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 아무나 하나

[김대기, "대통령 아무나 하나" 조선일보, 2021. 7. 30, A30쪽; 단국대 초빙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선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왜 이리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걱정스럽다. 다음 대통령 임기인 2022~2027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된다.

앞으로 경제 여건을 보면, 미국이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사상 최대의 유동성 잔치가 끝날 것이다. 최근 인플레 속도를 보면 금리 인상은 더 빨리, 더 크게 올 수도 있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는 위축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신흥국들로부터 자금 유출이 커지고, 그동안 폭등한 자산 거품이 붕괴되면 어느 곳에선가 금융 위기가 터질 가능성도 크다. 지난 2년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우리 역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향후 예상되는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 더욱 암담하다. 2027년까지 15~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보다 210만명 이상 줄어든다. 잃어버린 세월의 일본처럼 내수가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택 구입 연령층인 35~54세 인구가 120만명 이상 줄어드는데, 그 절반만 감안해도 주택 수요는 60만호 축소된다. 분당 신도시 4개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다. 빚내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특히 20~30대 미래 세대들-에게는 향후 자산 거품 붕괴 시 역대급 후폭풍이 우려된다.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말한 것처럼 경제만 잘되면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경제는 몇 개 잘나가는 대기업들 착시 현상을 제외하면 상황이 안 좋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의 34.5%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상태이다.

그나마 잘나가는 대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분위기이다. 현 정부에서 숱하게 내놓은 반기업 정책과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이상 기업 할 의욕을 잃었으리라. 지금과 같은 환경이 계속되면 코로나가 종료되어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는 난망이다.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포퓰리즘이 날뛰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대외 관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의 골이 더 깊어지면 그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할 우리 모습이 참 난감하다. 미래를 생각하면 일본과의 관계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는데 실마리가 안 보인다. 북한의 핵 포기는 언감생심이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까지 개발하고 있다. 우리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는 사드 배치도, 한미 연합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은 성추행, 부실한 급식, 청해부대 백신 참사에서 보듯이 군기마저 엉망인 최약체가 되고 있다. 진영 논리를 떠나 군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동안 방치된 미래 대비도 더 미루기 어렵다. 국민연금 개정,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변화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 지속 불가능한 탈원전과 탄소 중립 정책 수정, 거의 포기 상태인 저출산 대책 등 하나하나가 난제이다. 노동 유연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해야 하고, 나쁜 정치로 인해 분열된 국민 대통합도 이루어야 한다.

이 모두가 다음 대통령 어깨 위에 짊어진 짐이다. 과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계속 미루다가는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하든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다음 대통령 임기 기간은 하필 우리에게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위기'와 시기가 겹쳐 있다. 나라에 부채가 많고, 경제 체질도 약해져서 어떤 형태로든 위기가 오면 겪어보지 못한 타격이 예상된다.

어떻게 보면 다음 대통령은 참 불쌍한데,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시작된 여권 주자들을 보면 미래 및 정책 이야기는 없고, X파일, 여배우, 지역 감정 등 상대방 흠집 내기와 친문·비문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포퓰리즘만 강조하고 있으니 참 암담하다. 곧 시작될 야권 주자들은 어떨까.

다음 대통령 임무는 정말 막중하다.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에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기야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 국민이 원하는 덕목은 ‘공정심을 바탕으로,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최고의 인재를 기용하며, 국정을 상식선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큼 최소한의 품격은 필수이다.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옥석을 가리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우리나라의 위상 5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상은 이념 전쟁 중--우퍄냐? 좌파냐?' 280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914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157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이승만 대통령 업적 632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558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공산주의 비평 2204
156 [자유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 값 21
155 [자유대한민국 보수] 자유·인권 지킨 6·25전쟁, 헌법 전문에 넣어야 18
154 [자유대한민국 보수] ‘민주 대 반민주’ 아니라 ‘진실 대 탈진실’이다 20
153 [자유대한민국 보수] ‘동맹’이 ‘평화’를 정권교체하고 있다 17
152 [자유대한민국건립] 김정은-문재인-트럼프 정상외교의 신기루 15
151 [자유대한민국건립]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요구함 19
150 [자유대한민국 건립] 다시 물어보는, 국가란 무엇인가 13
149 [자유대한민국 보수] 정권교체 했으니 진영 싸움도 이겼다는 건 착각 15
148 [자유대한민국 수호] ‘어쩌다’ 대통령 된 윤석열, 잃을 게 없다 25
147 [자유대한민국건립] 대통령무책임제, 이제는 그만 14
146 [자유대한민국보수] 속국으로 사느냐, 동맹으로 가느냐 30
145 [자유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은 자유가 키웠다 28
144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 지킬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27
143 [자유대한민국보수] ‘가짜 좌파’가 죽어야 ‘진짜 진보’가 산다 25
142 [자유대한민국보수] 무너지는 ‘포퓰리즘 좌파 장기 집권론’ 19
141 [이재명, 자유대한민국보수] 똑똑한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바보들 24
140 [자유대한민국보수, 안보] 대선 후보들, 한국의 ‘경제 안보’에 관심 있는가 20
139 [자유대한민국보수] 나라 망칠 포퓰리즘 거부, 한국민은 그리스·아르헨과 다르다 14
138 [자유대한민국보수] 윤석열·안철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25
137 [자유대한민국 건립] 20대의 여론은 어디로? 15
136 [자유대한민국 보수] 위정자의 그릇된 역사관, 나라를 멍들게 한다 30
135 [자유대한민국 보수] 이건희 폭탄 발언 26년 ‘정치는 4류에서 G류로’ 17
134 [자유대한민국 보수] 미·중 대결 격랑 속 한국의 나홀로 외교 25
133 [자유대한민국 보수] 슬기롭게 나라 살림할 대통령 누구인가 19
132 [자유대한민국 보수] 늑대가 자기들은 안 잡아먹을 줄 아나 30
131 [자유대한민국 보수] 101세 철학자 “文, 취임사와 정반대…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33
130 [자유대한민국보수] 391명의 환호 속에서 납북자 516명의 절망을 생각했다 14
129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수호] 백범도 국부로 모신 이승만, DJ도 당선직후 참배 22
128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수호] 이재명, '이승만 친일매국… 美 사드배치, 조선말 日 닮아' 26
127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대한민국 역사관 20
»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통령 아무나 하나 22
125 [자유대한민국 수호] 제3기 국수주의·민중주의 정권 막으려면 24
124 [자유대한민국 수호] ‘문재인 5년’을 지울 ‘청소부’를… 25
123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뒤틀린 역사관 31
122 [자유대한민국 수호] 미군이 점령군? 낡은 역사 판타지에 빠져 ‘백 투 더 조선’ 외치지 마라 14
121 [자유대한민국 수호] 광복 당시 일본군 34만명, 그들에겐 미군이 점령군 26
120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 역대 대통령의 功이 있었다 24
119 [자유대한민국 수호] 우리가 좌파를 반대하는 이유 [1] 628
118 [자유대한민국수호] 윤덕민, "고종의 파천 길을 되풀이할 것인가," 41
117 [자유대한민국수호] 사설: "反中 상징 독립문 앞에서 反日 만세 부른 文," 96
116 [자유대한민국 보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가공할 정체 84
115 [자유대한민국수호] 이하원, " 바이든이 하와이 일정 바꿨던 이유" 48
114 [자유대한민국 수호] 강찬석, "어두운 시대 밝히던 어느 보통 判事의 용기" 78
113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상은 이념 전쟁 중--우퍄냐? 좌파냐?' 768
112 [자유대안민국 수호] 김대중, "야당님, 어디에 계십니까?" 85
111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 수호] 박정훈,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83
110 [자유민주주의 수호] 김시덕, "침공했던 중국에 우호적, 타이완에는 몰염치" 83
109 [자유대한민국 수호] 정안기, “독립군 토벌했다는 간도특설대의 진실” 90
108 [자유대한민국 수호] 김대중, ‘국민의 힘’ 혼자서 이길 수 있을까 85
107 [자유대한민국 수호] 양상훈, "국민 뜻만 추종하면 함께 망하고, 국민 뜻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 148
106 [자유대한민국 수호] 최보식, "文은 자신을 대통령 아닌 민족통일국가 세우려는 ‘남쪽 리더’로 자부” 83
105 [자유대한민국 수호] 한현우, "시무 7조" 63
104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 수호] 류근일, 애국가 살리기냐, 죽이기냐의 선택 55
103 도쿄에서 만난 이승만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건국] 78
102 [자유민주의 수호, 중국 공산주의] 윤덕민, "홍콩 사태에 침묵하는 민주화 선배 한국" 63
101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文 정권을 이길 수 없다 83
100 ‘민족공조’로 한미관계 위기 심화 69
99 [자유대한민국 수호] 송대성, "미국과 중국, 한국의 선택은?" 122
98 [자유대한민국 수호] 류근일, "자유와 폭정이 맞설 때 어느 편을 들 건가?" 61
97 법조인·교수 1만여명 "文정부 통일교육,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58
96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80
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2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88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65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57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77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75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81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0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69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86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93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66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77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90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57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17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23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56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49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55
75 굿 모닝~ 변희재! 143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06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41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28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7
70 기승전 황교안 167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69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5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1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72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68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37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263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4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05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6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28
58 MBC의 문제 246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74
56 촛불의 반성 251
55 文정권 1년 206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0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4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17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53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34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18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2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1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89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02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294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92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38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0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69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7
38 오래된 미래 311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47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53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5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0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0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3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33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0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4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77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4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38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2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77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87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5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5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1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22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1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0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097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7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78
8 보수가 떠나고 있다 1043
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33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3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7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16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996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30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33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