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블랙리스트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송대성, “블랙리스트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미래한국, 2017. 2. 3.]

현대의 국가 안보는 ‘국가의 국민, 영토, 주권, 그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를 내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가는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적인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치를 무너지게 하는 내부적인 위협도 반드시 다스리고 차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9473명의 명단에 대한 의미를 당당하게 설명 못하고 빌빌대는 정부 및 해당 부처의 모습들이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한심하다. 명단에 포함시킨 사람들 모두가 오직 박근혜 정부에게 반정부적 성향만을 갖고 있는 인사들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전혀 없는 저 북녘 세력들과 내통하면서 우리의 가치들을 불태우려고 노력하는 세력들’은 그들 중에 없는가? 9473명 중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으면 ‘문화예술계 정부지원 등급분류 명단’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비지원자 대상 명단이며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블랙리스트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들, 검찰, 언론처럼 난도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블랙리스트는 어디까지나 블랙리스트로 다룬다. 정파나 이념을 초월해 블랙리스트를 다룬다. 나라를 위해 공개를 강요하지도 않고 공개를 하지도 않는다.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 ‘투명성’ 문제를 블랙리스트와 연관시키지도 않는다. 국민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고도 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비공개됨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 것이 세계이성이다.

‘블랙리스트’ 파문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최순실 특검’은 아예 ‘블랙리스트 조사’가 목표인 것처럼 방향을 틀고, 탄핵을 추진한 야당은 대통령 탄핵의 주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특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엉뚱한 사안이 마치 ‘국정농단’의 핵심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특검을 내세워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정치학에는 ‘세계이성(world reason)’과 ‘국가이성(nation reason)’이라는 용어가 있다. 세계이성이란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는 양식 있는 세계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의미한다. 국가이성이란 ‘어떤 국가 내 정상적인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고와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세계이성을 상실하는 경우 세계는 비정상이 되고, 국가가 국가이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국가는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이성이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어느 저명한 일간지 한 논설위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정치인은 선동하고, 대중은 집단 광기(狂氣)를 내뿜는다. 이성이 실종되고 분노와 감정, 비정상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 모두가 망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우리 시국을 개탄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관찰한 후 나라를 위한 고심에 찬 일갈(一喝)이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이성이 실종되고, 비정상이 판치는 극명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왜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나

우선 현 정부가 냉정한 의미에서 블랙리스트도 아닌 ‘문화예술계 정부예산 비지원대상자 명단’을 만들어놓고 천하대역죄라도 지은 것처럼 빌빌대면서 당당한 사실 관련 설명 한 마디 못하는 태도는 국가이성이 실종되고 비정상이 판치는 극명한 하나의 예다. 명단을 만든 자들이 왜 이렇게도 빌빌대고 비겁한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에 문화예술계 좌파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김기춘 실장 지시를 받아 적은 것)”등의 내용이 있다.

왜 이 지시를 하고, 받아 적고, 실천을 하고 한 수많은 공직자들은 서로 “나는 아니다(Not Me)”라는 주장만을 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가? “좌파들의 구체적인 책동들이 어떤 것들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에게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당당한 논리 하나 펴지 못하고 서로 각자 도생(圖生)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억울하다” “사전 기획된 음모” 등을 주장할 자격도 없는 정부로 느껴진다. 당당함이 실종되고 이런 비겁한 관료들로 구성된 정부니까 국가이성이 실종되고 비정상이 판을 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성이 실종되고 비정상이 판치는 태도다. 지난 1월 23일 청와대 비서실장과 자기들 현직 장관이 구속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술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문체부가 문화예술지원 공정성 문제를 일으켜 부끄럽다. 통렬히 반성한다”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체부는 ‘예술표현의 자유’(헌법 제22조)라는 명분을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악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문체부가 주장한 “문체부가 문화예술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일으켜 부끄럽다”는 표현의 의미는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9473명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불구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한미이간과 관민이간 노력, 이석기는 양심수다...” 등을 주장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차별성을 두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이야기한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표현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없다

 문체부는 ‘예술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면서 방임하다가 예술표현 자체를 엄두도못내는 북녘 세력들과 연계되어 결국 예술표현의 자유 자체가 통째로 망가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 당당한 주장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큰 죄 지은 것 같이 사죄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통렬히 반성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적 가치를 훼손시키든 국가이익을 망가지게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오직 “예술표현의 자유”, “국민양심의 자유”라는 잣대만을 중시하면서 정부 지원을 차별 없이 할 것을 다짐하면서 통렬히 반성한다는 의미인가? 9473명의 인사 중에는 대한민국적 가치와 국익을 훼손시키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인사들, 그 의혹성이 높은 자들, 요주의 관찰자들, 대한민국 가치를 훼손시키고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차별성 있게 정부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당당한 주장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행위에 대해 부끄럽고 무슨 행위를 통렬히 반성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적 가치 수호를 위해 다스릴 자들을 다스릴 시도를 한 그 자체를 두고 “부끄럽고 통렬히 반성한다”는 사죄를 한 것인가? 문체부는 대한민국 수호 차원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당당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대의 국가 안보는 ‘국가의 국민, 영토, 주권, 그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를 내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가는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적인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치를 무너지게 하는 내부적인 위협도 반드시 다스리고 차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9473명의 명단에 대한 의미를 당당하게 설명 못하고 빌빌대는 정부 및 해당 부처의 모습들이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한심하다.

명단에 포함시킨 사람들 모두가 오직 박근혜 정부에게 반정부적 성향만을 갖고 있는 인사들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전혀 없는 저 북녘 세력들과 내통하면서 우리의 가치들을 불태우려고 노력하는 세력들’은 그들 중에 없는가? 9473명 중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으면 ‘문화예술계 정부지원 등급분류 명단’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비지원자 대상 명단이며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분야 비 지원 대상자 명단’일 뿐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정치인들의 정치공세, 검찰의 수사태도, 언론의 보도태도 모두 비정상적인 면이 있다. 지구촌 190여 개국 중 블랙리스트 없이 국정을 수행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우리의 역대 정부도 모두 다 각종 블랙리스트를 보유하고 정무를 수행해 왔다. 여야 정당, 대기업, 경찰, 검찰, 언론사 모두 그 나름대로 각종 블랙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깊게 간직하면서 업무에 참조하는 명단이다.  블랙리스트 없이는 절대로 그 고유 업무를 수행 못하는 분야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간첩 혐의자 및 협조자 블랙리스트, 조폭 블랙리스트, 마약 사범 블랙리스트, 테러용의자 블랙리스트, 밀수입자 블랙리스트, 정부 전복용의자 블랙리스트 등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를 범죄 시 해서는 안 된다. 세계 모든 정보기관은 블랙리스트 없이는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엄격한 의미에서 블랙리스트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분야 비 지원 대상자 명단’이다. 세계 대부분 나라 정부는 자기 정부에 친정부 성향과 반정부 성향의 사람들을 분류하고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후의(厚意)를 반정부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비우호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솔직한 정치 현실이다.

소위 좌파 정부 시절 보수우파에 속한 많은 인사들이 엄청난 홀대를 받았던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본질적 속성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나 우파가 어떤 속성의 정부가 출범하느냐에 대해 그렇게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나 반정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후안무치한 경우는 드물다. 정통성 있는 국가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집권 정부에 사사건건 반정부적인 행태를 취하는 인사들에게 정부예산이 지원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비단 문화예술분야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예술표현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은 반정부인사를 지원은 커녕 아예 처형해버리거나 제거해 버린다. 반정부 인사는 정부 지원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블랙리스트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들, 검찰, 언론처럼 난도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블랙리스트는 어디까지나 블랙리스트로 다룬다. 정파나 이념을 초월해 블랙리스트를 다룬다. 나라를 위해 공개를 강요하지도 않고 공개를 하지도 않는다.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 ‘투명성’ 문제를 블랙리스트와 연관시키지도 않는다. 국민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고도 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비공개됨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 것이 세계이성이다.

우리나라 정치인, 검찰, 언론처럼 그 블랙리스트를 갖고 이토록 소란을 피우는 나라는 세계이성이나 국가이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블랙리스트는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블랙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룬다. 아마 선진제국은 현재 우리 사회 온 언론에 도배질을 하면서 다루고 있는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소란행위를 보면서 ‘국가 경영이 무엇인지 모르는 한심한 나라’라고 평가할 것이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국정 자체가 블랙리스트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정치인, 검찰, 언론은 블랙리스트를 정치화시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특히, 우리 사회 문화예술인들은 ‘정부 예산 차별성 지원’이란 문제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이적성 문화와 연계된 활동들’이 문화예술활동의 자유가 아예 박멸되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대한민국적 이성을 지키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국가이성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나 모든 국민은 우리 조국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할 일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을 알고 사려 깊게 행동함이 국가이성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