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은 뻥” “계몽 군주” 어떻게 됐나

文 정권, 김정은에 대해 “생명 존중” “자유민주” 칭송
망상 빠지면 헛것이 보여… 위험해지는 건 국민

[안용현, "“핵은 뻥” “계몽 군주” 어떻게 됐나," 조선일보, 2022. 1. 26, A35쪽.]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블러핑’ 치고 있지만”이라고 했다. 북핵과 미사일이 협상용 ‘뻥 카드’라는 것이다. 그런데 석 달 뒤 북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이라고 발표했다. 그해 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쏘고는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뻥’이 아니라고 북이 곧바로 패를 깐 것이다.

그런데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김정은을 만나고 온 문재인 정부 특사단은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다. 미국에 보증까지 서면서 미·북 쇼, 남북 쇼를 연출했다. 쇼와 함께 ‘김정은 칭송’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부터 “솔직 담백” “예의 바른 모습”이라고 했다. 대통령 참모들은 ‘김여정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김정은의) 결단” “친근하고 열렸다”고 했다. “큰 기업의 2·3세 경영자 중 김정은만 한 사람이 있느냐”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2017년 북한 경제 성장률이 -3.5%였다. 기업을 이렇게 경영했다면 지금쯤 망했을 것이다.

전북 선관위는 공식 블로그에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올렸다. 그 근거로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모두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놀랍게도 3개씩이나 되는 정당이 합법적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북에서 선거는 ‘100% 투표, 100% 찬성’이 나오는 이벤트일 뿐이고, 노동당 외 정당은 간판만 걸어두고 있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북을 다당제 국가처럼 설명해 놓은 것이다. 문 정부 국방장관 출신은 “김정은이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도 했다.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박살내고 외국 공항에서 이복형을 최악의 화학무기로 암살한 걸 알면서도 ‘자유민주 사상’이란 말이 나오나. 그 무렵 서울 복판에선 김정은이 ‘위인’이라는 세력도 활개쳤다. 초현실적 풍경이었다.

정점은 서해 공무원 사살·소각 사건이 찍었다. 북한 만행 2주일 전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생명 존중’이란 말에 김정은부터 놀랐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잔혹하게 살해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미안’ 한마디에 반색했다. 친서를 주고받은 채널이 있는데도 실종 공무원을 구해달라고 연락하지 않았다. 국민 살해 다음날 헤드셋을 쓰고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미안’ 소식이 들리자 유시민 전 장관은 “계몽 군주 같다”고까지 했다. 유럽 계몽 군주는 고문 금지 등 사회 개혁과 정치·경제 근대화를 추진했다. 김정은이 한 가지라도 한 게 있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초 김정일에 대해 “판단력과 식견을 갖추고”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평양 만수대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판문점 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올 들어 한국 방공망을 뚫는 신형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더니 2018년 미·북 쇼를 앞두고 잠시 멈췄던 핵·ICBM 도발 재개까지 협박했다. 가진 것이라곤 핵과 미사일뿐인데 ‘뻥’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종전 선언’을 외치고, 여당은 ‘전쟁할 거냐’며 국민 불안을 자극한다. 망상에 빠지면 헛것이 보이고 들리게 된다. 치료가 어렵다. 위험해지는 건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