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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상시 미군 신속하게 증파 못할 것

2010.05.28 10:39

관리자 조회 수:1110 추천:142

[사설, “美 국방,  ‘한반도 비상시 미군 신속하게 증파 못할 것,’” 조선일보, 2010. 02. 05, A31쪽.]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3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한반도에 신속하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지상군 투입 지연에 따른 공백을) 해군과 공군에 의존해 메워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미가 북한의 선제 도발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마련한 ‘작계(作計) 5027’에 따르면 미국은 90일 안에 5개 항모(航母) 전단을 포함한 160척의 함정, 항공기 2500대, 육군과 해병대 69만명을 한반도에 투입하도록 돼 있다. 북의 도발을 초기에 압도적 전력(戰力)을 투입해 제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한․미 전략이 북한의 오판(誤判)과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억지(抑止) 효과를 발휘해 왔다. 그런데 미국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 계획대로 한반도에 미군을 대규모 증파(增派)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이라크에서 미 육군 병력이 모두 철수하는 2011년 말 이후가 미 육군의 장비 및 실전 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리셋․reset)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2년 정도는 미군의 정상적 운용이 힘들고, 이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미군의 대규모 투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의 역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등 군(軍) 원로들은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측에 이양되고 이에 따라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군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실제 한․미는 전작권 이양에 맞춰 새로운 작전계획을 준비중이다.

북한은 10만에 이르는 특수 부대를 갖고 있고, 117만 군 병력의 70%가량을 휴전선 쪽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다. 휴전선을 따라 북한의 장사정포가 늘어서 있고,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에 각종 화생 무기를 갖고 있으며 핵실험도 두 번이나 실시했다. 대한민국이 군 전력과 경제력에서 북한을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해도, 상대의 기습 도발에 따른 단기전에선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사전에 억제․차단하는 것이 최선(最善)이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엔 북의 이상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초기에 저지선을 구축해 격퇴하는 것이 차선(次善)이다. 지금껏 한․미 연합 전력이 이 역할을 해 왔으나 미군의 투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이런 안보 환경 변화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 국민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부담을 질 마음가짐이 돼 있는가. 지금의 정치권이 여야(與野)의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안보 문제에 관해서만이라도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능력이 과연 있는가. 정부는 전작권 이양 문제를 비롯한 주요 안보 현안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다룰 채비가 돼 있는가. 정부 정치권 국민 모두가 이 새로운 안보 상황을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정직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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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화(對話)만능주의를 경계한다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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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229
43 '설마 공화국'의 핵EMP 무방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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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김정은이 우리 예금을 '0'으로 만드는 날 238
40 북한이 핵을 들고 서해를 기습했을 때 248
39 진짜 평화 위해 전술 핵무기 재배치해야 496
38 북핵 안고 그냥 사는 거지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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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반전반핵가(歌) 북을 향해 불러라 380
35 현 시점의 대북지원·대화 추구는 ‘북핵 제재’ 이탈이다 239
34 美는 核 비확산 지키다 피해자된 한국민 이해하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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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국의 착각,미국의 오해 339
30 北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탑재 가능… 美 본토에 실질적 위협 382
29 북핵 키운 그들의 망언 827
28 북핵 저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882
27 왜 핵무장론인가? 777
26 북핵, 독자적 핵 억지력 보유가 해법이다 765
25 중국이 원유․쌀․돈줄 등 북한의 급소를 누를 때다 1011
24 나라, 국민 지키려면 '원치 않은 결단' 내릴 수 있다 755
23 北의 핵실험, 구경만 할 것인가 907
22 북이 대륙간 탄도탄(ICBM)을 만드는 이유 779
21 남이 핵 가져야 북이 협상한다 925
20 아무리 무기 좋아도 정신 무너지면 고철 881
19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 925
18 고장난 무기부터 갈아치우라 887
17 북도발 규탄에 좌우 따로 없는 유럽 1146
» 한반도 비상시 미군 신속하게 증파 못할 것 1110
15 북 위협에 대한 원칙적 입장 필요하다 1079
14 북(北)은 우리를 겨냥한다 1089
13 이래도 '안보 위협'이 아닌가? 1124
12 북의 우라늄 농축 선언 1069
11 ‘핵 게임’ 김정일의 네 가지 노림수 1107
10 核도 갖고 南에 14조원 덤터기도 씌우려는 北 1033
9 결코 이행 못할 문서 또 생산 1016
8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1121
7 미군철수→ 순식간 남한 적화(赤化)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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