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에 핵 선제 타격한다는 北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조선일보, 2022. 9. 14, A31쪽.]

북한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고 비핵화를 위한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만들었다. 핵 개발 30여 년만에 법적으로 ‘선제 핵 타격’을 명문화한 것이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다. 북한 김씨 정권이 핵을 만든 것 자체가 정권 보위를 위한 것이고 당연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역대 정권은 마치 북이 핵을 포기할 것처럼 국민을 오도해왔다. 노태우 정부는 1992년 김일성과 남북 비핵화 선언에 합의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핵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꿈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국내 미 전술핵은 철수했는데 북은 몰래 핵 개발을 하고 있었다. 완전히 속은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 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 당시 핵심 안보 참모들도 “북은 핵 개발 의지가 없다”고 했다. 북에 속은 것인지, 우리 국민을 속인 것인지 알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북은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며 “핵실험의 아무런 징후가 없다”고 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은 북핵이란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 직후에 북한은 첫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당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반성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북이 핵으로 폭주하자 ‘미국 탓’으로 몰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4번 핵실험을 하고 ICBM까지 발사한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감쌌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증까지 섰다. 작년 김정은이 핵을 38차례 강조하며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지만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우겼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북핵 포기’라는 허상을 만들고 오히려 북핵의 현실적 위협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제 김정은이 핵 선제 타격을 자신들 법에 명시하는 사태 앞에서도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