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공작원 靑 근무” 고위 탈북자 증언, 과거 얘기만은 아닐 수도" 조선일보, 2021. 12. A39쪽.]

북한 대남 공작 기관인 정찰총국 대좌(대령급) 출신 고위 탈북민이 영국 BBC 인터뷰에서 “내가 직접 간첩을 한국에 보냈다. 1990년대 초 북파 공작원들이 청와대에서 5~6년 동안 근무한 뒤 무사히 복귀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절 북 공작원이 청와대까지 침투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이다. 그는 지금도 “북 공작원이 남한 중요 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했다. BBC는 “그가 폭로한 모든 내용을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신원과 일부 주장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두 달 전 북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를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김정은 답방과 통일 묘목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 시민 활동가란 간판을 내걸고 여당 대선 후보 선대위의 특보단에 들어가고 총선·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 2018년엔 간첩 활동을 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공기업 감사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사드 대책 회의’에는 이적 판결을 받은 뒤 간판만 바꿔 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그가 주도한 조직은 북 지령에 따라 종북 세력을 규합해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 내란 선동까지 꾸몄다. ‘북 공작원 맹활약’이란 인터뷰 내용이 과거 일로만은 들리지 않는다.

이 탈북자는 “북이 숙련된 해커 60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창설했다”고 했다. 실제로 몇 달 전에도 북 추정 해커들이 원자력연구원·핵융합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줄줄이 뚫었다. 원전과 핵연료, 전투기 도면 등 안보에 치명상이 될 핵심 기술들이 북에 넘어갔을 수 있다. 우리 가상 화폐 업체 돈도 털어갔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사이버 위기 경보를 5단계 중 두번째 낮은 ‘관심’으로 해놨다. ‘사이버 간첩’에도 문을 열어주고 있나.

그는 “북한 목표는 한국 정치를 (북에) 예속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이 한마디만 해도 한국 내부가 박수 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실이 그와 다르지 않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이 정부는 4시간 반 만에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미 훈련을 없애라고 하면 “북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북이 한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했는데도 북을 대신해 ‘제재 해제’까지 요구하고 있다. 북의 목표 달성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