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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롭게 나라 살림할 대통령 누구인가

작년 14조, 올해 11조 써서 1인당 25만원씩 흩뿌리기
피해 큰 자영업자는 자살 속출 초중고 수월성 교육 안 하고
대학 지원은 OECD 66% 불과 다음 정부, 나랏돈 제대로 써야


[박병원, "슬기롭게 나라 살림할 대통령 누구인가" 조선일보, 2021. 9. 23, A34쪽.]

어쩌다가 “나랏돈은 세금으로 거두었든 빚으로 마련했든 최대한 아끼고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뻔한 얘기를 해야 하게 되었는지 통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 정부는 4~5년에 한 번 있는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그보다 엄중한 국민의 실시간 선택의 결과인 시장과 싸우며 임기를 다 보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 놓고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워 투자보다 소비에 치중했다. 경제가 망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일을 서슴지 않는다. 나라의 도움에 의존하는 국민을 늘리고, 그들에게 돈을 더 퍼 주는 것을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세금 징수와 재정 지출을 억제해야 할 국회가 더 앞장서고 있다.

‘집권당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여당이 나랏돈을 선거에 유리하게 쓰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임을 의미한다. 나랏돈을 정말 제대로 써서 경제가 아무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나라가 개입하지 않아도 임금이 저절로 올라가고, 그래서 더 들어온 세금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을 날로 두껍게 한다면 표는 당연히 더 나올 것이다. 선거를 해볼 필요도 없는, 야당이 속 터지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 방법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 초부터 열심히 해야 하고 시장을 잘 활용하는 경제 정책들과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자기 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힐 것이라고 믿는 정당이라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몇 자 적어 보고자 한다. 돈을 가장 헛되이 쓰는 방법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뿌리는 것이다. 예컨대 작년과 금년 추경에서 각각 14조원, 11조원을 써서 일인당 25만원씩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다. 금년 2차 추경에서의 소상공인 피해 보상 총액 5조3000억원의 5배나 되는 돈을 허비한 것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결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변명하겠지만, 국책 연구기관도 그 효과를 의심하는 우회적 방법을 쓰기보다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느라 장사를 망쳐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지경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더 두껍게 하는 것이 표가 더 나오게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나쁜 것은 타당성이 없는, 즉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돈을 쓰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예산을 반영했으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매표 행위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이다. 굳이 완공을 서두를 것 없고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좋다. 타당성 있는 투자 사업들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앞당겨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보면 훨씬 더 유효한 득표 전략이 아닐지 곰곰 생각해 보기 바란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평소 의료 시설과 인력에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절감했다. 의료 투자는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도 한다. 삼성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연구개발에 7000억원을 기부할 때까지 나라는 무얼 했는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과도한 희생을 한 의료진들이 파업을 운운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했어야 한다. 5대 백신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은 미국을 흉내라도 내고 있는가?

가장 미래지향적인 지출은 교육 투자인데 대학 등록금은 13년째 동결되어 있고, 재정의 학생 일인당 지출이 대학의 경우 OECD 평균 대비 66%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은 OECD 평균 대비 30% 더 많은데도 수월성 추구에 뜻이 없고, 대학은 돈이 없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가 없다. 인공지능 교육도 정원을 제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고, 일본에 대한 소재 의존도 탈피하고, 백신 5대 강국도 만들고, 망가뜨린 원전산업 대신 태양열·풍력·수소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일자리 예산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청년들의 연명과 취업 준비를 도와주거나 노인의 용돈 벌이가 대부분이다. 돈을 버는 일자리는 못 만들고 나라 돈을 쓰는 일자리나 만들고 있다. 이번에 경형 SUV를 출시한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같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돋아나도록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 재임 때는 국민에게 공돈을 퍼 줄 코로나 같은 명분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부디 임기 초부터 나랏돈을 효과적으로 써서 후일 공돈 뿌리기 말고는 정권 심판론에 대응할 길이 없는 지경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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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17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53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43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19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2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1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89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04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296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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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0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7
38 오래된 미래 313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48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54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5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1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0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3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34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3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5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78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4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39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1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2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0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87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5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5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1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22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1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0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097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7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78
8 보수가 떠나고 있다 1043
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35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3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7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16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996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33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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