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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美서 나온 한국 핵무장론
국제학 교수 2명, WP에 기고
“중국의 부상과 북핵 고도화로
한·미동맹이 어려움 처한 상황…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해결책”

[김진명, "美전문가들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조선일보, 2021. 10. 9, A8쪽.]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다트머스대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7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해결책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미국에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는 ‘소수 의견’에 속한다. 그럼에도 미국의 주요 매체에 이런 기고문이 실린 것은 중국의 난폭한 부상(浮上), 북핵 고도화로 인해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안도 논의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린드 교수 등은 “(한·미) 동맹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중국의 부상과 북핵 고도화가 근본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중국의 부상이 “양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동맹들이 대중 견제에 동참해 주기를 점점 더 기대하지만, 한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또 다른 요소로 린드 교수 등은 북핵 고도화를 거론했다. 이들은 “전쟁이 나면 북한 수뇌부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질 것”이라며 “미국이 보복하면 미 본토가 (북핵의) 목표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미국 도시의 파괴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미국인들이 핵 무기 사용에 동의할 리 없는데, 이것이 동맹의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상황을 미·소 냉전기와도 비교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정말 미국이 (서독 수도) 본을 보호하기 위해 (미 동부의) 보스턴을 희생시킬까?”란 의구심을 품었다. 영국·프랑스는 각자 독자 핵무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한국이 워싱턴의 대다수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독자적 핵 무기고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썼다. 독자 핵무장이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고 “중국이 더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지역에서 한국의 정치적 독립 유지를 도와줄 것”이란 얘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 제재를 받게 되므로 독자 핵무장은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린드 교수 등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이지만 “한국의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PT 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은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므로 NPT 탈퇴를 감행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핵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 반한다”면서도 “약화된 (한·미) 동맹에 최적의 경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만약 서울이 이런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은 비난의 초점을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에 맞추고 가치 있는 동맹에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들은 결론 내렸다.

린드 교수는 그동안 꾸준히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중견 학자로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 글의 저자 중 린드 교수는 지난 2009년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사과의 위기‘란 글을 통해 일본의 ‘아데나워식 사과’를 주장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콘라트 아데나워 초대 총리 시절 서독처럼 일본은 과거의 잔혹 행위를 부인하지 말고 배상을 해야 하고, 한국 등 이웃 국가들도 이를 수용하며 서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크리스 스콜리즈 미 국가정찰국(NRO) 국장은 한 콘퍼런스에서 작년에 발사한 두 대의 신형 정찰위성을 대북 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 위성들의 자세한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위성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영상과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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