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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남북 대화 창구 아닌 대북 정보기관이다

[사설: "국정원은 남북 대화 창구 아닌 대북 정보기관이다," 조선일보, 2022. 12. 7, A35쪽.]

국가정보원의 간부 인사가 마무리됐다. 1급 간부 교체에 3개월, 2·3급 간부 교체에 다시 3개월이 걸렸다. 이번 인사는 대북 감시·정보·방첩 역량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남북 비밀 접촉 등 대북 협상 쪽으로 조직의 역량과 기능이 과도하게 편중됐던 비정상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던 2·3급 간부 100여 명이 보직을 받지 못한 만큼 내부 저항도 있을 수 있다.

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대북 정보기관이 아니라 남북 대화 기관이었다. 당시 원장은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평양에 갈 수 있다”고 했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현장에선 감격해 눈물까지 흘렸다. 문 정부 국정원은 북이 핵 개발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나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고, 북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했다. 김정은 비위를 맞추는 언행이 난무하는 배경에 국정원이 있었다. 어이없는 일이었다.

문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북 정보 역량은 추락했다. 2018년 3월 북한 특별열차가 중국에 들어간 뒤에도 김정은 방중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였다.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일이다. 국정원이 남북회담 당사자로 나서다 보니 조직 전체가 그 방향으로 변질되며 대북 정보 능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 정부 국정원 수뇌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의 북송을 서두르기 위해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국가기관, 그것도 정보기관이 남북 대화 걸림돌 치우기에만 급급했다. 간첩 혐의로 복역한 사람의 글씨로 국정원 원훈을 새기기도 했다. 국정원 자체에 대한 능멸이었다.

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폐지해 경찰로 넘겼다. 일부 문제가 있다고 수사권 자체를 없앨 수 있나. 대공 수사는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 경험이 필수적이다. 지금 사실상 대공 수사는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다. 군 방첩 기능도 약화됐고 검찰의 대공수사 기능도 줄어들었다. 3대 대공·방첩 기관이 다 약화된 것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다. 어느 나라나 정보기관은 안보의 최전선에 있다. 안보를 위협하는 적의 동향을 탐지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남북 대화는 통일부의 업무다. 하지만 북한은 통일부를 배제하고 국정원만 상대하려 한다. 거기에 한국 정권들이 호응했다. 국정원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바라는 바다. 국정원 내부에도 남북대화 세력이 뿌리를 내렸다. 국정원을 남북 대화 창구가 아니라 대북 정보기관으로 정상화하고 어떤 정권이 오든 이 원칙만은 허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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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84
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8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92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1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63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81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87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89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0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4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4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09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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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00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62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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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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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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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00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6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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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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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4
56 촛불의 반성 255
55 文정권 1년 211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7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4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2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59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64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30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3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2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0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09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5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4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4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3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0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7
38 오래된 미래 317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8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59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58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3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6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0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5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4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9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8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4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4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63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7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2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6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87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5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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