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 구형되었다. 참으로 간 큰 검사님이다.

우리 역사에도 고려의 제8대 현종을 비롯해서 많은 왕이 그들의 왕위 계승권을 경계한 세력에 의해 유폐되었다가 살해되기도 하고 극적인 반전으로 왕위에 오르기도 했다. 조선조의 세조와 광해군은 조카, 아우를 유폐한 것으로 안심이 안 되어 살해하고 말았다.

서양 중세의 외딴 성, 지하 감옥들은 권좌에서 밀려 유폐된 많은 왕족, 귀족들의 한(恨)을 아직도 뿜어내고 있다. 일본에서 활동한 중국인 역사가 진순신의 사서를 보면 청말(淸末)의 서태후(西太后·1835~1908)는 자기가 섭정을 하던 아들 동치제(同治帝·1856~1875)가 어려서 죽자 만만한 네 살짜리 조카 광서제(光緖帝·1871~1908)를 왕위에 올려놓고 정사를 주무른다. 왕이 성년이 되어서 강유위(康有爲) 등의 개혁안을 채택해 입헌군주제로의 개혁을 시도하자 궁궐에 영구 유폐했다. 야사는 서태후가 죽기 전날 황제를 독살하고 갔다고 전한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못마땅한 점은 많았다. 그녀의 극단적 불행이 인간을 불신하고 경계하게 만들었을 것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으면 각계각층 사람을 만나보고 국가 경영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잘못되어 가는 일들을 무기력하게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속상했다.

소위 '세월호 7시간'이란 것도 낯가림이 심한 박 대통령이 자기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손 맞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엄청난 내막이 있는 듯이 악의적 억측을 지어내어 민심을 이반시켰다.

박 대통령에게 '국정 소홀'의 책임을 묻는다면 모를까 '국정 농단'은 너무나 번지수가 틀린다. 박 대통령에게는 '국정 농단'을 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국정 농단은 중국에 굴욕 외교를 하면서 국가 안보의 보루인 한·미 동맹의 기둥뿌리를 삭이려 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오만불손한 북한에 끌려 다녀서 국격을 낮추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파괴할 개헌을 구상하고,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과 강성 노조 지원 등으로 나라의 경제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국정 농단 아닌가.

박 대통령에게 평생 독감방에서 이 정권과 역대 모든 정권의 '국정 농단'을 대속해달라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