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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대한민국

[사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대한민국," 조선일보, 2023. 1. 28, A27쪽.]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50년 뒤, 100년 뒤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세계 최악인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 암울한 미래상이다. 몇 년 전 유엔이 ‘세계 인구 전망’에서 한국은 향후 50년간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인구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고 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날 재정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올해 5156만명에서 2050년엔 4736만명으로 420만명 감소한다. 놀라운 것은 현재 0.81명으로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2050년엔 1.2명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했는데도 그렇다는 사실이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명에서 1900만명으로 1000만명 늘어난다. 현재 2500만명인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30년 뒤엔 1700만명대로, 50년 뒤엔 1200만명대로 줄어든다.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엔 1%대, 2040년 이후엔 0%대로 떨어지고, 2060년 이후엔 마이너스로 돌아서 무려 60년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국민연금 추계위는 예측했다. 60년간 마이너스 성장이면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몰락이 된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는 가입자가 2199만명으로 연급을 받는 수급자 527만명보다 4배 많지만, 2050년엔 비슷해지고, 2060년부턴 가입자 1251만명에 수급자 1569만명으로 수급자가 300만명 이상 많아진다.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엔 1.2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바닥나면 그 이후엔 지금의 아이들이 월급의 최대 35%를 보험료로 내야 국민연금이 지탱된다. 이미 연금 기금이 바닥난 프랑스에선 연금 지급을 위해 현 세대가 소득의 28%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연금 수령 연한을 2년 늦추자고 하자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대로 선진국이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프랑스보다 훨씬 심각하게 될 게 분명하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적 역동성과 국가 재정 역량을 쪼그라트려 나라 전체를 ‘수축 사회’로 만든다. 생산 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의료비 등 정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에게 월 3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이 올해는 22조원이지만, 2045년엔 100조원을 넘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을 400조원 이상 늘리는 바람에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가 이미 열렸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재정 여력은 더 빈약해진 상태다.

우리가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재앙은 필연적으로 닥쳐온다. 각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규제 개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자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상황이 이어지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집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해결 없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 노인 연령 상한 조정, 정년 연장 등으로 사회보장 비용을 줄이고, 여성·노인층의 사회 활동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바로 지금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개혁엔 저항과 고통이 따르지만 다른 길이 없다. 개혁만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을 줄 수 있다. 희망이 없는 곳에 재앙은 더 빨리, 더 무섭게 닥쳐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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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90
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9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93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8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67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82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103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93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6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8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6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14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4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84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04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82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3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40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6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3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99
75 굿 모닝~ 변희재! 15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37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0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30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8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6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4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3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3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2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04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9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6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6
58 MBC의 문제 249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8
56 촛불의 반성 261
55 文정권 1년 211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9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7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6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2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69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35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5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6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3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3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8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5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4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3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3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9
38 오래된 미래 319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9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0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5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9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4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9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6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1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90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7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6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2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5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4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9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1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3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9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8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3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31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9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2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103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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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44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7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9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24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1003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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