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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2011.06.22 13:50

관리자 조회 수:989 추천:58

[김태훈,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조선일보, 2011. 5. 11, A 38.]

‘더러운 전쟁’(Guerra Sucia)은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의 정권을 잡았던 군부가 국민에게 자행했던 국가 테러리즘을 뜻한다. 이 기간 아르헨티나 군부는 야당 인사와 언론인․지식인 등 3만명을 납치해 고문하고 살해했다. 비행기에 태워 태평양 위로 끌고 가 산 채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하고 군정(軍政)이 무너지자 군부는 사면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뒤 정권을 이양했다. 이어 들어선 민정(民政)이 단죄를 시도하자 군부는 쿠데타 위협으로 맞섰다. 알폰신 대통령에 이어 메넴 대통령까지 '국민화합'이란 명분을 내세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과거의 상처를 잊고 화합하자는 논리였다.

그러나 국민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더러운 전쟁'의 주역 중 한 명인 레이날도 비뇨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15일 아르헨티나 법정에서 종신형에 처해졌다. 이미 죄를 사면받았던 83세 노인을 다시 법정에 세우자 너무한다는 동정론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더 엄중했다. 군부의 다른 주역들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개인에게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행하는 윤리적 결단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에 섣부른 용서와 화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내팽개치는 도덕적 해이가 된다. 국민을 또 다른 폭력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테러 집단에 용서 없는 단죄(斷罪)를 결행하는 것도 그래야 국민을 잠재적 테러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10년간의 추적 끝에 "남의 땅에서 군사작전을 한다"는 비난까지 무릅쓰며 빈 라덴을 사살한 것은 결국 "미국 국민을 건드리면 죽을 각오를 하라"는 강력한 경고다.

이런 원칙을 지키려는 정부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한다. 테러범을 찾아다니느라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추적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해 책임을 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 "잊으라"며 적당히 위로금을 쥐여주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것이다.

눈을 안으로 돌려본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외부세력의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때 가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왔는가. 금강산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박왕자씨의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가해자와 화해의 악수를 해야 하는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천안함 수병(水兵)들의 생명을 앗아간 세력을 향한 분노를 접고 6자회담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불용(不容)해야 하는가.

역사는 이미 그 답을 주었다.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등 수많은 테러를 저지른 세력은 화해 테이블에 앉은 우리를 몇 번이고 배신했다. 무슨 짓을 해도 쉽게 용서하고 잊어주는데 무엇이 아쉬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는가. 폭력을 쉽게 용서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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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9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93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8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67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82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103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93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6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8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6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14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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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04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82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3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40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6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3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99
75 굿 모닝~ 변희재! 15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37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0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30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8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6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4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3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3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2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04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9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6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6
58 MBC의 문제 249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8
56 촛불의 반성 261
55 文정권 1년 211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9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7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6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2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69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35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5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6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3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3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8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5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4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3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3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9
38 오래된 미래 319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9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0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5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9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4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9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6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1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90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7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6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2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5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4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9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1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3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9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8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3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31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9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2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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