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국가 방첩기능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일보, 2023. 1. 30, A34쪽.]

스파이 활동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긴데, 그 절정기는 20세기 냉전시대였다. 1990년 독일 통일 후 서독 정부가 동독 정보기관 내부 자료를 통해 파악한 동독 고정간첩은 약 3만명이었는데, 서독 정보기관 수뇌부까지 침투해 있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남베트남에 침투한 공산 간첩이 3만~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나, 1975년 공산화 이후 드러난 간첩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대통령의 최측근 특보와 지지율 2위의 야당 대통령 후보도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황장엽씨 등 고위급 탈북 망명자들이 말하는 한국 내 북한 고정간첩 규모도 분단 시대의 독일, 베트남과 유사한 수만명 수준이다.

이 스파이들 중 가장 치명적인 건 권력 핵심부와 정보기관에 침투한 스파이다. 냉전 시대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파이 사건이 두 건 있었다. 첫째 사건은 1970년대 동서독 교류의 문을 연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측근 비서관 귄터 기욤 사건이다. 그는 1956년 동독 첩보 기관 슈타지 요원으로 서독 정계에 잠입해 고정간첩으로 활동하다 1973년 브란트 총리의 비서관이 되었는데, 그가 18년 전 동독 정보국과 교신한 암호 통신 3건을 추적하던 서독 방첩기관에 1974년 체포되었고 그 여파로 브란트 총리가 사임했다.

둘째 사건은 영국 정보부의 ‘케임브리지 5인방’ 사건이다.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영국 청년 5명이 1933년 그들의 이념적 조국이던 소련에 자발적 충성 서약을 하고 1951년과 1963년 발각될 때까지 소련 KGB를 위해 일한 사건이다. 귀족 사회 출신인 그들은 KGB 권유로 영국 해외정보국 MI6, 방첩 기관 MI5, 외교부 등에 취업해 방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중 대표 주자였던 킴 필비는 MI6의 소련‧동유럽 담당 총책임자로서 MI6 수장 후보에도 오른 인물이었는데, 하마터면 북한 간첩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는 것 같은 재앙이 일어날 뻔했다. 다행히 KGB의 영국 정보기관 내 침투 공작을 추적하던 미국 CIA에 포착돼 최악 상황은 면했지만, 이 사건으로 영국 정보기관의 신뢰도는 폭락했다.

이런 사례는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니며, 방첩기능이 정상 작동한다면 언젠가 한국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수만에 이른다는 이 땅의 북한 스파이들을 잊은 듯 장기간 침묵하던 국정원 대공 수사 라인이 연초부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5년 전에 단서를 잡았다는 수사가 왜 이제야 이루어지는 건지, 왜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8개월이나 시간이 필요했는지 궁금하지만, 대충 짐작은 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지휘부가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구실로 추가 수사를 막았다는데, 그 역시 그간 다들 상상해 온 바와 다르지 않다.

그러한 국정원 방첩기능 약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근본적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다. 지난 20여 년간 국정원은 대북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와 상충되는 대북 협상 창구 역할을 겸임해 왔다. 대북 방첩기관의 수장이 정권적 이해가 걸린 남북 회담 주선에 매달리고 북한 지도자 앞에 황망히 허리 굽혀 절하고 대북 특사단으로 나가 북한 수뇌부의 환심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휘하 방첩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북한의 환심을 사야 하는 임무와 북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임무를 같은 조직에서 같은 수장이 통제하는 체제에선 두 임무 중 하나가 희생될 수밖에 없기에, 방첩임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근본적 해결책은 둘 중 하나다. 첫째는 국정원이 대북 정보와 방첩에만 전념하고 모든 대북 교신과 협상에서 손을 떼는 방안이다. 둘째는 차제에 방첩 및 대간첩 수사 기능을 선진국들처럼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이다. 긴 세월 정보 전쟁을 겪은 정보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해외 정보와 국내 방첩을 별개 정보기관에서 관할한다. 영국 MI6와 MI5, 미국 CIA와 FBI, 이스라엘 모사드와 신베트, 러시아 SVR과 FSB가 대표적이며, 독일, 프랑스, 호주도 마찬가지다. 그런 양두 체제로 전문성과 상호 보완성을 추구하면서 조직 내 스파이 침투에 대한 상호 감시도 구현하고 있다. 이참에 한국 내 여러 방첩조직을 총망라하는 강력한 독립 방첩기관을 창설한다면, 대공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의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