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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바보들


“10% 부자가 내는 거야, 90%가 왜 걱정해? 바보냐?”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은 국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선우정, "똑똑한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바보들,' 조선일보, 2021. 11. 24, A38쪽.]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도입하자고 하는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검토하자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나는 이 주장이 정치인 이재명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나한테만 이익이면 무조건 찬성하는 존재인가. 당장 기분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가족, 회사, 공동체, 나라 등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나에게 귀결되는 최종 이익을 판단한다. 이런 사람을 시민, 국민이라고 한다. 민주공화국의 정치는 자연체로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정치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다.

그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세금이다. 오직 그의 공약인 기본 소득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당초 공약처럼 국민 한 사람당 1년 100만원씩 주면 연간 59조원을, 요즘 다시 논의하는 것처럼 60만원씩 주면 30조원을 부동산세로 거둬야 한다. 기존 재산세와 종부세 액수를 거의 그대로 두고 계산한 것이다. 올해 종부세의 10배에 달한다. 파괴적이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럴 때 그들은 속삭인다. “잘사는 10%가 내는 거야. 나머지 90%가 왜 걱정해? 바보냐?”

많은 사람이 이 후보를 “똑똑하다”고 한다. 한국 정치 풍토에선 이렇게 하면 90%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와 대비되면서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정치인이 윤석열 후보다. 그가 종부세 재검토 주장을 하자 정부는 “국민의 98%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대자는 그가 2% 부자 편에 섰다고 공격했다. 일부 지지자는 “정치적 손해를 자청했다”고 비판했다. 한국 국민의 정치 수준은 정말 이럴까.

조금만 생각하면 국토보유세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개인의 부동산 보유세는 한계를 넘었다. 가렴주구를 해도 약간만 더할 수 있다. 탈탈 털어 10배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법인이다. 곧 이재명 곳간을 채울지 모를 1차 납세자 리스트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세(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수없이 열거된 재산세 감면 대상이다. 교회, 사찰, 공장, 물류센터, R&D 센터, 창업 중소기업, 직업훈련 시설, 농업 법인 농지, 학교, 병원, 박물관, 공기업, 정당 등등.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민 한 사람에게 연간 기본 소득 30만원을 주기 위해 서울대 병원만 연간 141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다. 단순 계산으로 기본 소득이 60만원이면 282억원, 100만원이면 469억원이다.

그동안 몰라서 안 거둔 게 아니다. 경제, 국민 건강, 복지, 문화 등 공동체 발전을 위해 유보한 것이다. 의료진, 연구 인력, 학생, 문화인에게 뜯어낸 돈을 한 달에 8만3000원씩 국민 용돈으로 주자는 주장이 먹혀들면 이 나라가 정상인가. “나라를 위해 그런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국민을 향해 이 후보는 ‘악성 언론과 부패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다.

그의 정치 인생은 “주면 좋아한다”는 신념을 다져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꿈으로, 거래적 리더십은 이익으로 이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때 연간 310억원, 경기도지사 때 연간 1700억원을 일부 청년들에게 나눠 줬다. 그의 표밭에 2761억원짜리 공원을 만들어 주려고 유동규를 매개로 투기 세력과 손을 잡고 일으킨 사업이 대장동 개발이다. 이제 통이 더 커져 연간 59조원짜리 새 사업을 일으키려 한다. 그 후유증은 6조원짜리 대장동 파문과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후보는 한국의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과 자주 비교한다. 선진국보다 세금을 덜 내니 더 거둬서 나눠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소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소외 계층을 위해서 증세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 후보는 늘 부동산 보유세가 적다고 한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다운 속임수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올해 OECD 평균을 넘어선다. 앞으로 더 높아진다. 2019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재산 부분 세금 비율은 OECD 평균의 1.7배, 법인세 비율은 1.2배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 비율은 각각 0.7배에 그쳤다. 수치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 두 세금은 대상자가 전 국민이기 때문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 이럴 때 손해를 보고도 타협점을 찾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그런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뿐이었다. 그와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는 국민이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쉽게 몰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의 말과 행동에 놀아나지 않는 수많은 바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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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05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6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28
58 MBC의 문제 246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74
56 촛불의 반성 251
55 文정권 1년 206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0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4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17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53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34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18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2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1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89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02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294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92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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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7
38 오래된 미래 311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47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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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0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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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0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4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77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4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38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2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77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87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5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5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1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22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1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0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097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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