151 [자유대한민국건립]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요구함 20
150 [자유대한민국 건립] 다시 물어보는, 국가란 무엇인가 20
149 [자유대한민국 보수] 정권교체 했으니 진영 싸움도 이겼다는 건 착각 15
148 [자유대한민국 수호] ‘어쩌다’ 대통령 된 윤석열, 잃을 게 없다 25
147 [자유대한민국건립] 대통령무책임제, 이제는 그만 14
146 [자유대한민국보수] 속국으로 사느냐, 동맹으로 가느냐 30
145 [자유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은 자유가 키웠다 28
144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 지킬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27
143 [자유대한민국보수] ‘가짜 좌파’가 죽어야 ‘진짜 진보’가 산다 25
142 [자유대한민국보수] 무너지는 ‘포퓰리즘 좌파 장기 집권론’ 19
141 [이재명, 자유대한민국보수] 똑똑한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바보들 24
140 [자유대한민국보수, 안보] 대선 후보들, 한국의 ‘경제 안보’에 관심 있는가 20
139 [자유대한민국보수] 나라 망칠 포퓰리즘 거부, 한국민은 그리스·아르헨과 다르다 14
138 [자유대한민국보수] 윤석열·안철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25
137 [자유대한민국 건립] 20대의 여론은 어디로? 15
136 [자유대한민국 보수] 위정자의 그릇된 역사관, 나라를 멍들게 한다 30
135 [자유대한민국 보수] 이건희 폭탄 발언 26년 ‘정치는 4류에서 G류로’ 18
134 [자유대한민국 보수] 미·중 대결 격랑 속 한국의 나홀로 외교 25
133 [자유대한민국 보수] 슬기롭게 나라 살림할 대통령 누구인가 19
132 [자유대한민국 보수] 늑대가 자기들은 안 잡아먹을 줄 아나 30
131 [자유대한민국 보수] 101세 철학자 “文, 취임사와 정반대…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34
130 [자유대한민국보수] 391명의 환호 속에서 납북자 516명의 절망을 생각했다 14
129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수호] 백범도 국부로 모신 이승만, DJ도 당선직후 참배 22
128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수호] 이재명, '이승만 친일매국… 美 사드배치, 조선말 日 닮아' 26
127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대한민국 역사관 20
126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통령 아무나 하나 22
125 [자유대한민국 수호] 제3기 국수주의·민중주의 정권 막으려면 30
124 [자유대한민국 수호] ‘문재인 5년’을 지울 ‘청소부’를… 25
123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뒤틀린 역사관 31
122 [자유대한민국 수호] 미군이 점령군? 낡은 역사 판타지에 빠져 ‘백 투 더 조선’ 외치지 마라 16
121 [자유대한민국 수호] 광복 당시 일본군 34만명, 그들에겐 미군이 점령군 26
120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 역대 대통령의 功이 있었다 24
119 [자유대한민국 수호] 우리가 좌파를 반대하는 이유 [1] 628
118 [자유대한민국수호] 윤덕민, "고종의 파천 길을 되풀이할 것인가," 42
117 [자유대한민국수호] 사설: "反中 상징 독립문 앞에서 反日 만세 부른 文," 104
116 [자유대한민국 보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가공할 정체 85
115 [자유대한민국수호] 이하원, " 바이든이 하와이 일정 바꿨던 이유" 56
114 [자유대한민국 수호] 강찬석, "어두운 시대 밝히던 어느 보통 判事의 용기" 87
113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상은 이념 전쟁 중--우퍄냐? 좌파냐?' 768
112 [자유대안민국 수호] 김대중, "야당님, 어디에 계십니까?" 85
111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 수호] 박정훈,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86
110 [자유민주주의 수호] 김시덕, "침공했던 중국에 우호적, 타이완에는 몰염치" 84
109 [자유대한민국 수호] 정안기, “독립군 토벌했다는 간도특설대의 진실” 97
108 [자유대한민국 수호] 김대중, ‘국민의 힘’ 혼자서 이길 수 있을까 91
107 [자유대한민국 수호] 양상훈, "국민 뜻만 추종하면 함께 망하고, 국민 뜻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 163
106 [자유대한민국 수호] 최보식, "文은 자신을 대통령 아닌 민족통일국가 세우려는 ‘남쪽 리더’로 자부” 84
105 [자유대한민국 수호] 한현우, "시무 7조" 63
104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 수호] 류근일, 애국가 살리기냐, 죽이기냐의 선택 58
103 도쿄에서 만난 이승만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건국] 78
102 [자유민주의 수호, 중국 공산주의] 윤덕민, "홍콩 사태에 침묵하는 민주화 선배 한국" 65
101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文 정권을 이길 수 없다 86
100 ‘민족공조’로 한미관계 위기 심화 73
99 [자유대한민국 수호] 송대성, "미국과 중국, 한국의 선택은?" 126
98 [자유대한민국 수호] 류근일, "자유와 폭정이 맞설 때 어느 편을 들 건가?" 61
97 법조인·교수 1만여명 "文정부 통일교육,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58
96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82
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5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89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0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59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79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79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84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0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4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2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00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0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79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96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60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17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32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65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56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60
75 굿 모닝~ 변희재! 14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17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54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28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7
70 기승전 황교안 168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0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5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1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83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68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38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281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4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09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0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3
58 MBC의 문제 246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0
56 촛불의 반성 254
55 文정권 1년 208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2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4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0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56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47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21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2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1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89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06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0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96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1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1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0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7
38 오래된 미래 314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4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53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56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1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4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0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3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0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6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6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0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4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43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4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2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3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87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5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5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2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25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5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0
»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099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7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78
8 보수가 떠나고 있다 1043
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38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3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7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19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997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35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35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