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2017.05.24 20:24

oldfaith 조회 수:334

北 김정은의 善意


[이하원, "북 김정은의 선의," 조선일보, 2017. 5. 24, A35쪽.]


올 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크게 논란이 된 것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의(善意)' 발언이었다. 안 지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다"고 발언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문재인 캠프는 그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문 대통령도 당시 "안 지사의 말에 분노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박 두 전직 대통령에게 선의 표현을 쓰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안 지사의 욱일승천하던 기세가 꺾이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두 전직 대통령과는 달리 선의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각각 양상군자(梁上君子), 후안무치(厚顔無恥)로 강하게 비판하며 불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선 기간 중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김정은과 대화할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다. 그제 신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시행 중인 5·24 제재 해제를 언급했다. 민간 교류 허용,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도 문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눈치 빠른 통일부 당국자들도 민간 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사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 DMZ 총격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 오히려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 올해 8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취하려는 '달빛 정책'은 북의 김정은이 선의를 갖고 있다는 전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다가서면 이에 화답할 것이라는 '햇볕 정책'을 그대로 닮았다. 그러나 형과 고모부를 화학무기와 고사포를 동원해 살해하는 그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자세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부조화(不調和)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을 범죄 국가로 간주해 "북한 외교 공관 및 영사관 직원을 축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량 현금(bulk cash)이 안보리 부과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강조한다"는 규정도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도 찬성한 이 결의 어디서도 김정은 정권이 선의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을 절대 신뢰하지 말고, 북한에 이득 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촉구가 20페이지 넘게 담겨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5·24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돈을 퍼주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수출을 통해 국가의 부(富)를 늘리고, 인적 교류를 통해서 품격(品格)을 높여가 야 할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자칫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북 정책 틀을 만드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있지도 않은 선의를 믿고 무작정 평양으로 달려가는 정책은 현 정부는 물론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3/2017052303524.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우리나라의 위상 5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상은 이념 전쟁 중--우퍄냐? 좌파냐?' 280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914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157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이승만 대통령 업적 632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558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공산주의 비평 2206
163 [자유민주주의 수호] 일대 쇄신이 답이다 25
162 [자유대한민국 보수]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무질서의 海溢과 맞서 싸우는 사람 19
161 [자유대한민국 보수] 한국 역사상 최저질 외교 논쟁 16
160 [자유민주주의 보수] ‘건국·자유민주주의·남침’ 빠진 교과서, 이대로 놔둘 건가 16
159 [자유대한민국 보수] 보수 여당 대표의 처신 17
158 [자유대한민국 보수] 이승만 죽이기 15
157 [자유대한민국 보수] 푸틴·시진핑·김정은과 어깨 맞댄 대한민국의 미래 19
156 [자유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 값 21
155 [자유대한민국 보수] 자유·인권 지킨 6·25전쟁, 헌법 전문에 넣어야 18
154 [자유대한민국 보수] ‘민주 대 반민주’ 아니라 ‘진실 대 탈진실’이다 20
153 [자유대한민국 보수] ‘동맹’이 ‘평화’를 정권교체하고 있다 17
152 [자유대한민국건립] 김정은-문재인-트럼프 정상외교의 신기루 15
151 [자유대한민국건립]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요구함 20
150 [자유대한민국 건립] 다시 물어보는, 국가란 무엇인가 13
149 [자유대한민국 보수] 정권교체 했으니 진영 싸움도 이겼다는 건 착각 15
148 [자유대한민국 수호] ‘어쩌다’ 대통령 된 윤석열, 잃을 게 없다 25
147 [자유대한민국건립] 대통령무책임제, 이제는 그만 14
146 [자유대한민국보수] 속국으로 사느냐, 동맹으로 가느냐 30
145 [자유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은 자유가 키웠다 28
144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 지킬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27
143 [자유대한민국보수] ‘가짜 좌파’가 죽어야 ‘진짜 진보’가 산다 25
142 [자유대한민국보수] 무너지는 ‘포퓰리즘 좌파 장기 집권론’ 19
141 [이재명, 자유대한민국보수] 똑똑한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바보들 24
140 [자유대한민국보수, 안보] 대선 후보들, 한국의 ‘경제 안보’에 관심 있는가 20
139 [자유대한민국보수] 나라 망칠 포퓰리즘 거부, 한국민은 그리스·아르헨과 다르다 14
138 [자유대한민국보수] 윤석열·안철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25
137 [자유대한민국 건립] 20대의 여론은 어디로? 15
136 [자유대한민국 보수] 위정자의 그릇된 역사관, 나라를 멍들게 한다 30
135 [자유대한민국 보수] 이건희 폭탄 발언 26년 ‘정치는 4류에서 G류로’ 18
134 [자유대한민국 보수] 미·중 대결 격랑 속 한국의 나홀로 외교 25
133 [자유대한민국 보수] 슬기롭게 나라 살림할 대통령 누구인가 19
132 [자유대한민국 보수] 늑대가 자기들은 안 잡아먹을 줄 아나 30
131 [자유대한민국 보수] 101세 철학자 “文, 취임사와 정반대…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33
130 [자유대한민국보수] 391명의 환호 속에서 납북자 516명의 절망을 생각했다 14
129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수호] 백범도 국부로 모신 이승만, DJ도 당선직후 참배 22
128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수호] 이재명, '이승만 친일매국… 美 사드배치, 조선말 日 닮아' 26
127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대한민국 역사관 20
126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통령 아무나 하나 22
125 [자유대한민국 수호] 제3기 국수주의·민중주의 정권 막으려면 27
124 [자유대한민국 수호] ‘문재인 5년’을 지울 ‘청소부’를… 25
123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뒤틀린 역사관 31
122 [자유대한민국 수호] 미군이 점령군? 낡은 역사 판타지에 빠져 ‘백 투 더 조선’ 외치지 마라 16
121 [자유대한민국 수호] 광복 당시 일본군 34만명, 그들에겐 미군이 점령군 26
120 [자유대한민국수호]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 역대 대통령의 功이 있었다 24
119 [자유대한민국 수호] 우리가 좌파를 반대하는 이유 [1] 628
118 [자유대한민국수호] 윤덕민, "고종의 파천 길을 되풀이할 것인가," 42
117 [자유대한민국수호] 사설: "反中 상징 독립문 앞에서 反日 만세 부른 文," 98
116 [자유대한민국 보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가공할 정체 85
115 [자유대한민국수호] 이하원, " 바이든이 하와이 일정 바꿨던 이유" 52
114 [자유대한민국 수호] 강찬석, "어두운 시대 밝히던 어느 보통 判事의 용기" 82
113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상은 이념 전쟁 중--우퍄냐? 좌파냐?' 768
112 [자유대안민국 수호] 김대중, "야당님, 어디에 계십니까?" 85
111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 수호] 박정훈,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84
110 [자유민주주의 수호] 김시덕, "침공했던 중국에 우호적, 타이완에는 몰염치" 84
109 [자유대한민국 수호] 정안기, “독립군 토벌했다는 간도특설대의 진실” 91
108 [자유대한민국 수호] 김대중, ‘국민의 힘’ 혼자서 이길 수 있을까 87
107 [자유대한민국 수호] 양상훈, "국민 뜻만 추종하면 함께 망하고, 국민 뜻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 152
106 [자유대한민국 수호] 최보식, "文은 자신을 대통령 아닌 민족통일국가 세우려는 ‘남쪽 리더’로 자부” 83
105 [자유대한민국 수호] 한현우, "시무 7조" 63
104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 수호] 류근일, 애국가 살리기냐, 죽이기냐의 선택 55
103 도쿄에서 만난 이승만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건국] 78
102 [자유민주의 수호, 중국 공산주의] 윤덕민, "홍콩 사태에 침묵하는 민주화 선배 한국" 63
101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文 정권을 이길 수 없다 84
100 ‘민족공조’로 한미관계 위기 심화 70
99 [자유대한민국 수호] 송대성, "미국과 중국, 한국의 선택은?" 125
98 [자유대한민국 수호] 류근일, "자유와 폭정이 맞설 때 어느 편을 들 건가?" 61
97 법조인·교수 1만여명 "文정부 통일교육,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58
96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80
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4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88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67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58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79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76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82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0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3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0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95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66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78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91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57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17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31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61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52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57
75 굿 모닝~ 변희재! 14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12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48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28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7
70 기승전 황교안 167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69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5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1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77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68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37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275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4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05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67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29
58 MBC의 문제 246
57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75
56 촛불의 반성 251
55 文정권 1년 206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1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4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17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53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43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19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2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1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89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04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296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94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39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0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0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7
38 오래된 미래 313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2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48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54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5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1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0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3
»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34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03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85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78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4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39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41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2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0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0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87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5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5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1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22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1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0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097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7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78
8 보수가 떠나고 있다 1043
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35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3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7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16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996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33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35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