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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의 초석 다진 이승만 대통령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소득분배 개선, 인적자본 형성, 수입대체화로 민간기업 성장
경제에서도 ‘건국의 아버지’


[이두원,  "경제 발전의 초석 다진 이승만 대통령," 조선일보, 2023. 6. 28, A35쪽.]

흔히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가장 큰 공적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한 안보의 확립으로 본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성장 신화에 비유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정부가 단행한 경제 및 사회정책의 성공이 없었다면, 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단행한 정책은 농지개혁이었다. 대지주의 농지를 정부가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구입하고, 이를 낮은 가격으로 소작농 및 소농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작농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자작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일부 대지주들은 이때 받은 지가증권을 이용하여 근대산업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농업자본의 산업자본화가 이루어졌다. 또 하나 중요한 개혁은 바로 교육개혁이다. 정부 수립 직후 빡빡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문화는 정부의 재정지출 중 8%를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6·25전쟁 중에도 교육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대학생의 경우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징집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1954년부터 초등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교육의 혜택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지개혁과 교육개혁의 성공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향후 산업화를 위한 인적자본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연구한 미국의 로드릭 교수는 한국과 대만이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산업화 초기의 양호한 소득분배와 높은 교육 수준이라고 하였는데, 이 기반이 1950년대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구축된 것이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자산의 처분 즉 적산불하도 대부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들 자산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은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지만 나머지는 민간기업에 불하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에 불하되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적산불하는 실보다 득이 많았던 정책이다. 우선 정부의 재정수입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주요 기업들을 민간에 불하함으로서 민간 기업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의 확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1953년 종전 이후 추진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작이었다. 이는 중요한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생산으로 대체하자는 전략이며, 3白산업(설탕, 밀가루, 면방직) 육성을 시작으로 시멘트, 다이너마이트, 라디오 등 주요 공산품들의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1960년대 이후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특히 면방직 산업의 경우 50년대 말이 되면 이미 내수를 충족하고 생산 과잉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1961년 원화가치의 평가절하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자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설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1950년대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1960년대 수출진흥 정책의 초석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승만 정부는 소득분배의 개선과 인적자본의 형성, 민간기업의 성장과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정부였으며 그 이면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뢰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철학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와 안보에서만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들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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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3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99
75 굿 모닝~ 변희재!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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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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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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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6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4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3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3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2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04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9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6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6
58 MBC의 문제 249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8
56 촛불의 반성 261
55 文정권 1년 211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9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7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6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2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69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35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5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6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3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3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8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5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4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3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3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9
38 오래된 미래 319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9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0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5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9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4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9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6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1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90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7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6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2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5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4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9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1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3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9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8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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