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갈 데까지 갈 것이다. 중간에 수정하거나 멈칫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사과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3년 전 '촛불'로 정권을 잡은 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탈원전 등을 내걸었을 때 호기(豪氣) 있게 출발하지만 머지않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 좌파를 잘못 봤다. 아니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NL 운동권의 실체를 아예 몰랐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기존 틀을 하나씩 바꿔나갈 것이고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가차 없이 제거해 나갈 것이다. 국민 화합(和合)은 없어도 그만이고 경우에 따라서 어정쩡한 화합보다는 확실한 대립과 분열을 통해 반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76개 날개를 단 뒤 저들의 독주는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윤석열 제거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행보는 일관성 있고 저돌적이다. 이 일관성은 남북 통합 촉진, 대미 관계 청산 그리고 헌법 개정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결국 입법·사법·행정 모두를 장악하고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권의 횡포·독주는 국민의 저항을 받았다. 대학생과 노동자가 거리로 나와 그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그 명분이 광우병 쇠고기건 '최순실'이건 또는 민주화건 저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지금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이 정권의 폭주가 너무나 안하무인이고 무소불위고 내로남불이고 반민주적이어도 길거리는 한산하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학생이나 시민의 '내용'이 달라져서 그런가? 아니면 기자의 과포장된 착각인가? 과거 대한민국에서 녹(祿)을 먹었던 '전직'들도 입 다물고 있다. 하긴 현 정권은 각자의 흠을 크게 부각시킬 채비가 돼있고 친여 '댓글'은 신상 털기에 나설 것이 뻔하다. 일부 인사는 '언제까지 승승장구하겠는가. 저러다가 자충수 두겠지'라며 제 발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식이다.
그런 상황이기에 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야당만이 유일한 견제 장치고 대안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크게 따귀를 맞더니 국회에 들어가서도 힘없이 널브러져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상임위원장 하나 못 건지고 35조원짜리 추경이 휙 하고 지나가는 소리에 귀가 멀었는지 멀뚱거리고 있다. 겨우 한다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서 '특감'이니 '탄핵' 놀이를 하겠단다. 물론 양론이 있다. 소수일지라도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질 게 뻔한 싸움에 들러리만 설 것이냐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의사당이냐, 길거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야당으로서 정권 탈환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본질적 물음에 있다. 지금 통합당은 몇 사람 얼굴 바꾸고 나사 조이고 여기저기 분칠하고 보톡스 몇 대 맞고 이름 바꾸는 것으로 수리가 다 끝났다고 손을 털 모양이다. 매일 논평이랍시고 말대꾸(그것도 SNS를 통해)나 하는 게임으로 자족하는 모양새다. 그 정도로 집권 세력과 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것이 통합당의 체질이고 한계다.
결론은 통합당을 해체하고 새로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과거 소외됐던 인사와 정책을 새로 꾸미고 집단의 외연을 넓혀 많은 국외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패배주의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지도자'를 날림으로 만들어 1년 반 뒤 대선에 내세울 수도 없거니와 비록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급조된 지도자가 이 치밀한 좌파 권력의 상대가 될 리 없다. 설혹 대선에서 이긴다 해도 좌파가 압도적인 국회에서 '야당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새로운 야당이 등장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는 2022년 대선이 아니라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겨야 그 연장선상으로 2027년 대선에서 대권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지엄한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좌파 흉내나 내는 지휘부에 구태에 찌든 몇 고참과, 그들에게서 '고개 숙이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몇 신진들 가지고는 '이 무서운 확신주의자' 정권을 몰아낼 수 없다. 국회의원 총사퇴와 당의 해산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보수의 재집권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착각이었다. 좌파를 잘못 봤다. 아니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NL 운동권의 실체를 아예 몰랐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기존 틀을 하나씩 바꿔나갈 것이고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가차 없이 제거해 나갈 것이다. 국민 화합(和合)은 없어도 그만이고 경우에 따라서 어정쩡한 화합보다는 확실한 대립과 분열을 통해 반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76개 날개를 단 뒤 저들의 독주는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윤석열 제거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행보는 일관성 있고 저돌적이다. 이 일관성은 남북 통합 촉진, 대미 관계 청산 그리고 헌법 개정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결국 입법·사법·행정 모두를 장악하고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권의 횡포·독주는 국민의 저항을 받았다. 대학생과 노동자가 거리로 나와 그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그 명분이 광우병 쇠고기건 '최순실'이건 또는 민주화건 저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지금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이 정권의 폭주가 너무나 안하무인이고 무소불위고 내로남불이고 반민주적이어도 길거리는 한산하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학생이나 시민의 '내용'이 달라져서 그런가? 아니면 기자의 과포장된 착각인가? 과거 대한민국에서 녹(祿)을 먹었던 '전직'들도 입 다물고 있다. 하긴 현 정권은 각자의 흠을 크게 부각시킬 채비가 돼있고 친여 '댓글'은 신상 털기에 나설 것이 뻔하다. 일부 인사는 '언제까지 승승장구하겠는가. 저러다가 자충수 두겠지'라며 제 발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식이다.
그런 상황이기에 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야당만이 유일한 견제 장치고 대안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크게 따귀를 맞더니 국회에 들어가서도 힘없이 널브러져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상임위원장 하나 못 건지고 35조원짜리 추경이 휙 하고 지나가는 소리에 귀가 멀었는지 멀뚱거리고 있다. 겨우 한다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서 '특감'이니 '탄핵' 놀이를 하겠단다. 물론 양론이 있다. 소수일지라도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질 게 뻔한 싸움에 들러리만 설 것이냐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의사당이냐, 길거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야당으로서 정권 탈환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본질적 물음에 있다. 지금 통합당은 몇 사람 얼굴 바꾸고 나사 조이고 여기저기 분칠하고 보톡스 몇 대 맞고 이름 바꾸는 것으로 수리가 다 끝났다고 손을 털 모양이다. 매일 논평이랍시고 말대꾸(그것도 SNS를 통해)나 하는 게임으로 자족하는 모양새다. 그 정도로 집권 세력과 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것이 통합당의 체질이고 한계다.
결론은 통합당을 해체하고 새로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과거 소외됐던 인사와 정책을 새로 꾸미고 집단의 외연을 넓혀 많은 국외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패배주의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지도자'를 날림으로 만들어 1년 반 뒤 대선에 내세울 수도 없거니와 비록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급조된 지도자가 이 치밀한 좌파 권력의 상대가 될 리 없다. 설혹 대선에서 이긴다 해도 좌파가 압도적인 국회에서 '야당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새로운 야당이 등장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는 2022년 대선이 아니라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겨야 그 연장선상으로 2027년 대선에서 대권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지엄한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좌파 흉내나 내는 지휘부에 구태에 찌든 몇 고참과, 그들에게서 '고개 숙이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몇 신진들 가지고는 '이 무서운 확신주의자' 정권을 몰아낼 수 없다. 국회의원 총사퇴와 당의 해산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보수의 재집권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