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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조’로 한미관계 위기 심화



[송대성, "‘민족공조’로 한미관계 위기 심화," 미래래한국, 2020. 4. 22, 24-27쪽.]      → 자유 대한민국 수호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친북좌파굴중(親北左派屈中)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입법기관인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만들고 싶은 법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고치고 싶은 법들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입법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2년여 남은 기간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기회를 잡았다.

많은 전문가는 4·15 총선에서 야당이 패배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은 급격히 사라지고 ‘민족공조+반미친중외교+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연방제통일’이라는 큰 물결이 휩쓰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고 향후 대한민국 정국은 이러한 큰 물결 속에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국이 맞게 되는 국제관계를 전망할 수 있다. 한국이 관계하는 복잡다양한 국제관계 중 남북한관계, 대미관계, 대중관계 등 3가지 관계가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들을 주는 관계이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망해 보고자 한다.


남북한 관계


향후 남북한 관계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남북공조 속에서 만리마 속도로 추진하자”고 강조면서 합의·선언한 판문점선언(*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이 합작·선언한 남북관계 기본 설계도)이 박진감 있게 실천되면서 연방제 통일기반 마련·연방제통일로 달려갈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핵심 내용은 (1)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2) 한반도 긴장 상태 완화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가지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이라는 항목 중에는 김정은 북한 정권이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 가운데 실천되면 대한민국은 일방적으로 무너지게 될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압승이 가져온 변화들


구체적인 예로 ① ‘과거 남북선언과 모든 합의 철저히 이행’은 민족자주원칙을 확인하고, 외세 배제·한미동맹 약화와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목표로 한 것이며, ② ‘고위급 회담 등 각 분야의 대화·협상 진행,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공동행사 추진 (각계각층 다방면 민족 공동행사 개최, 다방면 협력·교류·왕래 및 접촉 활성화) 및 국제경기 공동 참가 등’은 당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유엔의 대북제재를 이완시키면서 북한 비핵화를 방해하는 것이며, ③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10·4선언 합의 사업 적극추진’ 등도 역시 당시 미국·유엔의 대북제재와 충돌돼 북한의 비핵화에 장애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유한 문재인 정부는 이 판문점선언 실천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마음껏 하면서 이를 향후 박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반도 긴장 상태 완화’에 포함된 내용은 한마디로 북한의 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남한의 안보역량과 한미연합방위체제만 일방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2년을 통해 한국의 안보역량은 일방적으로 많이 훼손되었고,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모든 중요 한미연합군사훈련들을 중단시키고 거의 불능화 상태가 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 ① ‘모든 공간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한미연합훈련을 중단케 했음), 2018년 5월 1일부터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지 및 수단 폐기 (*남한 보유 비대칭 안보역량을 일방적으로 폐기케 했음)’, ②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지정(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북방한계선(NLL)무효화에 기여하고, 평화수역이 분쟁수역화될 가능성을 높여 놓았음)’ 등이다. 특히 판문점선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설계도로서 2018년 남북한 국방장관 간 체결된 ‘9·19 군사분야 남북공동합의·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을 일방적으로 붕괴시키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사실상 불능화시켜놓고 있다. 향후 이 내용은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만리마 속도로 급속하게 실천되면서 한국의 안보역량은 더 무너지고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더 불능화되면서 연방제 통일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한마디로 ‘① 종전선언→② 가짜 평화협정 체결→③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파괴→④ 연방제통일’을 남북공동의 목표로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인 ① ‘불가침 합의 재확인. 단계적 군축 실시’  ②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확인’(*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사술적인 내용)은 북한 핵 보유 명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평화체제 협상트랙을 비핵화 협상트랙과 함께 가동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남북한 관계는 ‘북한정권 질적변화 무+남북공조’ 속에 만리마 속도로 판문점선언이 실천되면서 연방제통일(공산화통일) 달성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관계


향후 한미관계는 ①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민족 공조와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와 ②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할 것인가 혹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가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민족공조를 한미공조보다 우선하는 정부인 것은 이미 지난 3년을 통해 분명히 검증되었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획득한 문재인 정부는 더 세차게 민족공조 차원에서 각종 필요한 법들을 제정하고 판문점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문재인 정권은 향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강한 민족공조 차원에서 ①종전선언→②가짜 평화체제 체결→③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파기→④연방제 통일 (공산화통일)을 만리마 속도로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를 우선시하는 정책과 김정은 정권의 절체절명의 한반도 전역 공산화통일 목표 달성을 위한 남북공조 차원에서 실천되는 판문점선언 내용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는 경우와 한반도를 불 포기하는 경우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불 포기’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그 이유는 (1) 지난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건설과 수호에 너무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왔으며, (2) 미국은 동맹국 대한민국에 비록 하나의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대아시아 핵심전략적 목표인 한반도 전역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며, (3)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목표는 포기는커녕 한반도 전역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며, (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서 한반도를 제외함은 극동 아시아대륙을 제외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문재인 정부의 민족공조>한미공조 + 미국 정부의 한반도 불 포기’가 함께 공유하는 영역은 [표 1]에서 <II>상한이다. 향후 한미관계는 <II>상한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그 특성은 (1) 한미갈등, (2) 미국과 북한 간 갈등, (3) 김정은 정권 제거 가능성, (4) 한반도 전역 전쟁 가능성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와 미국 간 갈등을 예상함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은 향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고 미국을 너무 기만해 왔다. 미국의 북한 사술(詐術)에 대한 불신은 이제 미국 행정부의 상식이 되어 있다. 북한이 질적인 변화 없이 계속 사술을 구사함에 미국의 인내성은 거의 한계점에 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정권 제거와 한반도 전역 전쟁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중관계


향후 한중관계는 ① 한국 문재인 정부의 한중공조와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변수와 ② 중국 정부의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에 대한 지지·지원 여부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결정적인 변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를 불 포기 고수할 것인지 라는 변수다.
 


한반도에 드리운 재앙의 그림자


[표 2]는 향후 한중관계를 예측함에 있어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는 경우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족공조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할 시 중국의 연방제통일 지지·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과 공조해 급속히 연방제통일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는 향후 판문점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에 필요한 법들을 자유자재로 만들면서 미국이 포기한 한반도를 ①종전선언→②가짜 평화체제 체결→③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파기→④연방제통일(공산화 통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전략적인 목표가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는 한반도 통일’이라면 [표 3]과 같이 한중관계는 민족공조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일지라도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속성을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표 3]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중공조>한미공조+중국 정부의 연방제통일 지지·지원’의 경우(<I>상한)다. 본 경우는 (1) 한미갈등, (2) 미북 갈등, (3) 미중 갈등, (4) 김정은 정권 제거, (5) 한반도 전쟁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한중공조를 한미공조보다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와 관계가 좋을 수 없다. 한반도 전역을 연방제로 통일해 공산화를 획책하는 북한을 미국은 가만히 앉아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연방제통일을 지지·지원하는 중국을 미국이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경우 연방제통일을 추구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연방제통일 즉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극약처방으로 한반도 전쟁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늘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북한의 사악한 정치집단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남한의 좌파정부도 자연 그 뿌리가 단절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향후 판문점선언을 실천함에 오직 민족공조라는 차원에서 쾌속 질주할 경우 한반도는 엄청난 재앙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건국된 지 70여 년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삼고 있는 한미동맹은 남북공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한반도 전역 공산화를 수수방관하면서 그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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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4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88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67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58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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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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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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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52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57
75 굿 모닝~ 변희재! 14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12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48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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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77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68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37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275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4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05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67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29
58 MBC의 문제 246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75
56 촛불의 반성 251
55 文정권 1년 206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1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4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17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53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43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19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2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1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89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04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296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94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39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0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0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7
38 오래된 미래 313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48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54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5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1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0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3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34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3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5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78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4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39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1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2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0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87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5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5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1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22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1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0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097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7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78
8 보수가 떠나고 있다 1043
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35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3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7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16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996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33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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