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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018.05.17 15:27

oldfaith 조회 수:288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김광동,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미래한국, 2018. 4. 25, 13-15쪽;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현재 제출된 헌법 개정안은 언제든지 떼법이 헌법을 부정하도록 정당화시키고 있다.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헌법 전문(前文)에는 4.19혁명, 5.18운동, 부마(釜馬)항쟁 및 6.10항쟁을 열거하고 그런 운동과 항쟁을 계승해 ‘민주개혁’에 나서고 ‘민족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촛불 같은 저항과 대중집회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고 헌법정신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4.3사건과 5.18운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처벌한다는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촛불 같은 집단시위가 곧 정의(正義)이고 헌법보다 상위의 보편의지(general will)라고 전제하며 그런 정치를 계속 구사하겠다는 다짐이다.

개정안은 떼법이 합법을 밟는 구조


실제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에서 보듯 광화문을 점령한 집단시위는 대통령도 끌어내렸고 새로운 권력도 창출했다. 광화문을 장악한 대중 시위는 무소불위였고 못한 것이 없었다. 이회창-노무현 후보로 압축되었던 2002년 대선에서 대선 결과를 뒤흔든 것은 효순-미선사건이었다. 미군 장갑차 사고로 희생된 효순-미선사건을 계기로 반미(反美)주의를 고양시켜내며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리는 선거운동으로 전환시키며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촛불세력이 광화문을 점령했었다. 결국 김대중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뒤엎고 노무현 당선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이회창 후보도 당시 광화문에 나가 몇 시간이나 시위에 참여하며 시위세력에 잘 보이려 노력했었다.


2007년 대선에선 노무현 정부의 참혹한 실패로 500만 표가 넘는 압도적 차로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자 이명박 정부를 궤멸시킬 소재로 만든 것이 바고 광우병 사태였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죽는다며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점령했다.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이명박 정부는 한국 국민을 다 죽이는 미친 정부라며 정부를 공격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숱하고 한국 사람은 DNA 구조상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여론조작과 정치선동이 몇 개월간 나라를 휩쓸었다. 그때 이미 이명박 정부는 거세(去勢)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회창과 이명박 정부보다 더 무참하게 무너졌다. 소위 ‘최순실 게이트’를 기점으로 촛불세력이 외치고 만드는 말은 다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며 기정사실화 되었다. 박근혜는 최순실 ‘아바타’이고 최순실이 없으면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한다고 선동했다. 진짜 대통령은 최순실이고 그녀가 상왕(上王)이라는 선동에 다들 그런 줄 알고 혀를 찼고 박근혜를 선택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부끄럽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더구나 박근혜는 잡귀에 씌워 있는 인물이고 청와대에선 자주 굿판이 벌어진다는 것에서부터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 시간에도 박 대통령은 청와대로 남자를 불러 밀회(密會)를 즐겼다며 ‘세월호 7시간’을 밝히라는 것은 몇 년에 걸친 촛불세력의 선동구호였다. 심지어 박 대통령도 국민과 헌법이 위임한 5년 임기를 포기하고 국회 합의에 맡기겠다고 했다. 광장의 불법시위에 국가권력은 상납된 것이고 그 순간부터 헌정은 이미 중단된 것이었다.


광장을 점거한 집단시위가 권력도 만들고, 국민이 만든 권력도 붕괴시킨다면 그 사회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유린된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와 성주 사드기지에서도 시위대 앞에 법은 초라했고 무릎 꿇었다. 이회창 후보는 물론 대통령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박근혜조차 무릎 꿇기는 마찬가지였다. 집단시위 앞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선동정치를 합리화하는 장식물이 되어 있다. 집단을 이뤄 광장을 장악하고 외치는 것이 진리가 되고 법 위에 서는 것이 당연시 된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무력화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조차 집단적 다수가 ‘집회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 뒤에는 대중이 펼쳐내는 직간접적인 물리적 폭력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선동과 무법적 상황에 내몰리면 그들도 무차별적으로 당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명분 앞에 대중 조작으로 만들어진 다수 군중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력으로 변신시켜냈다. 2002년 효순-미선사건을 예로 든다면, MBC <PD수첩>은 대선 정국에서 반미(反美)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고 반미 대중시위를 이끌어내기 세 번에 걸쳐 기획 방송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마지막 방송에서 ‘시위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모습과 ‘히죽히죽 웃으며 사진 찍는 미군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대비하며 보여주자, 드디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이자”는 엄청난 촛불시위로 발전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조직된 집단시위와 외침이 곧 민주주의이고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것처럼 전제된 사회이기에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 넘실거리는 소비에트 전체주의 망령


2008년 내내 광화문에 ‘촛불 바다’를 연출했던 광우병 사태도 대중을 선동해 광장을 점령하려는 세력의 지속적인 기획 작품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PD수첩>을 선두로 <100분 토론> <시사매거진 2580>은 물론 <뉴스데스크> 등 MBC, KBS, SBS를 비롯한 좌파 미디어가 가진 화력을 총동원해 반복 강요된 세뇌로 대중을 분노하게 만들어 드디어 광화문으로 진출하게 만들어냈다.


대중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만드는 것을 믿는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분노한 대중을 만들어 국가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 판단하기 어려운 대중의 취약점을 이용해 완벽히 선동시켜 낼 수 있다는 반 민주주의적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를 농단해온 것이다.


집단을 형성해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 될 수는 없다. 조직된 집단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론이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집단이 합의했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집단이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유린될 수도 없다. 동원된 집단이 곧 정의(正義)이고 선(善)이 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이고 파시즘(Facism)이다. 원자력정책이든, 교육정책이든 방향을 정해놓고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소비에트(soviet)를 만들고 소비에트의 결정이 국민 대다수의 결정인 것처럼 만드는 사회가 바로 전체주의 사회이다.

의회민주주의와 위임받고 책임 있는 제도를 부정하고 동원된 위원회와 동원된 군중으로 국민을 대표하게 만드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드루킹’도 곧 대중선동에 기여했고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도 출범했으니 자신이 만든 권력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광우병 선동’과 ‘드루킹 조작’처럼 대중조작과 집단시위로 국가권력이 좌우된다면 더 이상 정상적 절차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선동정치와 집단시위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대체하도록 방치된다면 그 사회에는 모두가 대중을 조작하고 선동할 방법만을 찾게 만드는 격이다. 또 그게 정치이고 민주주의라고 여기게 만든다.


우리 사회는 이미 그렇게 되어왔다. 민주주의는 단지 개인의 가치인 자유와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일 뿐임에도 소비에트적 선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집단시위적 항쟁과 운동이 민주이념이라는 헌법 개정안부터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광우병 선동조작 10주년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보며 우리 정치도 소비에트적 선동에 맞서 자유와 다양성, 그리고 생산지향적 번영 사회를 지켜내는 민주정치로 재편되는 성숙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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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자유대한민국 수호] 한현우, "시무 7조" 65
104 [좌파정권, 자유대한민국 수호] 류근일, 애국가 살리기냐, 죽이기냐의 선택 64
103 도쿄에서 만난 이승만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건국] 81
102 [자유민주의 수호, 중국 공산주의] 윤덕민, "홍콩 사태에 침묵하는 민주화 선배 한국" 68
101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文 정권을 이길 수 없다 88
100 ‘민족공조’로 한미관계 위기 심화 77
99 [자유대한민국 수호] 송대성, "미국과 중국, 한국의 선택은?"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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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법조인·교수 1만여명 "文정부 통일교육,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61
96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90
95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하며 69
94 탄핵의 江이 사라졌다 93
93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78
92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67
91 100년 前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82
90 세상이 광우병 괴담에 휩쓸릴 때… '팩트의 방파제'를 쌓았다 103
89 보수가 집권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93
88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76
87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78
86 탄핵 이후 처음 보는 자유보수 진영의 희생과 헌신 96
85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114
84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74
83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284
82 보수 통합의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 104
81 죽느냐, 사느냐? 주사파 집권 대한민국 182
80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423
79 야권이 넘어야 할 山 '박근혜' 140
78 좌파 10단의 手에 우파 1단이 맞서려면 176
77 조갑제, "김문수의 이 글은 대단하다. 진땀이 난다!" 163
76 '베트남판 흥남 부두'인 '십자성 작전'을 아십니까 199
75 굿 모닝~ 변희재! 157
74 변희재, 안정권과 김용호발 보수혁명 437
73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170
72 홍준표의 박근혜, 황교안 논평 옳지 않다 130
71 김문수 대담 (2019년 4월 8일) 158
70 기승전 황교안 173
69 황교안의 정확하고 용감한 연설 172
68 나경원 연설의 이 '결정적 장면'이 좌익을 떨게 했다! 136
67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1644
66 이런 인물을 한국당 대표로 뽑자! 193
65 한국당 전당대회, 보수대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173
64 '문재인 對 反문' 전선 242
63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 304
62 자기 발등 찍은 文 정부, 판문점에서 절룩거리다 359
61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326
60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76
59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36
58 MBC의 문제 249
» 광장정치와 소비에트 전체주의 288
56 촛불의 반성 261
55 文정권 1년 211
54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 199
53 지식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하다 227
52 혁명으로 가고 있다 226
51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62
50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69
49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335
48 현송월과 국립극장 275
47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386
46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93
45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313
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308
43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305
42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344
41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303
40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73
39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79
38 오래된 미래 319
37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329
36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60
35 文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역사 265
34 망하는 길로 가니 망국(亡國)이 온다 269
33 네티즌도 화났다… 공연 파행시킨 反美 행태에 비판 쏟아져 239
32 7094명 戰死, 한국 지킨 美2사단에 고마움 표하는 공연이 뭐가 잘못됐나 334
31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 289
30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346
29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411
28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337
27 안팎의 전쟁 490
26 하단 광고, 우리나라의 위기 987
25 좌파들의 사대 원수 926
24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1372
23 좌파적인 보수정당 정치인들 1050
22 황장엽 선생이 본 '역사의 진실' 1084
21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1071
20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989
19 황장엽 조문까지 北 눈치 살피는 민주당 1161
1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1293
17 얼마나 더 대한민국 망신시킬 텐가 1119
1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1248
1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1163
14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1231
13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1] 1079
1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1132
1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1103
10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1099
9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1180
8 보수가 떠나고 있다 1044
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1044
6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1137
5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1179
4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1224
3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1003
2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1145
1 위기의 대한민국 구하자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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