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의 대북지원·대화 추구는 ‘북핵 제재’ 이탈이다

[사설: 문화일보, 2017. 5. 23.]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대북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5차 핵실험 뒤인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결의안 제2321호는 북한 내 제3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석탄 수출 상한제, 북한 공관 인력 감축 등의 내용은 물론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와 북한 주민 인권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내세우고, 중국의 동참까지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제1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국제 압박과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회를 방문,‘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회·문화·스포츠 분야의 인적 교류는 물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민간 교류를 승인할 방침이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가 성사되면, 이를 계기로 민간 교류를 본격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한다. 여기에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인터뷰를 통해 5·24조치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지난 20여 년의 온갖 노력은 실패했다. 이젠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화가 무의미하며, 북한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제재가 있어야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북한은 문 정부 출범 뒤에도 미사일 도발을 2번이나 강행했으며, 안보리는 추가 제재를 논의 중이다. 이런 시점에 한국 정부가 또다시 대북 저자세·퍼주기식의 입장을 보인다면, 북한 김정은에게 ‘도발→협상→보상→재도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국제사회에는 북핵 제재에 동참할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 정책의 한·미 균열은 동맹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통미봉남 등 이간질에 악용당할 수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문 정부가 대북 지원과 대화를 추구(追求)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에서 이탈한다면 심각한 안보 저해 행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