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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쇄신이 답이다

[김대중, "일대 쇄신이 답이다," 조선일보, 2022. 11. 8, A34쪽.]

지금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자국(自國)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권위주의형 지도자들이 속속 당선되거나 호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솔리니 파시스트 독재를 승계한다는 이탈리아 극우 정치의 복원이다. 지난날의 정치 체제로 되돌아가는 복고형(復古型) 권력 행태도 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있고 브라질의 룰라가 그 대표적 케이스다.

인도의 모디는 급격히 성장하는 힌두 민족주의를 등에 업고 소수 무슬림을 탄압하는 강권 정치를 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은 스스로 ‘황제’의 격(格)에 올랐다. 필리핀은 어제의 독재자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돼 복고의 정치를 휘두르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97세의 전 총리가 재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독재’의 표본은 헝가리다. 12년 전 총리에 ‘당선’된 빅토르 오르반은 민주 억압, 언론 탄압, 사법부 무력화,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뽑은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부드러운 독재’(soft autocracy)의 전형이다. 중미의 엘살바도르에서도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의회 무력 진압 등 독재국가 뺨치는 강권 정치가 자행되고 있다.

미국 또한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라있다. 오늘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미국의 전범(典範) 격인 자유민주주의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대표되는 미국 국가주의의 복원을 의미하며 공화당 극우화의 실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부터 비(非)자유민주 또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쿠데타나 혁명이 아닌 적법한 민주 절차를 거쳐 정권을 장악한 뒤 지지층 결집으로 유권자를 분열시키고 편파적 공약과 퍼주기로 한쪽의 세력을 극대화해서 반대자를 약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스웨덴에 있는 브이-뎀(V-Dem)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최고조에 달했던 전 세계의 42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10년 만인 2022년에 34개 국가로 감소했다. 이를 인구 숫자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치하에서 살았던 인구가 18%에서 13%로 크게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독재 내지 권위주의는 날로 득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뉴욕대학의 리처드 필데스 교수는 9월 30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불신과 신뢰 철회를 초래하게 되며, 이런 사태는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불러들이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이런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단순한 회의를 넘어 반(反)민주 성향으로까지 가게끔 만든다”고 했다. 필데스 교수의 설명은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그에게 닥친 여러 비우호적인 사건들이 그를 왜소하게 만들면 국민은 그로부터 이완되고, 지지층 결집의 구호 아래 국민을 극단적인 대립으로 이끄는 권위주의적인 포퓰리스트에게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라는 불행히도 ‘선출에 의한 독재’로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을 보면 번번이 사건 뒤처리에 매달려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 터지면 그리 달려가고 저기 막히면 그리 몰려간다. 매일 빈소만 쫓아다니는 모습이다.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있다고 해야 검사 출신 몇 사람이 사고만 치고 있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보면 그쪽이 길인 것 같다. 야당 쪽 아는 사람 없고 자기편의 ‘제갈공명’도 없다. 그런 그에게 하나 끈질긴 것이 있다. 고집인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는 민주주의 앞에 반드시 ‘자유’를 붙였다. 불행히도 세계는 지금 그 ‘자유’를 버리거나 유보하고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 가는 위험한 추세에 있다. 심지어 정책이나 이념이 아닌 ‘사람’을 ‘구관이 명관’이라며 되살려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세, 야당과 주사-좌파의 집요한 퇴진 압박, 그리고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민심의 불안감 등 초보 대통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봉착해 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왜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시기에 그를 대통령으로 불러들였을까? 무엇이, 어떤 섭리가 그를 대통령이라는 리더의 자리에 밀어 올렸을까? 초심으로 돌아가 그 답을 구해야 한다. 일대 쇄신만이 그 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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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9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93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8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67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82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103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93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6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8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6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14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4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84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04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82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3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40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6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3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99
75 굿 모닝~ 변희재! 15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37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0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30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8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6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4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3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3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2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04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9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6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6
58 MBC의 문제 249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8
56 촛불의 반성 261
55 文정권 1년 211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9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7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6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2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69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35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5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6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3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3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8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5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4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3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3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9
38 오래된 미래 319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9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0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5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9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4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9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6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1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90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7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6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2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5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4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9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1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3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9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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