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2016.09.22 10:34

관리자 조회 수:337

[박정훈,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조선일보, 2016. 9. 2, A34.]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꼼수를 썼다. 세금을 올린다면서도 '인상'이라 안 하고 '정상화'라고 우긴 것이다. MB 정부 때 세율을 2%포인트 내린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더민주는 MB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만 혜택 준 나쁜 감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민주가 한사코 숨기는 것이 있다. MB 정부에 앞서 노무현 정부도 법인세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2004년 노 대통령은 '기업 유치 경쟁에 필요하다'는 논리로 세율을 2%포인트 인하했다. 당시 국회에서 세법안을 처리한 게 열린우리당이었다. 그 몇년 전엔 김대중 정부도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었다. 그래 놓고도 시침 뚝 떼고 MB 정부만 나쁜 양 떠든다. 그야말로 위선이다.


새로 등장한 추미애 대표가 더민주의 정체성(正體性) 논란에 불을 댕겼다. 그가 대표 선거 때 전략 상품으로 들고 나온 것이 정체성 이슈였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의 중도 실용 노선을 겨냥했다. 김 위원장의 우(右)클릭이 당 정체성과 맞지 않고 야당 전통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공격했다.

추 대표가 말하는 더민주의 정체성이 무언지 대략 그림은 그려진다. 사드(THAAD) 반대처럼 한․미 동맹의 색깔을 빼고 대북 유화 노선을 펴는 것이다, 경제 쪽에선 분배를 우선하고 증세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일 것이다. 추 대표는 강한 야당의 선명성을 되살리자고 한다. 핸들을 왼쪽으로 꺾자는 얘기다.


어떤 노선을 택할지는 추 대표 자유겠지만 알아둘 것이 있다. 그가 집착하는 야당의 정체성이 그렇게 견고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더민주는 추 대표가 말하는 정체성과 어긋난 길을 종종 걸었다, 특히 더민주 집권 10년의 경제정책은 새누리당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만큼 성장 친화적이고 친기업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다. 경제 분야 동맹을 뜻하는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었다. 2006년 초 노 대통령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로 가겠다"며 협상 계획을 밝혔다. 개방․경쟁이며 일류 같은 개념부터 좌파 진영이 질색할 만한 것들이었다. 한․미 FTA는 극단적으로 강력한 우파 어젠다였지만 노 대통령은 정권을 걸고 추진했다.


반대 진영이 대미(對美) 굴종이라며 저항해도 밀리지 않았다. 시위가 격화되자 노무현 정부는 '폭력 사태 엄단'으로 강경하게 맞섰다. 한명숙 총리는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까지 했다. 지금 야당이 그렇게도 비난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처 방식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정체성'을 버린 정권이 되는가.


흔히 좌파 정부는 반(反)대기업․반재벌 체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계의 기억하는 실상은 좀 다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재벌 손보기 때문에 고생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이 원하는 성장 드라이브 정책들이 나와 재계가 반색하곤 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출발점인 파견근로제가 도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다. 외환 위기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정리해고제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재벌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사내 유보 과세도 없앴다. 좌파 진영이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비난할 정도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재계의 굵직한 숙원 사업이 이뤄졌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파주 LCD단지가 세워졌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는 LG필립스의 LCD 공장도 이때 지어진 것이다. 재계가 원했던 규제총량제도 도입됐다. 노무현 정부 5년간 규제 건수는 2700여건이 줄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뛰어넘는 감소 폭이었다.


재벌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삼성이 만든 보고서가 노무현 정부의 통치 프로그램에 활용되기도 했다.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를 폐지한 것도 이때다. 이 제도는 5년 뒤 이명박 정부 때 이름만 바꿔 부활했다. 좌파 정부가 없앤 대기업 규제를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이명박 정부가 되살린 셈이다. 양극화 심화라는 시대 상황 탓이겠지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추 대표는 당의 정체성을 무슨 종교적 신념처럼 말하나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야당이 걸어온 길을 보면 생각만큼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았다. 특히 경제 분야에선 내놓고 실용과 친성장 노선을 취했다.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국가 경영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강한 야당을 외치는 추 대표를 보면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사람들이 많다. 정체성도, 선명성도 좋으나 그것이 신앙이 되는 순간 야당은 영원히 집권하지 못한다. 지금 더민주를 보면 마치 정권을 받지 않겠다고 시위라도 하는 것 같다..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우리나라의 위상 5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상은 이념 전쟁 중--우퍄냐? 좌파냐?' 280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914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157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이승만 대통령 업적 632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558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공산주의 비평 2217
165 [자유대한민국 보수] 인기 없는 개혁 욕먹으며 하겠다는 정부, 나라에 기회 돼야 23
164 [자유대한민국 보수] 이승만과 김구… ‘대한민국 國父’는 두 명이면 안되나 16
163 [자유민주주의 수호] 일대 쇄신이 답이다 25
162 [자유대한민국 보수]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무질서의 海溢과 맞서 싸우는 사람 19
161 [자유대한민국 보수] 한국 역사상 최저질 외교 논쟁 16
160 [자유민주주의 보수] ‘건국·자유민주주의·남침’ 빠진 교과서, 이대로 놔둘 건가 16
159 [자유대한민국 보수] 보수 여당 대표의 처신 17
158 [자유대한민국 보수] 이승만 죽이기 15
157 [자유대한민국 보수] 푸틴·시진핑·김정은과 어깨 맞댄 대한민국의 미래 19
156 [자유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 값 21
155 [자유대한민국 보수] 자유·인권 지킨 6·25전쟁, 헌법 전문에 넣어야 18
154 [자유대한민국 보수] ‘민주 대 반민주’ 아니라 ‘진실 대 탈진실’이다 20
153 [자유대한민국 보수] ‘동맹’이 ‘평화’를 정권교체하고 있다 17
152 [자유대한민국건립] 김정은-문재인-트럼프 정상외교의 신기루 16
151 [자유대한민국건립]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요구함 20
150 [자유대한민국 건립] 다시 물어보는, 국가란 무엇인가 20
149 [자유대한민국 보수] 정권교체 했으니 진영 싸움도 이겼다는 건 착각 15
148 [자유대한민국 수호] ‘어쩌다’ 대통령 된 윤석열, 잃을 게 없다 25
147 [자유대한민국건립] 대통령무책임제, 이제는 그만 14
146 [자유대한민국보수] 속국으로 사느냐, 동맹으로 가느냐 30
145 [자유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은 자유가 키웠다 28
144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 지킬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27
143 [자유대한민국보수] ‘가짜 좌파’가 죽어야 ‘진짜 진보’가 산다 25
142 [자유대한민국보수] 무너지는 ‘포퓰리즘 좌파 장기 집권론’ 19
141 [이재명, 자유대한민국보수] 똑똑한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바보들 24
140 [자유대한민국보수, 안보] 대선 후보들, 한국의 ‘경제 안보’에 관심 있는가 20
139 [자유대한민국보수] 나라 망칠 포퓰리즘 거부, 한국민은 그리스·아르헨과 다르다 14
138 [자유대한민국보수] 윤석열·안철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25
137 [자유대한민국 건립] 20대의 여론은 어디로? 15
136 [자유대한민국 보수] 위정자의 그릇된 역사관, 나라를 멍들게 한다 30
135 [자유대한민국 보수] 이건희 폭탄 발언 26년 ‘정치는 4류에서 G류로’ 18
134 [자유대한민국 보수] 미·중 대결 격랑 속 한국의 나홀로 외교 25
133 [자유대한민국 보수] 슬기롭게 나라 살림할 대통령 누구인가 19
132 [자유대한민국 보수] 늑대가 자기들은 안 잡아먹을 줄 아나 30
131 [자유대한민국 보수] 101세 철학자 “文, 취임사와 정반대…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34
130 [자유대한민국보수] 391명의 환호 속에서 납북자 516명의 절망을 생각했다 14
129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수호] 백범도 국부로 모신 이승만, DJ도 당선직후 참배 22
128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수호] 이재명, '이승만 친일매국… 美 사드배치, 조선말 日 닮아' 26
127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대한민국 역사관 20
126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통령 아무나 하나 22
125 [자유대한민국 수호] 제3기 국수주의·민중주의 정권 막으려면 30
124 [자유대한민국 수호] ‘문재인 5년’을 지울 ‘청소부’를… 25
123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뒤틀린 역사관 31
122 [자유대한민국 수호] 미군이 점령군? 낡은 역사 판타지에 빠져 ‘백 투 더 조선’ 외치지 마라 16
121 [자유대한민국 수호] 광복 당시 일본군 34만명, 그들에겐 미군이 점령군 26
120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 역대 대통령의 功이 있었다 24
119 [자유대한민국 수호] 우리가 좌파를 반대하는 이유 [1] 628
118 [자유대한민국수호] 윤덕민, "고종의 파천 길을 되풀이할 것인가," 42
117 [자유대한민국수호] 사설: "反中 상징 독립문 앞에서 反日 만세 부른 文," 104
116 [자유대한민국 보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가공할 정체 85
115 [자유대한민국수호] 이하원, " 바이든이 하와이 일정 바꿨던 이유" 56
114 [자유대한민국 수호] 강찬석, "어두운 시대 밝히던 어느 보통 判事의 용기" 87
113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상은 이념 전쟁 중--우퍄냐? 좌파냐?' 768
112 [자유대안민국 수호] 김대중, "야당님, 어디에 계십니까?" 85
111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 수호] 박정훈,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86
110 [자유민주주의 수호] 김시덕, "침공했던 중국에 우호적, 타이완에는 몰염치" 84
109 [자유대한민국 수호] 정안기, “독립군 토벌했다는 간도특설대의 진실” 97
108 [자유대한민국 수호] 김대중, ‘국민의 힘’ 혼자서 이길 수 있을까 91
107 [자유대한민국 수호] 양상훈, "국민 뜻만 추종하면 함께 망하고, 국민 뜻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 163
106 [자유대한민국 수호] 최보식, "文은 자신을 대통령 아닌 민족통일국가 세우려는 ‘남쪽 리더’로 자부” 84
105 [자유대한민국 수호] 한현우, "시무 7조" 63
104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 수호] 류근일, 애국가 살리기냐, 죽이기냐의 선택 58
103 도쿄에서 만난 이승만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건국] 78
102 [자유민주의 수호, 중국 공산주의] 윤덕민, "홍콩 사태에 침묵하는 민주화 선배 한국" 65
101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文 정권을 이길 수 없다 86
100 ‘민족공조’로 한미관계 위기 심화 73
99 [자유대한민국 수호] 송대성, "미국과 중국, 한국의 선택은?" 126
98 [자유대한민국 수호] 류근일, "자유와 폭정이 맞설 때 어느 편을 들 건가?" 61
97 법조인·교수 1만여명 "文정부 통일교육,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58
96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82
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5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89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0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59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79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79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84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0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4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2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00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0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79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96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60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17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32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65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56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60
75 굿 모닝~ 변희재! 14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17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54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28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7
70 기승전 황교안 168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0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5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1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83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68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38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281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4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09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0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3
58 MBC의 문제 246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0
56 촛불의 반성 254
55 文정권 1년 208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2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4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0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56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47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21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2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1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89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06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0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96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1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1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0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7
38 오래된 미래 314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4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53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56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1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4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0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3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0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6
»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6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0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4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43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4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2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3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87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5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5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2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25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5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0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099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7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78
8 보수가 떠나고 있다 1043
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38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3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7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19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997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35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35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