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핵무장론인가?

왜 핵무장론인가?  

2013년 03월 11일 (월) 11:36:18 미래한국  futurekorea@futurekorea.co.kr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 중에 ‘대한민국 핵무장론’이 심각한 주제로 부상되고 있다.

대한민국 핵무장론에 대한 핵심 논거는 (1)적대국간 일방은 핵보유국이 되고 다른 상대방은 비핵국인 경우 그 비참한 현실을 사전 방지키 위함이며 (2)미국의 핵우산은 양국 간 정치적 관계 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3)대한민국은 막강한 경제력, 산업능력 그리고 핵보유 동맹국 등 핵개발 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4)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의 촉구·실질적 노력 경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핵무장론에 대한 부정적 핵심 논거는 (1)미국 및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정책과 상충 (2)국제적 고립 가능성 (3)동북아 핵도미노 현상 가속화 (4)한국사회 내 국론 분열 등이다.

핵무장 관련 지혜로운 국가전략 도출을 위한 그 검토 기준은 첫째 국가 존망 여부를 고려함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이 국가의 이익·국가번영 여부를 고려함이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북핵폐기가 끝내 불가능하면 대한민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와 같은 국제정치 구도 및 북한 정권의 속성 하에서 북핵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북한이 실제 핵보유국이 되면 대한민국은 일순간에 완전 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쪽은 난폭한 조폭이 무서운 흉기를 곧 갖게 되고 타방은 벌거벗은 맨몸으로 서 있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 흉기를 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보안의 근본이다. 대한민국 존속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

둘째,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요 한국의 보은국(報恩國)이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을 계속 우방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조속히 한국에 환원·배치함이 급선무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핵우산 하에 우리의 생존을 위탁해 놓을 수만은 없다.

셋째, 핵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는 경제력·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실한 국가생존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수호임무에 대한 일종의 직무유기행위다. 경제력이라든가 기술력 등 능력이 실제로 미흡하면 핵보유를 재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결심만 하면 금방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역량들을 구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담보하는 확고한 보안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핵무장에 반대하는 상기 4가지 내용들은 한마디로 북한의 핵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북한 핵보유가 어느 정도 대한민국 생존 여부에 심각한지 그 비참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이다.

미국 및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에 대한 호응보다는 우리의 생존이, 죽는 것보다는 일순간 국제적 고립이, 국가적 중대 위기 상황 하에서는 이적성 여론을 철저히 무시함이 우리의 생존전략을 위해 더 화급하게 요구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핵무장론은 절체 절명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다.

송대성 편집위원
세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