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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안보·경제 공동체, 위상 달라진 한국의 기회와 책임

[사설: " 한미일 안보·경제 공동체, 위상 달라진 한국의 기회와 책임," 조선일보, 2023. 8. 19, A27쪽.]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열고 정례 협의체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첨단기술·기후변화·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문서 형태로 채택했다. 3국 정상은 매년 정상회의를 최소 1회 개최하고, 안보실장·외교·국방·산업장관 회의를 연 1회씩 갖기로 했다. 외교·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수시로 협의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준(準)동맹 체제를 출범시킨 것이다. 3국은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지정학 게임에서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부터 총 12회 개최됐으나 모두 다자회의 무대에서 개최됐다.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모인 것은 처음으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로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했다. 3국 정상은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3국 협력을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질서가 신냉전의 대결 구도로 접어든 상황에서 세계 GDP와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3국의 자유민주주의 협의체가 탄생한 것이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정보·안보에서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분야를 망라한 협력 방안을 문서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3국 협의는 각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변동이 심했는데,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각 레벨에서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통령부터 장관급에 이르기까지 최소 9개의 협의체가 구성돼 1년 내내 대화하는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모든 부문의 DNA에 3국 협력 관계를 엮어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이를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 3국은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3국 공동 위협으로 인식하기로 한 ‘3자 협의 공약’을 채택, 3국 간 결속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핵우산 강화는 물론 매년 3국 연합 훈련을 하기로 하고, 북한의 해킹에 대응하는 사이버 협력 실무 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북아 차원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이고 글로벌한 안보 협력 체제로 외연을 넓혔다.

3국은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자유로운 체제로의 통일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미 양국이 2009년 ‘미래 비전’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명시한 적이 있지만, 3국 차원에서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3국 정상의 이 같은 합의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안보 대화인 ‘쿼드’보다 안보 협력의 범위, 제도화·정례화의 수준 측면에서 훨씬 강력하다.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버금가는 ‘아시아판 NATO’로 평가받을 만하다.

3국 정상은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비행의 자유 등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해 3국이 협력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인도양·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시진핑 독재 체제로 치달으면서 패권적 대외 확장에 나선 중국을 견제한 것이다.

3국은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공급망 연대를 구축하고, 우주·인공지능·양자 등의 미래·핵심 신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어느 한 나라가 반도체 등 전략 물자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 3국이 공동 대응하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는 세력에 맞선 대응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나아가 3국 국립 암 치료소가 ‘암 치료 연구 대화’에 나선다는 세부적 내용까지 담는 포괄적 합의를 이루었다.

한국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명실상부하게 미국과 일본의 대등한 파트너로 동아시아는 물론 신(新) 세계 질서 구축의 동반자가 됐다. 1953년 한미 동맹, 1965년 한일 수교에 이어 3국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안보적으로 더 강력한 방파제를 확보한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 수립 후 75년 만에 새로운 차원의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춘 것이다.

한·미·일 3국은 각각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연결돼 있으나 그 밑변에 해당하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한일 관계가 과거사에 영향받아 좌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일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며 퇴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한·미·일 3국 협력 좌초를 바라는 세력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더욱 도발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국의 공통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북한·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복안이 필요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심을 갖고 나오면 얼마든지 북한과 대화 가능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서로의 공통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만들어 대응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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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93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7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67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82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99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92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6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8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6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13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4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84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02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75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2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39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4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2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92
75 굿 모닝~ 변희재! 15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36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0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29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8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6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2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3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3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1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04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8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5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6
58 MBC의 문제 249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7
56 촛불의 반성 259
55 文정권 1년 211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9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7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6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2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67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34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5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4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2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3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6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5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4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3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2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9
38 오래된 미래 319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8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0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4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6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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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9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6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1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90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6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6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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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4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8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1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2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9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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