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홍길동軍' 오명부터 씻어내라

2020.01.09 20:33

oldfaith 조회 수:76

'홍길동軍' 오명부터 씻어내라

美 전역 타격 ICBM, 족집게 신형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
기존 3축 체계, 美 증원군 의존하는 작계로는 대응 어려워
지나치게 정권과 북한 눈치 봐 얻은 '홍길동' 오명 벗어야


[유용원, "'홍길동軍' 오명부터 씻어내라," 조선일보, 2020. 1. 8, A29쪽.]   → 안보
                  
북한 내 핵시설 사찰 요구가 거셌던 1992년 1월 한·미 양국은 '팀스피릿(Team Spirit)' 훈련 중단을 발표했다. 팀스피릿은 한때 서방 세계 최대의 야외 기동훈련으로 불렸던 대규모 연합훈련이었다. 그만큼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존재였다. 당시 한·미 양국은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1년 뒤인 1993년 1월 팀스피릿 훈련을 다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 요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같은 해 3월 1991년보다는 축소된 규모로 팀스피릿 훈련이 재개됐고, 훈련 기간 중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했다. 1차 핵위기였다.

26년 만의 데자뷔 한·미 연합훈련 중단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북한이 1994년 2월 IAEA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하자 한·미 양국은 그해 3월 다시 팀스피릿 훈련 조건부 중단을 발표했다. 그해 10월 미국과 북한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본 합의문(Agreed Framework)을 체결하면서 팀스피릿 훈련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뒤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6차례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미 전역을 핵탄두로 타격할 능력까지 갖게 됐다.

이런 양상은 2018년 이후에도 '데자뷔'처럼 벌어지고 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 상태다. 팀스피릿 훈련 중단의 경우처럼 북한 비핵화 협상 촉진을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이른바 3대 연합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해 이후 양국 군의 연합훈련은 대대급 이하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한·미 군 수뇌들은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에도 북한의 신형 전략·전술무기 개발은 중단 없이 계속돼 왔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5~8월 북한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세계 최대 600㎜급(級) 초대형 방사포 등 신종 무기들을 4종류나 잇따라 선보였다. 이들 무기는 우리 군의 '전략무기'인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 기지, 육·해·공 3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주한미군의 두뇌이자 심장부인 평택·오산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체 드러낸 김정은의 '새로운 길'

게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0년 새해 첫날부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발사 유예) 파기 카드를 던지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했다.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김정은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이 지나자마자 1년 전부터 미국에 경고해온 '새로운 길'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2020년 한국군의 10대 과제와 새로운 길 정리 그래픽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세상은 머지않아 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과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력 건설도 천명했다. 필자가 칼럼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고, 즉 핵무기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핵무기는 올해 말까지 최대 60~100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김정은과 북한이 아니라 한국군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이제 우리는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한국군과 주한·주일미군 기지, 괌·하와이는 물론 미 본토 전역을 핵탄두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과거의 명중률 떨어지는 구형 단거리 미사일(스커드) 대신 수m의 정확도로 한·미 양국군의 심장부를 때릴 수 있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유도 방사포로 무장한 북한과 맞서게 됐다.

3重 쓰나미에 휩쓸린 육군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구태의연한 이른바 3축 체계, 대규모 미 증원(增援) 전력에 크게 의존하는 전면전 작전계획 5015 등 기존 작전개념과 계획으로는 세계 5~6대 군사 강대국 수준의 전략무기들을 보유하게 된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 정부와 군 당국은 과거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 및 전력증강비를 투자, 첨단무기 등으로 북한의 증대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수많은 전사(戰史)가 입증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한국군 중 가장 비중이 큰 육군은 2018~2022년 5년간 11만8000명의 병력 감축,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종교적 병역 거부 등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 등 이른바 '3중(重) 쓰나미'에 휩쓸려 있다. 월급 대폭 인상, 일과시간 후 휴대폰 허용 등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병사 지상주의' 때문에 부사관·초급 장교 등 간부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대규모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부사관·군무원 등 직업군인 증원(增員)으로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 만 육군 하사 충원율은 2014년 90.9%에서 2018년 72.8%로 4년 만에 18.1%포인트나 감소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군의 '새로운 길'은 첨단무기 도입 등 하드웨어 개선도 필요하지만 정신자세 등 소프트웨어를 고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지나치게 정권과 북한의 눈치를 봐 얻게 된 '홍길동군(軍)'이라는 오명부터 씻어내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7/2020010703909.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화웨이의 충격적인 실체 172
공지 안보를 위태하게 하는 정부 184
공지 역설의 국제정치학 209
공지 2년 만에 월남 공산화 초래한 1973년 평화협정 1014
공지 평화에 취한 월남, 누구도 남침 믿지 않았다 1210
공지 월남의' 붉은 민주 투사'들 1029
공지 베트남, 패망전 비밀공산당원 5만명 암약 1105
공지 1975년 월남 패망(敗亡)의 교훈 1262
공지 입만 열면 거짓말인 북한전문가들 926
공지 2004년 육사 假입교생 34% ‘미국이 주적’ 1193
159 [안보] 文 가짜 평화 쇼 끝을 장식한 北 극초음속 미사일 22
158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24
157 [안보] “전시작전권 검증 왜 해? 그냥 환수” 지지율 1위 후보의 말이라니 23
156 [안보,전시작전권] 李 “전작권 그냥 환수하면 돼, 무슨 검증 필요한가” 19
155 [안보]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 北은 말할 자격 없다 25
154 [북핵문제,안보] 美전문가들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25
153 [안보,종전선언] 북한의 평화협정 타령, 한국의 종전선언 타령 35
152 [안보] “北 내버려 두라”는 美의 속내 19
151 [안보] 문제는 안보! 죽고 사는 문제! 20
150 [안보] 대선 앞둔‘종전선언 평화쇼 공작’중단하라! 20
149 [안보] SLBM 발사도 ‘도발’ 아니면 도대체 뭐가 도발인가 25
148 [안보, 좌파정권] 북한 SLBM 발사, 이인영의 좌파사상, 남한의 핵무장 문제 23
147 [안보] 美 정책 순위서 한반도 문제 밀려난 건가 21
146 [안보] “북 공작원 靑 근무” 고위 탈북자 증언, 과거 얘기만은 아닐 수도 21
145 [안보, 북핵] IAEA “北核 전력 질주” 경고, 다음날 文은 “종전 선언” 반복 21
144 [안보] 핵 재가동 北 탄도미사일 발사, 정부는 ‘남북 이벤트’ 궁리 24
143 [안보] 北이 무슨 도발 해도 ‘합의 위반 아니다’부터 말하는 정부 17
142 [안보] 싸울 의지 없는 유령 군대의 최후 19
141 [안보] 아프간 떠나는 미국 보며 한국 처지를 생각한다 31
140 [안보] 남북 평화 쇼 기간 北은 F-35 반대 지령, 드러난 건 ‘빙산 일각’일 것 26
139 [안보] 美 전술핵, 한반도 배치 필요하다 22
138 [안보] 北 해킹 은폐 靑·국정원·국방부, 한국 지키나 북한 지키나 23
137 [안보] 남의 나라 대선 주자까지 공격한 中 대사, 거기에 동조한 여당 25
136 [안보] KAI까지 뚫려, 北 해킹에 문 열어주는 방산업체 ‘사이버 해이’ 28
135 [안보, 전교조] 전교조의 붉은 신분증, "이 겨레 살리는 통일" 30
134 [안보] 왕이 “한국, 美에 휩쓸리지 말라” 훈계, 왜 이렇게 오만한가 27
133 [안보] 敵 없다고 하고 훈련도 안 하는 軍, 1인당 1억 쓰는 오합지졸 28
132 [안보] 다음 대통령은 ‘사드 3불’ 흑막 밝히라. 27
131 [안보] 중국의 서해 점령, 주권국가 한국은 왜 맞서지 않나 34
130 [안보] 연합 훈련 올해도 안 한다니,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 이벤트’용이었나 27
129 [안보] 北核, 폭정 변호하며 동맹 흔들던 사람들 대선판에 또 어슬렁 24
128 [북핵, 안보] 한국판 核균형 전략을 짜야 한다 30
127 [북핵, 안보] 윤덕민, 北 핵·미사일, 포용 정책이 키웠다 34
126 [안보] 北 미사일 날아간 거리 틀린 軍, 맞힐 생각도 없었을 것 33
125 [안보, 북핵] 北, 2027년 핵무기 242기 보유… 전면전 때 핵무기 78발 쏠수도 33
124 [안보, 좌파정권] 반대 단체에 사드 장비 반입 예고해 난장판 시위 부른 軍 27
123 [안보. 북한인권] 北 미사일 발사 숨기고 변호하고, 北 인권 결의안엔 불참하고 32
122 [안보, 한미동맹] 美국방 "성주 사드기지 방치, 동맹으로 용납 못할 일" 30
121 [안보, 좌파정권] 정상회담 쇼 믿고 北 핵·화생방 연구조차 폐기한 文 정부 25
120 [안보] 한미 회담 전날 ‘훈련 없애라’ 김여정 협박에 통일부 맞장구 35
119 [한미동맹, 안보] 지금 놀라운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37
118 [안보] 김정은이 ‘실용적’이라는 사람들. 35
117 [안보] 敵이 싫어하니 軍 훈련 말자는 나라가 한국 말고 있을까 32
116 [안보] 지금 한국군은 속으로 붕괴 상태에 있다 33
115 [안보] 신인균, "美 국무부의 충격적 경고! '미국이 한국 포기할 수 있다'" 43
114 [안보] ‘核 있는 北’과 전면전 때 ‘핵 없는 韓’이 무슨 작전권을 행사하나 41
113 [안보] 신인균, "국방부, 북핵·미사일 축소·은폐! '북핵 실체가 없다' 망언!" 32
112 [북핵, 안보] 文정부, ’20년 전 외교 참사' 되풀이할 텐가 49
111 [안보] 文 “한미 훈련도 北과 협의” 敵에게 양해 구하고 훈련하나 45
110 [북핵, 안보]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을 우려한다 49
109 [안보] 사설: "北 핵잠 위협에도 코로나 핑계로 잠수함 훈련 불참한다니" 37
108 [안보, 북핵] 사설: "北 핵잠, 전술핵, 극초음속체 예고에도 文 침묵, 안보를 포기했다" 31
107 [안보, 북핵] 사설: "김정은 36번 核 언급 ‘핵증강’ 선언, 얼빠진 文 정부 반응" 49
106 [안보] 임민혁,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 55
105 [안보, 좌파정권] 사설: "연평도 10주기 文은 휴가, 통일장관은 '남북 경협'이라니" 43
104 [안보] 사설: "軍 CCTV에 中 해킹용 부품, 화웨이 의혹 심각히 봐야 한다" 46
103 [안보] 사설: "간첩 수사 역량 통째로 흔드는 與, 누가 좋아할까" 61
102 [안보, 한미동맹, 중국] 사설: "北 남침 지원해 놓고 ‘평화 수호’ 위해 싸웠다는 시진핑" 45
101 [안보] 사설: "北核 증강, 안보 구멍이 ‘트럼프 성과’인데 계승하자니" 58
100 [안보] 사설: "北 남침 때 첫 목표인 우리 軍 통신망이 스스로 마비됐다니" 50
99 [안보] 천영우, 종전 선언은 藥과 毒 다 될 수 있다 73
98 [안보] 사설: "또 뚫린 전방, 지금 軍에 정상 작동하는 게 있기는 한가" 63
97 [안보] 김대중, "헛손질로 끝나는 ‘종전선언’" 49
96 [안보] 정진홍, "지금 우리에겐 처칠이 필요하다" 60
95 [안보, 북핵] 사설: "金 核 무력 대놓고 과시하는데 “손잡자” 한마디에 靑 또 반색" 50
94 [안보, 한미동맹] 사설: "한미 陸·空 훈련 3년간 '0′, 세상에 이런 안보도 있나" 80
93 [안보] 최 강, 유엔사 해체는 核 가진 北이 바라는 것 60
92 [안보, 북핵] 천영우, "집권세력이 보여준 평화에 대한 無知" 54
91 [한미동맹, 안보] 을사늑약보다 더한 치욕 당할 수 있다 65
90 [안보, 북핵] "폭탄 쏴도 평화 외쳐야" "다주택은 형사범" 황당 언행 끝이 없다 55
89 [북핵, 안보] 핵보유국 외친 김정은 "낙동강 철수 恨 못잊어" 45
88 국가보안법 대해부...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보안법 68
87 두려움을 못 주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59
86 '文 대북 멘토'들의 유치한 운동권 학생 논리 언제까지 65
85 '불법 대북 송금' 국정원장, 안보는 누가 지키나 61
84 北 핵 강화, 中 국방비 증강, 우리만 '대화로 나라 지킨다' 83
83 날로 진화하는 北의 창의적 위협 55
82 북핵 '스톡홀름 신드롬'의 진화 58
81 김형철, "세 번째 위기에 선 대한민국" [안보] 95
80 F-35 우리 공군, 북 신형 미사일에 무력화됐다 72
79 김흥광, 충격증언! 방북자에 대한 여색심리공작 실태! 165
78 안 넘어가고 못 배긴다! 美 교수가 폭로한 미인계 실체! 86
77 北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하면 사드 개량 아닌 그 이상도 해야 69
76 대북제재 풀어주자는 의원 60명에게 묻는다 77
» '홍길동軍' 오명부터 씻어내라 76
74 한·미 국내 선거용 '비핵화 쇼', 김정은 손바닥 못 벗어난다 89
73 문정인 대통령특보 "미군 철수땐 中이 핵우산 제공하면 어떻겠나" [1] 112
72 先 안보 분담, 後 비용 분담 86
71 퍼펙트 스톰 89
70 이 정부 안보는 노선에 앞서 기본 지식 부족이 문제 122
69 호구와 로또 사이, 北의 꽃놀이패 109
68 '3不' 폐기하고 사드 이상 도입해서라도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 92
67 3不에 손발 묶인 한국안보… 中은 사드 뚫는 미사일 개발 95
66 사드 난리치던 중국, 전투반경 2000㎞ 무인기 한반도 인접 배치 128
65 北 '굿모닝 미사일' 막는 최적의 한 수 92
64 벨 "北 핵 보유로 전작권 전환 현실성 떨어져" 97
63 '김정은 핵 포기 뜻 없다'는 명백한 사실 직시해야 한다 117
62 마오쩌둥 "사령부 공격하라"… 홍위병 광기에 中 10년간 대재앙 217
61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130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