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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포용 정책이 키웠다

[윤덕민, "北 핵·미사일, 포용 정책이 키웠다." 조선일보, 2021. 4. 20, A34쪽; 한국외대 석좌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지난달 북한은 우리 군 현무와 유사한 KN23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탄두와 크기를 개량했고 요격을 회피하면서 600㎞를 날아가 한반도 전역을 정확히 핵 공격할 능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은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임을 피하고자 애써 미상 발사체라고 했지만, 지난 30여년간의 우리 대북 정책이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냉전 붕괴 직후 한국은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했다. 우리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하여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반면, 북한은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이 자신을 버리고 한국과 수교할 정도로 고립무원이었고 체제 붕괴까지 점쳐지는 상황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별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별의 순간에서 우리는 통일보다 공존을 택했다. 북한 체제 붕괴보다 변화를 모색했다. 지난 30년간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남북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어 점증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포용 정책을 취해왔다. 냉전은 끝났고 붕괴는 감당하기 어렵고 남북 경쟁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대북 정책에 가미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포용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햇볕 정책을 주창했다.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고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냉전 구조 탓으로, 우리가 햇볕 정책으로 대북 적대를 버린 이상 남은 것은 미국의 적대 정책이라는 것이다. 미·북 적대 관계를 청산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미·북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다. 우리 포용 정책은 원하는 것을 주면 북한 스스로 변할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했다.

30년의 포용 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포용 정책으로 북한은 변화했을까?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1995년 이래 발표해온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27년째 조사 대상 178국 중 최하위다. 법치주의, 시장 개방, 규제, 정부 개입 등에 있어 100점 만점에 5.2점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다. 이는 자유는 물론 개혁·개방의 흔적조차 없음을 의미한다. 계몽군주의 나라치고는 놀라운 결과다. 간접적이나마, 우리 포용 정책의 참담한 성적을 말해준다. 역사적 정상회담들도 있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도 있었지만, 북한 변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혹자는 북한 장마당을 이야기하지만, 장마당은 고난의 강행군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만든 것이지 우리 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선의에 입각한 햇볕 정책은 북한 정권에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지원을 북한에 제공했고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미·북 사이의 중재자를 자임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민족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 배치를 공식화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오롯이 한국을 겨냥한 것들이다. 지난 3년간 북한이 집중적으로 발사한 많은 탄도미사일은 모두 한국을 핵 공격하는 데 최적화되어있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 정책 탓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북핵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본질의 부분을 망각했다. 북한은 미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렛대로 하여 사실상 우리를 겨냥한 핵전력을 미국에 묵인받으려 한다.

언젠가부터 우리 정부는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는 유엔 대북 결의안에 동참했지만, 정작 우리 국민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 실험에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지도 않는다. 한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활동을 외면하고 미·북 사이의 문제로 미루고 있다.

동서 냉전이 붕괴하고 사회주의권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던 고립무원의 북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한국군을 제압할 핵 무력을 배경으로 한반도 정치·군사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욱이 시대는 탈냉전이 아닌 미·중 신냉전으로 진입했으며, 북한은 기댈 수 있는 강력한 후원 세력을 갖게 되었다.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 한국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한반도 전략 환경의 근본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국제관과 사고에 입각, 90년대 탈냉전 시대의 해법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햇볕 정책을 지속하고 냉전 동맹이라는 한미 동맹을 해소해도, 북한은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 30년을 경험해보고도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동맹도 잃고 북한이 아닌 우리가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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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北비핵화 논의한 적 없다"는 靑의 실토 147
61 北核 협상, 이대로 가면 우리는 중국 세력권에 편입된다 195
60 韓美日 '北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없다' 이것만은 지켜야 169
59 한·미 정부 北과 협상 내용 더 이상 과대 포장하지 말라 184
58 중국 '우리가 승리,' 일본, 낭비의 정치쇼 159
57 美·英 언론들, '영업사원같은 트럼프, 김정은에 농락당했다' 263
56 어이없고 황당한 美·北 회담, 이대로 가면 北 핵보유국 된다 193
55 미국-북한 회담에 대한 논평 184
54 역사에 한국민은 '전략적 바보'로 기록될까 248
53 수백조원 대북 지원 美는 돈 내지 않겠다는데 162
52 北은 1956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다 201
51 '북핵은 南韓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185
50 핵 동결 상태에서 北과 평화협정 맺으면 진짜 안보 위기 온다 209
49 북한이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4가지 이유 240
48 대화(對話)만능주의를 경계한다 221
47 여덟 번 약속 깬 뒤의 아홉 번째 약속 257
46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북의 뻔한 '프로파간다'를 전했다 208
45 이 거대한 자해 劇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266
44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229
43 '설마 공화국'의 핵EMP 무방비 214
42 '北 핵보유는 인정'하고 '韓 전술핵은 반대'하나 231
41 김정은이 우리 예금을 '0'으로 만드는 날 238
40 북한이 핵을 들고 서해를 기습했을 때 248
39 진짜 평화 위해 전술 핵무기 재배치해야 496
38 북핵 안고 그냥 사는 거지 266
37 북핵(北核), 대화로 풀 수 있다는 미신(迷信) 236
36 반전반핵가(歌) 북을 향해 불러라 380
35 현 시점의 대북지원·대화 추구는 ‘북핵 제재’ 이탈이다 239
34 美는 核 비확산 지키다 피해자된 한국민 이해하나 323
33 中 등 핵보유국이 북핵 안 막으면 NPT 흔들릴 것 290
32 北核의 목적은 적화통일이다 313
31 중국의 착각,미국의 오해 339
30 北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탑재 가능… 美 본토에 실질적 위협 382
29 북핵 키운 그들의 망언 827
28 북핵 저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882
27 왜 핵무장론인가? 777
26 북핵, 독자적 핵 억지력 보유가 해법이다 765
25 중국이 원유․쌀․돈줄 등 북한의 급소를 누를 때다 1011
24 나라, 국민 지키려면 '원치 않은 결단' 내릴 수 있다 755
23 北의 핵실험, 구경만 할 것인가 907
22 북이 대륙간 탄도탄(ICBM)을 만드는 이유 779
21 남이 핵 가져야 북이 협상한다 925
20 아무리 무기 좋아도 정신 무너지면 고철 881
19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 925
18 고장난 무기부터 갈아치우라 887
17 북도발 규탄에 좌우 따로 없는 유럽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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