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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脫세계화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미국을 비롯해 세계는 자국 이기주의 시대로 막다른 골목에 처한 한국, 정신 못 차리면 붕괴될 판
중국 패권 확장 막는 데 미국과 동행 필수적


[김대중, "한국은 脫세계화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조선일보, 2023. 3. 14, A34쪽.]

미국의 지정학(地政學) 전략가이자 인구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이 지난 1월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원제: The End of the World is Just the Beginning)이라는 책을 냈다. 그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세계화 없이 한국의 경제 부문은 존재하지 못한다. (한국이) 지난 4반세기 동안 보인 인구 구조 없이는 자본 구조나 노동생산성 수준도 유지하지 못한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라며 “2020년대와 2030년대에 점점 악화될 문제들, 즉 에너지 접근, 물리적 안보, 안정적 노동력, 시장과 원자재 접근 등 어떤 문제에든 ‘하나같이’ 한국은 이제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고 했다. 그는 “운송·금융·에너지·원자재·제조업·농업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가속화하며 서로 중첩하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한 세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며 “나는 한국인이 못해낼 것이라는 데 내기를 걸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한국이 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부정적 ‘느낌표’를 던졌다. 결국 ‘올 것은 온다’는 메시지다.

먼저 우리는 피터 자이한이 지적한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을 위시해 세계 각국은 세계화의 시대를 접고 자국 이기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조 바이든의 미국은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보다 더 자국 우선으로 가고 있다. 미 의회는 국내 공급망을 확보해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며 외국 의존도를 낮추는 IRA법을 끝내 통과시켰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지난 75년 미국이 앞장서서 유지해온 세계화는 이제 미국 이기주의(America first)에 밀려 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세계화 물결 위에서 미국을 타고 잘나가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세계는 점점 보호 장벽을 높이 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이 세계 몇째’라는 등의 숫자 놀음에 붕 떠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밖의 사정은 세계화의 붕괴가 우리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데 안의 사정은 온통 싸움판 그 자체다. 우리의 인구 구조는 이제 0.78이라는 경이적(?)이고 기록적인 출산율에 세계 최고 수준의 노령화를 겹으로 껴안고 있다. 이런 구조로는 비록 세계의 문턱이 낮아진다 해도 우리의 공장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뿐인가. 북한은 이틀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내에선 친북 세력이 활개 치고 종북 세력이 암약하는가 하면 여기저기서 간첩이 보란 듯이 나대고 있다. 한 정치 야망인의 비리가 몇 년째 온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가 하면 정치판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너 죽고 나 죽자’다. 국민 생활을 다루는 어떤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밖에서 덮쳐올 ‘한국의 붕괴’ 조짐에도 나 몰라라다.

우리가 세계화의 붕괴에서 살아남는 길은 정녕 없는가? 세계화의 붕괴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국민과 정치권이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미국이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과 같이 가는 것이 세계 평화와 안정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토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몸은 대륙(중국)에 붙어있고 머리는 대양 건너(미국)에 두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천 년 넘은 중국과의 역사는 고난과 치욕과 사대(事大)의 것이었음에 비해, 해방 후 75년 미국과의 동행은 이 땅 최초의 삶다운 삶을 허락했다. 이런 역사는 우리의 선택을 자명하게 한다. 지금으로서 우리는 미국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대일 강제 징용 피해 보상 문제에 해법을 제시한 것도 한국이 동북아에서 한·미·일의 안보 공조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그들이 아무리 자국 이기주의로 가더라도 중국의 신(新)패권주의의 확장을 막는 데 한국 등 동아시아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한국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 이기주의에만 집착해서는 곤란하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꿩 먹고 알도 먹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은 그런 미국의 자세, 한국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적(展示的)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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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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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75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2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39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4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2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92
75 굿 모닝~ 변희재! 15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36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0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29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8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6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2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3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3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1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04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8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5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6
58 MBC의 문제 249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7
56 촛불의 반성 259
55 文정권 1년 211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9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7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6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2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67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34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5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4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2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3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6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5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4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3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2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9
38 오래된 미래 319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8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0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4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6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9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3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9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6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1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90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6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6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2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9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4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8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1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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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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