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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5년’을 지울 ‘청소부’를…

[김대중, "‘문재인 5년’을 지울 ‘청소부’를 . . . ," 조선일보, 2021. 7. 13, A30쪽.]


야당의 정권 교체를 이룩할 다음 대통령은 누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대통령의 덕목(德目)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문재인 실정(失政)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혜성 같은 구세주의 등장을 기대한다. 오랫동안 출중한 지도자의 출현에 목말라했던 전통 보수·우파로서는 세상을 바꿀 대통령을 고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경세가(經世家)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난맥을 바로잡을 ‘청소부’가 필요하다. 우리는 ‘문재인’을 지우고 법치를 바로 세워 나라를 전통의 자유민주주의로 되돌려 놓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쳐낼 ‘싸움꾼’을 원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식견과 안목과 자질을 두루 갖춘 사람이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는 우리 정치사에서 문재인 5년을 청산하고 지우는 것이다. 좌파 적폐를 가려내고 보수·우파의 지고한 가치인 법치·공정·질서·안보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문 정권 적폐의 청산은 집권 이후 5년간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주택 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부터 각종 불합리한 인사, 권력 남용, 권력 비리 감싸기 등을 낱낱이 들춰내 이를 원상 복귀를 시키는 일, 이것이 보수·우파 정권의 첫째 임무이고 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다. 이에 못지않게 청산해야 할 것은 문 정권의 이념적 편향이다. 북한과의 ‘평화프로세스’라는 미명 아래 취해진 굴욕적 친북 정책, 국내 좌파 이념의 고착화, 기존 안보 동맹 개념의 전환 내지 폐기 등 나라 전체를 ‘북한 앞으로’ 세운 문 정권 좌파 노선을 바로잡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적폐 청산이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지우기’의 핵심이다. 새 대통령은 이런 문 정권 노선을 보수·우파의 원래로 되돌리거나 일부는 발전적으로 지양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일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누가, 어떤 후보가 이런 ‘문(文) 적폐 청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사회에서 이런 작업은 혁명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 이런 작업은 법치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즉 사법적(司法的) 접근으로 문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금 야권에서 부상하고 있는 대통령 예비 후보의 선두 주자들은 사정(司正) 기관 출신이다. 사물을 법(法)으로, 사리(事理)로 처리하는 데 일생을 바친 공직자다. 야당의 대선 주자들 중에도 법을 다뤄온 사람이 여럿 있다.

여권에서는 “사정기관 출신들이 임기를 마치지도 않고 야권 대권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막는”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주장 자체가 야권 주자들의 사법적 능력과 기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조선 왕조 건국 초기 태종(이방원)이 취약한 왕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정치적 청소’를 단행했기에 그 바탕 위에서 세종이라는 불세출의 현군의 출현이 가능했다는 것에 유의해 본다.

나라의 경영을 책임지려면 모든 분야에서 식견을 넓히고 정책 기조를 세우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모든 분야를 숙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새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박식하고 능통하기보다 삐뚤어진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 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전지전능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참모들을 쓸 수 있는 지도자의 통찰력과 포용력이다. 그 바탕 위에서 훌륭한 경세가 ‘세종’이 탄생하는 것-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국운이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휩싸여 정체하고 있다. 인간의 삶이 황폐화하고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미국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자칫 한반도의 미래일 수도 있다. 어느 때보다 새 지도자의 국가관, 안보관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무엇보다도 민주적 가치관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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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49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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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06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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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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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69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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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72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68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37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263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4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05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6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28
58 MBC의 문제 246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74
56 촛불의 반성 251
55 文정권 1년 206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0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4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17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53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34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18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2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1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89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02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294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92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38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0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69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7
38 오래된 미래 311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47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53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5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0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0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3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33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0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4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77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4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38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2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77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87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5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5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1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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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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