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와 더 친교·결속 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은 좌파정권 집권 이전에는 우문(愚問) 중 최고의 우문이었다.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좌파정권인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 질문은 대한민국 명운과 관계되는 가장 심각한 질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에 어떤 실체들이었는가? 이들은 한국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 그리고 국가적 재앙에 어떤 영향들을 끼친 나라들인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다 함께 소위 ‘복잡한 상호의존관계(Complex Inter-dependence Relations)’다.
이 복잡한 상호의존관계란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단순한 단선단색(單線單色) 관계가 아닌 복선복색(複線複色)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 간 복선복색 관계는 물론 현대 국제관계의 한 특성이다.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된 복선과 복색들을 우선 분류를 하고 그 각 복선들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분석해야 객관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복선복색 관계인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상호비교하기 위해 단순한 하나의 잣대로 단순비교를 하지 말고 몇 가지 비교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비교를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6가지 비교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비교를 하고 이를 종합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그 6가지의 비교기준은 역사, 정치이념, 국가안보, 경제, 문화, 한반도 통일이다.
역사
한국과 미국은 1882년(고종 19년) 당시 청나라의 중재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현재 138년간 유지해오고 있다. 1905년 일본에 의해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한미관계는 단절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을 모델로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되었다.
그후 바로 닥친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유엔군을 조직해 대한민국 생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948~1971년 중반까지 미국은 한국의 전쟁 후 복구와 부흥을 위해 총 46억 달러를 원조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 2009년 이후 미국은 한국과 21세기형 소위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맺은 후 지구촌 전역에서 상호협력하는 유일한 한국의 동맹국이 되어 있다.
文정권의 친중굴종 외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한국과 중국은 2000년 이상의 긴 역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춘 양국관계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당나라와 문화 및 무역 교류를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고려와 송나라는 무역관계를, 고려와 명나라는 고려가 명나라를 공격하는 갈등관계(위화도 회군 등)를, 그 후 조선은 청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는(북벌계획) 시도 등 갈등과 복종 등의 관계를 유지했었다.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은 대한민국 건국 초에 일찍 수교했으나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함과 함께 타이완으로 제한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중국은 바로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중공군을 한반도에 침공케 했다.
중공군 한반도 침공은 양국 간 적대관계를 형성했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 그 적대관계가 유지되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은 다시 수교했다. 그 후 중국은 그들의 국력 성장에 비례해서 대한민국을 중국벨트 안에 포박하려는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에 직간접적인 압박들을 가해오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하에서 한중관계는 압박과 굴중(屈中)의 관계다.
미국과 중국은 다가오는 미래를 두고 각기 자국 중심적으로 결속을 주장하면서 세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를 주장하고,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를 주장한다. 2013년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장하며 경제, 안보, 통제 등에서 미국-일본-호주-타이-필리핀-뉴질랜드-베트남-인도 등의 결속을 추구한다. 그리고 동맹국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원하고 있다.
중국은 역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옛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중앙아시아-동유럽-서유럽을 연계하는 도로, 철도, 항만, 오일·가스 파이프라인 등 경제적인 육상벨트를 만들 것과, 중국 남쪽 해안-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를 연계하는 ‘21세기 해양시대 실크로드’를 중국 중심으로 결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역시 그들의 벨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미국 중심의 전략벨트와 중국 중심의 전략벨트를 비교할 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류역사에서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념으로 검증된 사회주의라는 이념고수와 중국문화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이성(World Reason)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일대일로에 복속되면 이는 한국의 미래역사에 재앙의 벨트를 착용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정치이념
국가가 선택하는 정치이념은 그 국가의 정치체제의 질을 결정하고 선택된 정치체제의 질은 그 나라의 역사를 결정한다. 잘못된 정치이념의 선택은 그 나라의 역사를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는가 하면 좋은 정치이념의 선택은 그 나라 역사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무렵 지구촌에는 많은 정치이념이 등장했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많은 정치이념은 현실적인 역사를 통해 명백하게 검증되었다. 성공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은 그 나라의 역사를 인간다운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낙원으로 이끄는 이념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정치이념은 예외 없이 그 나라의 역사를 ‘죽음의 산야(Killing Field)’, 빈곤·기아, 잔혹한 인권유린, 불량국가 혹은 테러국가로 질적 변화 등 악의 역사를 창출케 했다.
미국은 건국이념에서부터 그동안 창출한 역사 과정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지상지고(至上至高)의 목표를 국가경영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삼고 국내 혹은 대외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다. 반면에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내외적으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엄청난 희생과 노력들을 경주했었다. 현재 중국의 기본적인 가치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다.
개인 간 혹은 국가 간 관계에서 선(善)과의 친교를 하면 선의 결실이 이뤄지고, 악(惡)과 친교를 하면 악의 결실이 이뤄진다. 한국은 정치이념 차원에서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역사를 창출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
국가안보란 어떤 국가가 그 나라의 국민, 영토, 주권, 그 나라가 지킬 내부적 가치 등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상 없이 잘 지키고 보호함을 의미한다. 138년 역사 속에서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젊은 군인들 3만3642명이 대한민국 산야에서 산화되었고 12만3905명이 한국전쟁에서 불구가 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남침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한국의 안보역량 지원 및 한미연합방어체제 유지 등 한국민들과 한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킴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굳건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은 한국의 적성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일 주적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해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들의 생명을 희생케 했고, 재산을 파괴했다. 중국은 한국과 정식 수교를 한 지 30여 년이 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그들의 만행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만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전쟁 후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공산화 통일을 부단히 추구하고 있는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에 수많은 위해를 가하고 있다. 그 극명한 사례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조치하는 한국에 사드 배치를 중국은 엄청난 협박을 가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방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한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한국의 보은국이다. 중국은 한국안보역량훼손에 기여하고 있는 하나의 적성국이다.
미국의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할 시 2020년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1/10을 약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중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군사력과 적대관계를 만들면서 중국과 친교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전략적인 선택임은 말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한국이 설사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러한 선택을 수수방관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속성이다.
경제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모델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한 나라며 향후에도 이 모델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나라다. 한국경제에서 교역은 한국경제발전과 성장의 핵심내용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GDP 대비 교역액 비율은 84.8%(2015년 기준)나 될 정도로 무역의존 국가다.미국과 중국은 한국 교역의 2대 강국이다.
미국은 한국 수출의 15%를, 중국은 한국 수출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교역량이란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교역국들이다. 그런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한미관계 혹은 한중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차이점들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제는 경제원리 자체를 존중하면서 한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경제관계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결정적일 때 실질적인 도움들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내세우는 구호는 시장경제 존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정치화시켜 다룬다. 가장 극명했던 사례는 중국이 2017년 한국의 안보이슈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한국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조치를 자행한 사례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화 행위는 중국에 대한 심한 불신의 벽을 만들어 놓았다.
문화
문화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체계를 말한다. 미국의 문화의 근본적인 가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인의 인권존중과 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문화다.
이에 비해 중국의 문화는 현재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문화다. 중국은 그들의 긴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교문화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면서 19세기 말 서구에서 유입된 사회주의를 수용했다. 중국은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자본주의, 봉건주의, 관료주의를 몰아내고 집합주의적인 공동체사회를 형성했다. 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문화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집합주의적인 문화다.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로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문화사회를 그리면서 국민들을 교육하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한국민들이 미국과 친교를 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문화와 교류협력을 증진 시킴은 극히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삶의 질 제고라는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인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집합주의적인 공동체 사회를 추구하는 중국과의 교류는 실제로 많은 문제점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통일
미국과 중국은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 및 그 통일결과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이다. 미국과 중국은 다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가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 행사와 관련 크게 상이 한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남북한이 통일을 하되 그 통일은 체제경쟁에서 실패한 북한이 승리한 남한에 흡수통일 함을 원하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선정하여 한반도 전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함을 바라고 있다. 미국은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서독이 통일 후 사실상 동독을 흡수통일 한 셈이며 그 정치이념은 실패한 동독의 정치이념을 완전히 버리고 서독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됨을 마음 속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을 하되 그 통일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선택한 북한 중심으로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연방제 통일방안도 궁극적으로 북한 중심 공산화 통일이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통일된 한반도 전역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한반도 전역이 공산화로 통일됨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훌륭한 정치이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의 한반도 통일방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요약 및 결론
한국의 국가발전과 번영에 미국과 중국은 최대의 영향변수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구촌의 2대 초강대국이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모두 ‘복잡한 상호의존관계(Complex Inter-dependence Relations)’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관계를 분석하면 한국은 어느 나라와 친교·결속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역사적인 관계에서 미국은 한국과 138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가 하면 폐허가 된 한국을 부흥발전시킴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 현재 포괄적인 한미동맹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양국관계에서 미국은 한국에 보은국이요, 한국은 미국의 보람국이다.
2000여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중관계는 그 옛날에는 갈등과 조공의 관계였고, 현재는 중국이 일대일로 벨트에 한국을 복속시키려는 고압-굴중의 관계다. 한국은 나쁜 역사창출의 온상인 사회주의와 세계이성의 미흡이라는 중국벨트에 속하는 역사보다는 보은·보람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벨트에 속하는 역사를 선택해야 한다.
정치이념적인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을 구가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존숭하고 있는 미국이 비인간적인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정치이념을 존숭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한국이 보다 친교결속할 나라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은 한국의 적성국이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중요한 방벽을 제공하고 있는 동맹국이다. 동맹국을 버리고 적성국을 택할 수 없다.
폐기처분 될 정치이념으로 역사적인 심판을 받은 공산주의·사회주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보다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숭하는 미국을 선택함이 한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다. 공산화되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는 중국보다는 자유민주주의로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원하는 미국을 선택함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오래오래 존속시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