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김성만,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미래한국, 2007. 8. 4, 4쪽;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의 세습독재체제를 지탱해 주는 힘은 '김일성 주체사상', '선군정치',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이다.
첫째, 북한인민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 김일성은 1인 독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사상을 확립했다. 지난 60년 간 북한 인민은 주체사상으로 세뇌되어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왕조를 당연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1994년에 죽었지만 지금도 북한을 유훈통치하고 있다. 북한인민들에게 김일성은 불멸의 신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김일성 무덤궁전(금수산)을 치장하는 데 약 8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인민은 먹을 것이 없어서 300만명이 아사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1972년에 후계자로 지정되어 제2인자의 자격으로 1994년까지 북한경제를 실질적으로 통괄했고, 1994년부터는 제1인자로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북한을 통치하면서 인민을 굶겨 죽여도 인민들의 폭동이 없다.
둘째, 김정일은 북한을 선군정치(先軍政治)로 통치하고 있다. 김정일과 북한 군부는 동독, 루마니아등 동구권의 멸망과정을 면밀히 연구해왔다. 군사력의 부족과 분별없는 대외개방에서 그 원인을 찾아냈다. 그래서 이들은 김일성 사후,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했다. 김정일의 대외 공식명칭이 국방위원장이다. 북한에서는 군사정책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김정일은 1999년 4월 22일 노동신문에서 "돈이 있어도 식량과 비료를 사들이는 대신 무기를 사들였고, 모자라는 식량과 비료는 외부지원으로 충당해 왔다"라고 스스로 밝혔다. 북한에 지원된 외부물자의 50-70% 이상은 군부대로 보내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은 7조-8조원(이중 현금이 약 20억-30억달러로 추정)의 대부분을 선군정치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에 투자했다. 그 결과 한국이 지원한 자금으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