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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문재인-트럼프 정상외교의 신기루

[최강, "김정은-문재인-트럼프 정상외교의 신기루," 조선일보, 2022. 4. 25, A34쪽.]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은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간 ‘K-M-T’ 정상 외교의 시대였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머리 위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인 밥 우드워드가 2020년에 쓴 책 ‘격노(Rage)’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편지 27통이 소개돼 있다. 이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나마 미·북 정상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K-M-T 정상 외교가 심어준 신기루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한미 동맹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무시했고, 동맹을 이익과 비용의 거래 관계로 보는 것 같았다. 6·25전쟁 직후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는데, 동맹을 거래 관계로 생각했다면 미국은 이렇게 가난한 나라와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2017년 11월 한국을 처음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건설비의 90%인 97억달러를 제공해 건설한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둘러봤다.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고층 빌딩들, 고속도로, 저 기차를 봐. 우리가 모든 것을 지불하고 있어. 한국이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은 NATO와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이 한 가장 좋은 거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틀렸어. 동맹은 끔찍한 거래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한국에 대해 연간 방위비 분담액을 50억달러로 다섯 배나 올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 미국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보다는 김정은과 회담을 통해 주목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자화자찬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자문관이었던 에번 메데로스는 “김정은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농락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농락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2018년 7월 말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내 1953년 정전협정은 단지 적대 행위를 중단한 것이므로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종전 선언을 요구했다. 북한은 종전 선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종전을 선언하면 왜 아직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느냐는 문제가 당장 불거질 수 있고,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M-T 정상 외교 동안 한국은 북한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찰 능력도 미흡하고, 요격미사일·정밀타격무기 등의 능력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무리하게 전환하려고 했다. 2018년 9월 뉴욕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 참석하여 “김정은은 젊고, 매우 솔직하며, 공손하고, 웃어른을 공경한다”면서 “나는 김정은이 진실되고 경제 개발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고 비판했다.

2018년 3월 대북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김정은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같은 동포인데 어떻게 핵무기를 쓰겠습니까”라고 했다는데, 이런 말을 믿었다면 우리는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어 범인을 변호하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인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것이다. 김정은에게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존재가 정치적 위협이므로 핵무기를 통해 적화 통일을 이루면 정권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비핵화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표방하고 있어서 한미 간의 호흡은 어느 때보다도 잘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다시 가동하는 것에 한미 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이제는 한미 간 협의기구를 NATO 같은 ‘핵기획그룹’으로 발전시키고, 1991년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전술 핵의 일부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핵 공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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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4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88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67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58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79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76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82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0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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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95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66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78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91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57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17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31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61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52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57
75 굿 모닝~ 변희재! 14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12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48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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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69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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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77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68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37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275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4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05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67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29
58 MBC의 문제 246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75
56 촛불의 반성 251
55 文정권 1년 206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1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4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17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53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43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19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2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1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89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04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296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94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39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0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0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7
38 오래된 미래 313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48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54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5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1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0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3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34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3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5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78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4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39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1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2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0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87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5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5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1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22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1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0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097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7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78
8 보수가 떠나고 있다 1043
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35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3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7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16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996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33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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