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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폭정이 맞설 때 어느 편을 들 건가?

국회 상임위원장 싹쓸이 "박정희 때도 그랬다"는 여당


[류근일, "자유와 폭정이 맞설 때 어느 편을 들 건가?," 조선일보, 2020. 6. 2, A30쪽.]    → 자유 대한민국 수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세력은 대한민국 모든 부문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조만간 꽝 할 마지막 한 방(공수처, 언론·교회·기업·양심·표현의 자유 죄기, 사유재산권 제약, 개헌)이면 '한쪽으로 확 쏠린 세상'이 닥칠 것이다.

이 쏠림 추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새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모조리 쓸어가려는 데 잘 나타나 있다. "박정희 때 그러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럼 '민주화 운동'은 뭐였나? 유신·5공에 반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도 훗날 집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었나?

미래통합당도 이 추세에 어정쩡한 몸짓으로 동승하는 것처럼 보인다. 통합당 일부는 대한민국을 '제국주의 식민지'로 보는 운동권 탈레반보다, 이에 강하게 맞서려는 사람들을 더 탈레반 같다며 적대하니 말이다. 그런 쪽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진실 여부가 채 가려지기도 전에 "그런 말조차 하지 말라"며 길길이 뛴다. 정작 화를 낼 여당보다 오히려 한술 더 뜬다. 오늘의 한국 제도권 정치 지형에선 그래서 자유·보수·우파란 위치가 소멸했다. '이승만·백선엽'이 상징하는 바가 삭제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 대한민국 유민(流民)들에겐 비빌 언덕, 머물 구석, 솟아날 구멍도 더는 없다는 것일까? 이걸 알려면 자유민주 국민이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파악해야 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국내 정치의 눈금으로만 보지 말고 국제 정치의 더 큰 눈금으로 보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엄청난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 전체주의 대륙 세력과 자유주의 해양 세력의 일대 충돌이 그것이다. 북한·중국·러시아가 전체주의 대륙 세력, 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대만·인도·홍콩이 자유주의 해양 세력이다. 이 두 세력은 2020년 들어 치열한 가치 싸움, 이념 싸움, 정치·경제 싸움을 시작했다. 자유 한국인들이 비빌 언덕, 머물 구석, 솟아날 구멍도 이 국제 정치의 큰 틀에서 찾아야 한다.

태풍의 눈은 미·중 패권 경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란 보고서는 이 싸움을 정치·경제적 표현 이전에 대단히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표현으로 설파하고 있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 좌우가 어디 있느냐?" 어쩌고 하는 한국 미래통합당 일부가 읽어보면 아마 '극우·냉전·꼴통들의 막말'이라 매도할지 모르겠다.

보고서는 이렇게 운을 뗀다. "지난 시대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은 것은 중국을 개방되고 책임 있는 글로벌 주주(株主)의 하나가 되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개방·법치의 세계 질서를 자신들의 전체주의 야망에 맞춰 악용했다는 것이다. 중국 스스로 세계를 중국 공산당 이념에 맞춰 변혁시키겠다는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미국적 가치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란 논고였다. '홍콩보안법'이 가장 최근 사례일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특별 지위 박탈'로 응수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 취임에 축전을 보내 중국의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미국 증시에서 중국 주요 기업들을 쫓아냈다. EPN(경제 번영 네트워크)을 짜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따돌리기로 했다. 우주군을 창설해 대기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월등하게 배치한다고 했다. 미국 상원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태평양 억지력 구상'을 의결했다. 깜짝 나타난 김정은이 핵전력 강화를 말하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최악의 경우 군사 옵션도 있다고 했다.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은 한국 문재인 정부와 자유민주 국민을 향해 "어느 편에 설 건가?"를 묻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소통하되, 부정적인 견해가 나와도 일을 만들어 밀고 나갈 것"이라 했다. 여차하면 대북 제재를 어기라는 소리다. 그렇게 했다가 어찌 될지 알고 한 말일까? 제3자 제재라는 게 애들 장난인 줄 아나?

이런 상황인데도 미래통합당 일부는 '자유·보수·우파'란 말을 자기들 사전에서 지우겠다고 했다. 자유 민주 국민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해양과 대륙, 문명과 반문명, 자유와 폭정이 맞설 때 우리는 단연 해양 편에 서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미·중 충돌의 불똥은 위태롭지만 싸우는 한국 자유인들에겐 기회도 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39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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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7
38 오래된 미래 314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4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53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56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1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4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0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3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0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6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6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0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4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43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4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2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3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87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5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5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2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25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5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0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099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7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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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38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3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7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19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997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35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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