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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칠 포퓰리즘 거부, 한국민은 그리스·아르헨과 다르다

[사설: "나라 망칠 포퓰리즘 거부, 한국민은 그리스·아르헨과 다르," 조선일보, 2021. 11. 20, A31쪽.]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철회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 후보는 야당 반대와 정부의 비협조를 이유로 댔지만, 사실은 현명한 국민의 벽에 부닥친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0%가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했다. 매표를 위해 내놓은 공약인데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접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포퓰리즘 덕을 톡톡히 봤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24조원대 선심성 지역 개발 사업을 각 시도에 나눠주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 1조원을 미리 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에게 일부러 상기시키기도 했다. 현금 살포는 선거 압승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민주당은 선거용 현금 살포의 효과를 맹신하게 됐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용 ‘현금 살포’ 카드를 쓰려고 ‘예산 분식’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하려 했던 것도 이 맹신 때문이었다.

포퓰리즘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당과 정치인의 선거 승리와 권력 확보가 그 목적이다. 세상에 의무는 줄이고 혜택을 더 주겠다는 데 싫어할 유권자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대선에서 ‘수도권 이전’ 공약이 강력한 득표 효과를 거두면서 포퓰리즘 선거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군 복무 기간은 선거 때마다 줄어들었다. 반면 기초연금은 선거 때마다 대폭 오르고 있다. 무상급식·무상보육·아동수당, 반값 등록금 등 각종 무상 복지는 모두 선거의 산물이다. 급기야 지난 총선에선 야당마저도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약속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당들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나라의 국민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런 나라는 예외 없이 쇠락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매주 방송에 나와 서민 생활고를 덜어주는 온갖 복지 선물을 내놨다. 결국 나라가 망해 국민 수백만명이 해외로 탈출하고 남은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지옥이 됐다. 국가 수장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했던 그리스에선 선거 때마다 연금이 새로 생겨 연금공단이 150개나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증한 나랏빚을 숨기려 GDP 통계까지 조작하다 국가부도를 맞았다. 아르헨티나는 일자리 만든다고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연금 혜택도 마구 늘리다 20번 이상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부실 국가’로 전락했다.

반면 선진 민주주의 국민은 포퓰리즘 발호를 막는 분별력을 보여주었다. 스위스 국민은 5년 전 매달 300만원 기본소득을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에 77%가 반대표를 던졌다. 노르웨이는 북해유전 덕에 1조달러가 넘어선 국부펀드의 인출 한도를 한 해 수익의 절반으로 묶어놨다. 원금과 기본수익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다. 독일 사회당 정권은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완수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열었다.

민주당의 선거용 재난지원금 철회는 우리 국민도 선진국 수준의 분별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 19조원을 국가재정법이 정한 대로 나랏빚을 줄이는데 우선 쓰는 모범 선례까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 돈을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량을 줄이면 시장금리가 내려가 이자 부담 탓에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금리 급등세가 잡히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포퓰리즘 병(病)은 재발한다. 특효약도 없다. 돈 다발을 흔드는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유권자가 준엄한 심판을 내려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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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61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52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57
75 굿 모닝~ 변희재! 14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12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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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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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69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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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77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68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37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275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4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05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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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1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4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17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53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43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19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2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1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89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04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296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94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39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0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0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7
38 오래된 미래 313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48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54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5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1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0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3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34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3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5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78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4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39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1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2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0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87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5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5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1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22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1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0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097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7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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