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北 미사일이 쏘아 올린 ‘전쟁이냐 평화냐’

새해 미사일 7차례 쏜 北
“전쟁 피하려면 북과 평화를 금과옥조로 삼는 쪽 찍으라”
우리 대선에 메시지 던진 것
나라의 정체 보존하려면 어떤 선택 해야 하나가
이번 3·9 대선의 핵심

[김대중, "北 미사일이 쏘아 올린 ‘전쟁이냐 평화냐’," 조선일보, 2022. 2. 8, A30쪽.]


북한은 지난 1월 한 달에 걸쳐 7차례나 미사일을 쏴댔다.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도발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을까? 사정은 오히려 정반대였다. 미국 쪽을 보자. 바이든 정부가 취한 대북 정책은 무시(無視)와 관망이었다. 김정은이 그것을 참다 못해 ‘왜 우리를 개무시하느냐’며 ‘나 여기 있다’고 미사일 다발(多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렇게 순진하지도 어리석지도 않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데다 바이든으로서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매달리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응하느라 별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런 미국의 콧잔등을 애써 긁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중국 쪽도 미사일 난무를 좋아할 까닭이 없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온 국력과 신경을 쏟아붓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 동북쪽, 아니 중국 바로 코앞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화약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을 반길 이유가 없다. 더욱이 세계의 이목이 베이징보다 평양 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무릅쓸 어떤 무엇이 있었길래 미사일을 7발씩 날린 것일까? 나는 그 ‘무엇’이 바로 한국의 정권 교체가 걸린 대통령 선거라고 본다. 3·9 대선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건국 이래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선거이듯이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과 김정은에게도 남쪽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북한의 제반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선거라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 친북 또는 김정은 우호 세력이 재집권하느냐 아니면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사드 추가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수·우파 세력이 반격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사정, 특히 경제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주도권의 장악 여부가 걸려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미사일로 한국의 대선 판에 ‘전쟁이냐 평화냐’의 통첩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전쟁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런 전쟁을 피하기 원한다면 북한과의 평화를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좌파 세력을 찍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 대선 판에는 곧바로 선제(先制) 공격론과 평화 공존론이 대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핵과 미사일이 없는 한국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직전 선제적으로 북의 발사대를 반격하는 것”을 주장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것을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이 말하는 평화의 논리는 ‘평화를 원한다면 총을 든 사람과 불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윤 후보 측의 논리는 ‘항구적 평화를 원한다면 총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 즉 선제 타격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이 없는 우리로서는 지금 무슨 선택이 있는가? 그나마 선제 타격이라도 하자고 하면 ‘전쟁 도발’이라고 윽박지르고 정작 핵과 미사일을 가진 쪽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평화인가? 핵은 핵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강대국들 간의 대치에서 실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핵도 미사일도 없다. 그나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의 이런 치졸한 대립상(像)이 없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전쟁과 평화’의 국면에서 한국에는 세 가지 옵션만이 있다. 첫째는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다. 불행히도 우방인 미국까지도 우리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아주 낮다. 둘째는 핵 없는 처지에서 선제 타격 능력이라도 키우는 것이다. 민주당(이재명 후보)은 그나마도 전쟁광(狂)으로 매도하고 있다. 셋째는 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막강한 러시아 군사력과 맞서 있는 것은 자유와 인권과 민주를 열망하는 국민적 결속과 그들을 지원하는 미국 등 나토 국가들의 굳건한 단합력 덕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 강화는커녕 동맹의 우군(友軍)마저 지리멸렬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파기, 주한 미군 철수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정권은 온통 친북·친중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3·9 대선을 맞는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뽑느냐에 열중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는 방향이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나라의 정체를 보존하려면 어떤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가다.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화웨이의 충격적인 실체 172
공지 안보를 위태하게 하는 정부 184
공지 역설의 국제정치학 209
공지 2년 만에 월남 공산화 초래한 1973년 평화협정 1014
공지 평화에 취한 월남, 누구도 남침 믿지 않았다 1210
공지 월남의' 붉은 민주 투사'들 1029
공지 베트남, 패망전 비밀공산당원 5만명 암약 1105
공지 1975년 월남 패망(敗亡)의 교훈 1262
공지 입만 열면 거짓말인 북한전문가들 926
공지 2004년 육사 假입교생 34% ‘미국이 주적’ 1193
258 [안보] 사설: 트럼프·푸틴·시진핑이 몰고 올 혼돈의 2024년 29
257 [안보] 사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간첩 수사’ 준비돼 있나 6
256 [안보] 사설: ‘햇볕정책’에 대한 본심 드러낸 김정은, 애초에 환상이었다 5
255 [간첩 재판] 사설: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19
254 [안보] 6·25 참전 반대했던 ‘미스터 공화당’ 19
253 [안보] 사설: 해안포 열고 ‘남반부 점령’ 외치는데 “북 억압 말라”니 15
252 [안보] 박정훈, 이스라엘은 왜 ‘더러운 평화’를 거부했나 28
251 [선관위] 사설: 선거 해킹 위험 드러나도 경각심 대신 축소 급급한 선관위 20
250 [9.19 자료] 노석조, “北이 NLL 인정” 文 발언, 사실 아니었다 60
249 [선관위 보안망] 김민서. 노석조,뻥 뚫려 있는 선관위 보안망...“北에 해킹당할 우려” 9
248 [안보] 사설: 민변 온갖 수단 동원 간첩 재판 지연, 혐의자들 줄줄이 풀려나 10
247 [안보] 박정훈, ‘더러운 평화黨’의 ‘싸우는 충무공’ 마케팅 24
246 [안보] 사설: 김정은 찬양하다 군사 기밀 빼돌린 민주당 보좌관, 한 명뿐일까 14
245 [안보] 사설: ‘3不 1限’ 모두 사실, 나라 주권 中에 내준 매국 행위 아닌가 9
244 [안보, 대만] 이벌찬, 대만 前 총통의 전쟁 걱정 6
243 [안보] ‘더러운 평화’ 8
242 [반국가 세력] 문재인, 정곡 찔렸나···슬쩍 나타나 또 "탈냉전·닥치고 평화" 타령 10
241 [사드 전자파] ‘사드 전자파 무해’ 알고도 5년간 숨긴 文 정부 8
240 [안보] 軍은 김관진식 정신무장과 실전 훈련으로 거듭나야 11
239 [안보] 안보에 관한 주권적 선택엔 외국의 어떤 간섭도 허용해선 안 된다 7
238 [김관진 문제] 김관진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다 14
237 [북한] 굶주려 죽어가는 주민 짓밟고 발사되는 北 ICBM 8
236 [우크라이나 전쟁] “강해지는 것 말고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었다” 13
235 [안보, 선관위] 中·北 해킹 대비, 선관위 시스템 재정비하라 17
234 [안보, 민노총] 北 지령문만 90건, 민노총·北 관계 안 밝혀진 게 더 많을 것 8
233 [선관위] 北 해킹에 보안 점검 거부한 선관위, 무얼 감추겠다는 건가 9
232 [민노총, 안보] 민노총·통진당 수백 차례 방북, 간첩 활동과 관련 없나 13
231 [통진당 세력] ‘내란 선동’ 이석기 추종 세력이 국정원 포위 시위하는 나라 7
230 [안보 좌파정권] 彼我 구분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 10
229 [안보] ‘국가 기간 시설 타격’ 이석기派 핵심들 줄줄이 국회 재진입 12
228 [안보] 국회 진출 진보당, ‘간첩 당원’ 입장부터 밝혀야 11
227 [안보] 끔찍한 北 인권 참상 숨기고 비호하던 시기에 늘어난 간첩들 7
226 [사드, 안보] “참외 오염시킨다”던 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2600분의 1 20
225 [안보] 민주당 정권들 ‘북핵은 대남용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나 15
224 [안보] 北, 이번엔 SRBM 2발 쐈다... 청주·군산 공군기지 겨냥했나 15
223 [안보] DJ·盧·文정권 “북핵, 南겨냥 아니다”더니… 北, 비행장 파괴 협박 15
222 [안보] ICBM 실전 배치 끝낸 北,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뭔가 18
221 [안보] 우리 전투기 50% 없어진 뒤 전쟁 시작될 것 24
220 [안보] 재판 지연으로 풀려나 활보하는 간첩 용의자들 20
219 [안보] 北이 화낼까 간첩 수사 막았다는 충격적 국정원 내부 증언들 21
218 [안보, 민노총] 민노총 내부에 북한 지하조직이 들어앉은 게 사실인가 19
217 [안보] 전국에 뿌리내린 간첩단,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해야 한다 16
216 [안보] 어쩌다 전국에 北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 됐나 22
215 [안보] 文정부, 간첩수사 손 놔… 4년동안 3명 적발 그쳐 18
214 [북핵, 안보] 김정은 “南은 명백한 敵” 핵 공갈, 넋 놓고 있으면 北核 포로 될 것 23
213 [안보] ‘잘살지만 위험한 나라’에서 ‘안전하고 잘사는 나라’로 19
212 [안보] 北의 ‘5대 전략무기’가 모두 실현되는 날 23
211 [북핵, 안보] “북에서 일주일만 살아도 안다”는 김정은의 비핵화 거짓말 19
210 [북핵, 안보] 최악의 北核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18
209 [안보] ‘韓 전술핵’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중에 메시지 될 것 22
208 [안보] 북 미사일 한미일 정보공유가 ‘국익 침해’라는 궤변 18
207 [안보] “울산 앞바다에도 순항 미사일 쐈다” 北 주장 자체가 심각 20
206 [안보, 북핵] ‘한반도 비핵화’ 아닌 ‘한반도 핵 억지’가 발등의 불 19
205 [안보, 북핵] 북 ICBM 또 발전, 다음엔 핵실험, 韓 안보 이대로 안 돼 19
204 [안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반입이 중요한 이유 18
203 [안보, 북핵] 5년 뒤 북핵 200기, 대한민국 존립 위협 시작된다 18
202 [안보] 육사 필수과목서 ‘6·25 전쟁사’ 사라졌다… 文정부가 선택과목으로 20
201 [안보] 이재명의 ‘親日 국방’ 선동, 安保 이치 모른다는 고백 20
200 [북핵, 안보] 北 ‘핵 선제 타격’ 법에 명문화, ‘가짜 비핵화 쇼’의 참담한 결말 18
199 [북핵문제,안보] 美전문가들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26
198 [북핵, 안보] 한국판 核균형 전략을 짜야 한다 36
197 [안보, 북핵] 北, 2027년 핵무기 242기 보유… 전면전 때 핵무기 78발 쏠수도 32
196 [북핵, 안보] 최강, 한국판 核균형 전략을 짜야 한다 36
195 [북핵, 안보] 윤덕민, 北 핵·미사일, 포용 정책이 키웠다 33
194 [북핵] 사설: 文 정권이 한미 공동성명에 ‘北 비핵화’ 못 넣게 막은 것이다. 50
193 [북핵, 안보] 윤덕민, "文정부, ’20년 전 외교 참사' 되풀이할 텐가" 49
192 [안보] ‘美 핵우산’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18
191 [안보] 北 연쇄 도발로 나라 비상인데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이 대표 19
190 [안보] 9·19 군사 합의 대놓고 위반한 北, 앞으로 수위 더 높일 것 19
189 [안보] “일본군 한반도 진주” 이 대표 정말 믿고 이런 허황된 말 하나 18
188 [안보, 북핵] “비핵화는 실패, 북이 이겼다” 안보 정쟁 당장 멈추라 17
187 [안보] 北은 계속 미사일 쏘는데 시대착오 親日 논쟁 계속할 건가 17
186 [안보] 위기의식 없이 위기 극복 못한다 16
185 [안보] 이제 안보 내로남불, 국민이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나 20
184 [안보] 北 ICBM 발사와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 실질 군사 대비를 18
183 [안보] 괴물 미사일은 ‘현무-5′… 지하 100m 김정은 벙커, 한 방에 파괴 19
182 [안보] 전시 대비 훈련 5년 만에 나온 각 부처 실무자들 우왕좌왕 32
181 [대중관계, 안보] ‘외교는 대수로울 게 없다(外交無大事)’ 21
180 [안보] 사드 정상 가동을 더는 미룰 수 없다 25
179 [안보] 지켜야 할 것은 ‘3불’이 아니라 국가 주권 20
178 [안보, 자유대한민국 보수] 결국엔 한·미·일 ‘3국 협력’으로 가야 한다 20
177 [안보] 장교가 대북 특수작전 내용을 북에 팔아넘겼다니 21
176 [안보, 한미동맹] 한미동맹이라는 보험 19
175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롱하는 이 땅의 평화주의자들 24
174 [안보, 북핵] 北 전술핵 미사일까지, 실질 군사 대비 않는 건 안보 포기 19
173 [안보, 북핵] 우리가 北보다 우위라는 포용정책의 전제가 무너졌다 28
172 [안보, 북핵] “北 비핵화 의지” 환상 만든 鄭 외교, 끝까지 궤변과 강변 23
171 [안보, 좌파정권] 5년 내내 北·中에 휘둘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됐다니 24
170 [안보, 북핵] ‘5년 평화 쇼’ 가짜 본색 드러내며 솟구친 북 ICBM 18
169 [안보] 북핵 대응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 20
168 [안보,한미동맹] ICBM 개발에 총력 기울이는 김정은의 속내 19
167 [안보]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 선언’ 종이 흔들 텐가 21
166 [안보] ‘호구’ 된 바이든 19
» [안보] 北 미사일이 쏘아 올린 ‘전쟁이냐 평화냐’ 23
164 [안보] “北 도발 규탄”에 ‘한국만 침묵’은 이번이 마지막이라야 20
163 [안보] 이제 정말 北 핵·미사일 방어 위한 군사 대비 논의할 때 22
162 [안보, 좌파정권] “핵은 뻥” “계몽 군주” 어떻게 됐나 26
161 [안보, 좌파정권] ‘전쟁하자는 거냐’ 선동이 안보 포퓰리즘이다 26
160 [안보, 종전선언] 전쟁의 주문(呪文)이 될 종전선언과 진정한 평화의 조건 24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