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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대국 미국은 왜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나

이승만 대통령 목숨 건 美 연설 “구걸이 아니다, 무기를 달라… 한국인은 자유 위해 죽겠다”
李는 그 시대의 젤렌스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임박… 주권과 국격 지키는 회담 되길


[김영수, "초강대국 미국은 왜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나," 조선일보, 2023. 4. 21, A30쪽.] 

한미 동맹은 무엇인가? 6·25전쟁에서 미군 병사 3만3739명이 전사했다. 피를 흘리지 않은 땅은 조국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전쟁 전 한국이 지구 어느 쪽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젊은이들이었지만, 한국은 그들이 생명을 바친 조국이 되었다. 그렇게 맺어진 두 나라의 혈맹이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이 터졌다. 당혹스러웠다.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대응은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한미 동맹은 무엇인가?’

한미 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의 분신이다. 한미 동맹을 그처럼 깊이 이해한 사람도 드물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휴전협정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휴전을 ‘묵인’하는 대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었다. 당시 미 국무장관 덜레스는 그런 종류 조약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 전까지는 강대국이 한국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한국에 통지해 왔기 때문이다. 강대국 국무장관이 약소국 대통령을 만나 자기의 정책을 합치시키기 위해, 멀리 바다를 건너온다는 것도 전무후무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새로운 혁명’이라는 덜레스의 주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왜 ‘새로운 혁명’인지 이 대통령은 더 깊이 생각했다. 이 생각을 그는 1954년 7월 26일~8월 13일까지 19일에 걸친 미국 방문에서 밝혔다. 미 의회 연설에서, 하원 의장 마틴은 그를 ‘강건한 자유의 전사(stalwart fighter for freedom)’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젤렌스키였다. 그런 명성에 걸맞게, 이 대통령은 워싱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이 겁을 먹어(cold feet) 한국 통일의 길이 막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파격 그 자체였다. 소련과 중공,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에 대한 전면전쟁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산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고문이나 집단 학살 같은 폭력은 부분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의 진정한 무서움은 인간성을 붕괴시키고,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상통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자유의 파괴와 세계의 노예화이다. 군사적 적을 넘어 영혼의 적, 인류 문명의 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미국이 공산주의를 고통스럽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흔한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본다고 비판했다. 소련과 협력해 세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낙관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랬다. 그래서 동유럽은 물론 한반도의 절반을 소련이 점령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의 절반이 노예 상태에 빠졌다.

이 대통령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20세기의 십자군 전쟁으로 인식했다. 여기에 중립은 없다. 제3차 대전도 불사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3차 대전 방지가 “한국 동란과 관련해 내가 내린 모든 결정에서 염두에 둔 한 가지 목적”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6·25를 ‘전쟁’이 아닌 ‘경찰 행위’로 불렀다. 이 전쟁은 이겨서도, 져서도 안 되는 전쟁이었다. 38선에서 6·25전쟁이 멈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미국과 이승만은 불화했다. 미 군정사령관 하지는 이승만을 “상대할 수 없는 완고한 노인”이라고 험구했다. 트루먼과 아이젠하워는 유사시 이 대통령을 제거하는 ‘에버레디 작전(Operation Ever-ready)’을 가지고 있었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주장이 “강경 정책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준 낮은 선동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근본적 가치관에 호소했다. 미 의회 연설에서 그는 “나도 워싱턴이나 제퍼슨, 링컨에게 영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전 인류를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고 보존했다. 그래서 자신은 한국인이지만 정신적으로 미국인과 같다고 말했다. 자유의 수호와 보존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넘어 전 인류의 가치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공산주의 투쟁이 인류의 사명이라고 호소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싸우는 자유의 십자군이다.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한국인인 동시에 세계 시민의 입장에 서있다. 한미 동맹을 인류의 동맹으로 격상했다. 한국은 미국에 구걸하는 게 아니다. 한국인은 자유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 아이젠하워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 “진정한 형제, 참된 전우, 함께 희생할 준비를 갖춘 전사”임을 인정했다. 러스크 한미재단 이사장은 미국은 “한국인들에게 진 빚의 일부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임박했다. 국가의 주권과 국격을 지키는 데 이승만 대통령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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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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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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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05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98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6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41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9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7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205
75 굿 모닝~ 변희재! 159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43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1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32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62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9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6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7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7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6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10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60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7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9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42
58 MBC의 문제 250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90
56 촛불의 반성 263
55 文정권 1년 214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200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30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9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5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73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42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7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90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5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6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10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8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7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8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5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85
38 오래된 미래 322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3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3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5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42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7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91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7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2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40
27 안팎의 전쟁 492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8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7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5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5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6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3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91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6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4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22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52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4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33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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