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우리나라는 위기이다.

(1) 자유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헌법에 대한 다수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의 잘못된 이해, 우리나라의 1948년 건국역사에 대한 젊은 이들의 이해 부족,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잘못된 사상과 역사교과서의 편향된 내용 등에서, 그리고 문화계(영화 등)나 민노총, 언론 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영향과, 이제는 심지어 좌파 법조인들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의 진출 등에서 점점 더 자유민주주의의 약화와 위기를 느낄 수 있다.

(2) 시장경제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이 국가에 기여한 바에 대한 이해가 적고 그들이 권력과 결탁하여 돈을 벌었다는 부정적 시각만 만연한 것 같고(부정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지만, 실상 좌파 정권에서도 그런 인간의 부패성과 연약은 없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 보인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들이 많이 제약되고 위축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외국 자본들의 국내 투자도 많이 위축되고 오히려 해외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며, 급격한 최저임금 정책으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 수많은 폐업들이 발생하였고, 복지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분배가 너무 과도하고 급속하게, 또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고, 때때로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며, 꼭 필요한 자들에게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통제 불능의 낭비처럼 보여, 과연 자기 돈이면 그렇게 마구 쓸 수 있겠는가, 국민 세금은 저렇게 막써도 되는가 싶은 일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매우 위협하고 있고 많은 국가부채를 만들고 있다고 보이며, 확실히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며 급기야 국가 부도를 재촉하는 위태한 일 될 것이라고 보인다.

(3) 특히 안보가 매우 위태한 상태에 있다. 북한의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아니,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지 않은가!) 남북한 군사합의로 인한 남한의 대북 군사 감시체제나 대비 태세가 위축되고 제한되고 있고, 필수적이고 중대한 한미 군사훈련들이 중단되었고, 한미동맹의 약화와 균열이 염려되며, 심지어 미군 철수나 미군 감축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남북의 평화 무드의 조성으로 인한 군 수뇌부들이나 사병들의 해이함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런 위기 앞에, 한국의 보수 세력, 애국 세력들은 위의 이 세 가지의 대의(大義)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은 여러 날 큰 혼란에 빠져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회의 탄핵 결정이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는 사실적,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http://hjdc.net/jesus/board_GSfy44/11302    http://hjdc.net/jesus/board_GSfy44    채명성, 『탄핵 인사이드 아웃』, 기파랑 )

그러나 지금은 박 전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분열할 때가 아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이 난국,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하고 박 전대통령의 문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 그의 공과(功過)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대통령에 대한 예우적으로 바르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너져가고 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고 시장경제의 틀을 싫어하는 자들, 내심으로 자유대한민국 안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자들, 친북좌파, 소위 주사파 세력들의 은밀한 혹은 드러나 활동들을 막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보수 우파 모두가 깨어 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북의 대남전술과 전략대로 공산화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