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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버려 두라”는 美의 속내

[이민석, "“北 내버려 두라”는 美의 속내," 조선일보, 2021. 11. 8, A34쪽.]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이슈가 갈수록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영변 핵(核) 시설을 재가동하고,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해도 바이든 정부는 “대화하자”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국무부를 출입하는 한 미국 기자는 “북한 문제를 방치했던 오바마 행정부 때도 대북 정책에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은 붙여줬다. 이번엔 그마저도 안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올해 초만 해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가 컸다고 한다. 북핵에 대한 한·미·일 3각 공조, 북한과의 직접 협상 등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평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중 갈등 격화, 아프간 사태 등이 겹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 국내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경제 둔화 등으로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자 바이든 대통령의 눈은 북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단순히 여력이 없어서일까. 워싱턴의 한 외교 인사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좀처럼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속마음’은 따로 있다”고 했다. “미 정책 입안자들은 북 정권이 ‘적절한 관리(proper management)’하에 있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북핵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북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지 않는 한 ‘우선 현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달 별세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지난 7월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북 관여론자’인 그는 재임 당시 수차례 “북핵 위기 해소가 시급하다”고 했었다. 그런데 32년간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인 우드워드에겐 ‘속내’를 터놨다. 파월은 “그(김정은)는 ‘자폭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작은 얼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도 했다.

실제 바이든 정부의 목표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문다면 ‘북핵 폐기’는커녕 ‘동결’도 요원하다. 그 결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한국 국민이다. 영원히 핵의 공포에 떠는 ‘북핵 인질’이 될 판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임기 말 종전 선언 이벤트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선판에서도 북핵 위협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해법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5일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잘했다는 건 남북 관계 관리”라며 “(북한과) 극단적 대결, 대립 갈등까지 안 가게 관리되는 건 성과”라고 했다. 먼 나라 미국 관리들이 생각으로만 되뇔 이야기를 느긋하게 내놓는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이 남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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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김흥광, 충격증언! 방북자에 대한 여색심리공작 실태! 88
78 안 넘어가고 못 배긴다! 美 교수가 폭로한 미인계 실체! 72
77 北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하면 사드 개량 아닌 그 이상도 해야 64
76 대북제재 풀어주자는 의원 60명에게 묻는다 70
75 '홍길동軍' 오명부터 씻어내라 70
74 한·미 국내 선거용 '비핵화 쇼', 김정은 손바닥 못 벗어난다 84
73 문정인 대통령특보 "미군 철수땐 中이 핵우산 제공하면 어떻겠나" [1] 105
72 先 안보 분담, 後 비용 분담 80
71 퍼펙트 스톰 80
70 이 정부 안보는 노선에 앞서 기본 지식 부족이 문제 115
69 호구와 로또 사이, 北의 꽃놀이패 100
68 '3不' 폐기하고 사드 이상 도입해서라도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 87
67 3不에 손발 묶인 한국안보… 中은 사드 뚫는 미사일 개발 85
66 사드 난리치던 중국, 전투반경 2000㎞ 무인기 한반도 인접 배치 112
65 北 '굿모닝 미사일' 막는 최적의 한 수 88
64 벨 "北 핵 보유로 전작권 전환 현실성 떨어져" 94
63 '김정은 핵 포기 뜻 없다'는 명백한 사실 직시해야 한다 98
62 마오쩌둥 "사령부 공격하라"… 홍위병 광기에 中 10년간 대재앙 186
61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121
60 金 "對南 경고 미사일" 공언해도 文 "北 단 한 건 위반 안 해" 99
59 이러니 靑 안전보장회의도 봉숭아학당 아닌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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